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 - 66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생략) 1.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 중기지방재정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