예천군 공고 제2016 - 6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인력 운용(안 제3조)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함

나.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안 제4조)

○ 15명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부군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군수는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실시

라.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사업 대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부담

마.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기관의 역량 및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 및 진단 실시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예천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 설명 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⑧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군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 또는 군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 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10조(평가의 종류)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4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