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5.11.11.(수)~11.17.(화)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 2016년도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	33

주민복지과

❍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1

❍ 예천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총무과

❍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9

❍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 2016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86

재무과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9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9

❍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3

❍ 예천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7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20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27

종합민원과

❍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0

문화관광과

❍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6

환경관리과

❍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6

❍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0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4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1

농정과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9

❍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210

❍ 2016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216

건설교통과

❍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21

안전재난과

❍ 예천군 재난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6

건축도시과

❍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9

❍ 예천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68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0

❍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3

문화체육사업소

❍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275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안 제6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정무직 제외)만 보조금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므로, 조례에 규정된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함.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투․융자의 심사” →  “투자심사”   (안 제7조)

다.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 명확화(안 제25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투․융자의 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제25조 제목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중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③∼⑤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민간전문가--------------------- ----------------------------------- ③∼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생략) 1.∼ 5. (생략) 6. 재정 투ㆍ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7.∼8. (생략) ②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 투자심사-------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⑦ (생략)	<삭제> ③∼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각종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함

○ 총 8개의 조례, 15개의 별지 서식이 해당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1부터 별지5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6부터 별지9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0과 같이 한다.

제4조(「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1과 같이 한다.

제5조(「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2와 같이 한다.

제6조(「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13과 같이 한다.

제7조(「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14와 같이 한다.

제8조(「예천군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15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1]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제15조제1항 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2]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제15조제3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3]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제15조제4항 관련)

서 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예천군(○책중 ○권)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4]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제15조제5항 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5]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제15조제6항 관련)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6]

▪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별지7]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 생년월일
	③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서받은일자				⑦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예천군수 귀하

[별지8]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 예천군수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9]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생년월일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전화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경상북도 예천군       읍ㆍ면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

예천군수  귀하

	절 취 선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귀하

[별지10]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확인	공사감독		담당자	담 당
근무자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 근무내용
◦ 조치사항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 200 년 월 일 근무자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별지11]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군 읍ㆍ면 번지 (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 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ㆍ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지12]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별지13]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 연결시설등의 종류및명칭
⑥ 도로의 연결지점
⑦사 용 목 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예천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수수료
								없 음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예 천 군 수
	신 청 서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교 부						허 가 서

(뒷쪽)

[별지14]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예 천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별지15]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① 성 명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
④ 주 소
⑤ 직 업											⑥ 소 속
⑦ 직 위					⑧ 등급(직급, 계급)															⑨ 근무기간(수공기간)
⑩ 공적요지(50자 내외)					⑪ 공적분야코드
⑫ 추천훈련													⑬ 추천순위
조 사 자
⑭ 소 속												⑮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

1202-(2-1)일(1)

190㎜ × 268㎜ 신문용지 54g/㎡

1984. 4. 26 승인

(뒷면)

주요학력 및 경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2016년도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출연금 :  5,000백만원

○ 1998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곤충산업을 선도해 온 우리군이 후발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선점함으로써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곤충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2016. 7.30.(토) ～ 8.15.(월)까지 17일간 예천공설운동장 및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개최됨

○ 행사장 구성은 공설운동장에는 주제관, 곤충식품체험관, 곤충산업관, 세계곤충관 및 쉼터, 예천특산물판매장, 워터파크 물놀이장, 주제영상관을 설치하여 곤충산업 위주로 조성

○ 곤충생태원에는 주제영상관, 멀티체험관, 나비터널, 동굴곤충관, 수서곤충관, 사슴벌레·장수풍뎅이 잡기 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살아 있는 곤충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국제행사로서 예천세계곤충식품페스티발을 개최함으로써 식용곤충 등 새로운 곤충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성공적 개최에 따른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상승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기획총무담당	기획감사실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신동은	전재익	김영남	650-6032

기 관 명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 현 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임    원 : 이사 9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50백만원

- 주요사업 :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00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2,098	5,000	5,000	-	-	5,000	-
전시연출사업	16.01.01~ 12.31	50	1,200	1,200	-	-	1,200	-
회장조성 및 운영	16.01.01~ 12.31	-	1,450	1,450	-	-	1,450	-
국제행사사업	16.01.01~ 12.31	500	350	350	-	-	350	-
홍보사업	16.01.01~ 12.31	10	1,000	1,000	-	-	1,000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6.01.01~ 12.31	25	750	750	-	-	750	-
예치금 및 차기행사준비금	16.01.01~ 12.31	1,400	50	50	-	-	50	-
법인세	16.01.01~ 12.31	5	5	5	-	-	5	-
예비비	16.01.01~ 12.31	108	195	195	-	-	195	-

출자․출연

필 요 성

○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성공적 개최에 따른 우리군 브랜드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근거‧법령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제5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07년, 2012년 두 번의 곤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예천군의 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에 개최되는 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곤충산업과 교육이 함께하는 박람회로 우리군 브랜드 상승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가치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세계 최대의 곤충박람회로 곤충산업의 비젼제시 - 곤충의 미래가치, 곤충식품 분야, 녹색성장 곤충산업 ○ 곤충산업화에 따른 세계곤충식품페스티발 및 시식회 개최 - 국내 및 세계 곤충식품조리대회, 곤충식품체험관 운영 ○ 어린이들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호박벌, 호랑나비 등 살아 있는 곤충을 만져보는 체험장 운영 ○ 세계 희귀종, 멸종 위기종 등 살아 있는 곤충 전시 ○ 곤충 3D영상관 운영 등 교육과 함께하는 엑스포 지향 ○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썸머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장 운영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4. 관계법령

□-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1998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곤충산업을 선도해 온

우리군이 후발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선점함으로써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액(최종) (C)	201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인건비		해	당	없	음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액(최종) (C)	201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611	2,098	5,000	5,000	-	2,902
전시연출사업	-	50	1,200	1,200	-	1,150
회장조성 및 운영	-	-	1,450	1,450	-	1,450
국제행사사업	-	500	350	350	-	-150
홍보사업	134	10	1,000	1,000	-	990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9	25	750	750	-	725
예치금 및 차기행사준비금	384	1,400	50	50	-	-1,350
법인세	2	5	5	5	-	-
예비비	72	108	195	195	-	87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➁ 출자․출연기관 현황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조 례 :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54-650-6032
										홈페이지 : 2015.11월 개설예정
주요연혁	-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개최(2007.8.11.~8.22) - 2011.5. 설립 -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개최(2012.7.28.~8.19)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명				9명(2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이현준		예천군수					2015.06.03.~재임기간
	이 사 장		김주일		예천군자문위원회위원장					2015.06.03~2019.06.02.
	이 사		정희융		예천문화원장					2015.06.03.~재임기간
	이 사		권영석		예천군새마을금고 이사장					2015.06.03~2019.06.02.
	이 사		권용정		경북대 교수					2015.06.03~2019.06.02.
	이 사		김혜숙		성락어린이집 대표					2015.06.03~2019.06.02.
	이 사		이혜권		예천에덴푸드 대표					2015.06.03~2019.06.02.
	이 사		고시맹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2015.06.03~2019.06.02.
	이 사		황재도		예천읍 체육회장					2015.06.03~2019.06.02.
	감 사		안태일		예천군청 재무과장					2015.06.03.~재임기간
	감 사		황영길		법무사 대표					2015.06.03~2017.06.02.
주요기능	-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행사장 전시시설 등 회장조성
자본금 (단위:백만원)		654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08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2014.12.31.기준		자산	654
	예산액	502		719		2,098			부채	0
	지자체 지원액	0		230		1,500			자본	65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						107			△97

□-➂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기획총무담당		출연	5,000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통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예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곤충도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상승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7. 30(토) ∼ 8. 15(월) (17일간)

○ 장    소 : 공설운동장 및 곤충생태원 일원

○ 사 업 비 : 7,000백만원

※ 곤충산업대전 유치(국비 3억원), 도비 15∼20억원 확보 노력중(재원대체)

□ 산출기초

구 분	재원비교(백만원)		비 고
	2012년	2016년
계	5,719	7,000
전시연출사업	1,622	1,700	주제관, 곤충산업관, 세계곤충관, 주제영상관, 수서곤충관, 사슴벌레,장수풍뎅이 잡기 체험장, 예천특산물판매장, 워터파크물놀이장,곤충구입 등
회장조성 및 운영	2,280	2,450	회장조성, 행사, 이벤트, 체험, 셔틀버스, 곤충열차 운행 등
국제행사사업	100	850	예천세계곤충식품페스티발 세계친환경도시 시장단 회의
홍 보 사 업	835	1,000	매체광고,언론,홍보물제작,사전홍보,온라인홍보, 관람객 유치활동 등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647	750	통신비,세금과공과,임차료,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회의비,차량유지비, 참가업체보상금, 자원봉사자 급식, 연구용역비 등
예 치 금	50	50	법정예치금
법 인 세	3	5
예 비 비	182	195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7,080	250	5,100	0	230	1,500

□ 기대효과

○ 곤충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예천을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성공적 개최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상승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1998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곤충산업을 선도해 온 우리군이 2007년과 2012년 두 번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미래의 먹거리인 곤충식품의 산업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곤충산업을 선점해 나갈 주요한 행사로서 출연금 미승인시 곤충산업의 위치 확보와 “곤충도시 Clean예천” 이라는 우리군의 정체성 부분에 큰 차질이 예상됨

□-➃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재단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예천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엑스포 준비 및 관련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안 제5조)

○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사업

○ 아동이용시설 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 사업

○ 아동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군수) 및 부위원장(호선)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

ㆍ예천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 중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ㆍ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중 아동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ㆍ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ㆍ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약 34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사업

2. 아동이용시설 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천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2015. 7. 1 시행)에 의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안 제4조)

○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 양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양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나. 보조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5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약 54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양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양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단체 등이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비용확보가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 예산기준으로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보조사업	54	54	54	54	54	270
	소계(b)	54	54	54	54	54	270
□ 총 비용(a-b)		-54	-54	-54	-54	-54	-27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0
시․군비		54	54	54	54	54	270
민간
기타
합계		54	54	54	54	54	27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윤은영(054-650-621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당 : 54백만원

-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 20백만원

- 여성권익증진사업 : 13백만원

- 여성대회 개최    : 12백만원

- 여성교양활동지원사업 : 9백만원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노인복지법」제6조 관련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효행 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11조)

○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 노인의 날, 할매ㆍ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

나. 보조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다. 준용 규정(안 제13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노인복지법」제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약 6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노인의 날, 할매ㆍ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생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노인의 날, 할매·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
<신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 보조사업 예산 반영

-  2차년도부터 매년 8% 증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보조사업	60	65	70	75	80	350
	소계(b)	60	65	70	75	80	350
□ 총 비용(a-b)		-60	-65	-70	-75	-80	-35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도비	일반회계	10	10	10	10	10	50
	특별회계
	기금						0
시․군비		50	55	60	65	70	300
민간
기타
합계		60	65	70	75	80	35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방사회복지서기 명신경(054-650-616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60백만원

- 할매할배의 날 운영 : 36백만원

- 격대문화 모범가족 시상 : 6백만원

- 읍면어버이날 행사 지원 : 18백만원

□ 2차년도 이후 : 1차년도 비용에 연8% 인상 추정 산출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제12조에 따라 긴급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유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군수) 및 부위원장(부군수)를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2,8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예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4.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협의체 명칭과 내용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변경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인원 변경(안 제3조)

○ 대표, 실무협의체

- 당초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 변경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 읍면단위 : 위원 10명이상,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위원은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ㆍ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면협의체를 두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⑨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5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예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40명-------.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40명-------------------.

현 행	개 정 안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면협의체를 두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신설>	⑨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예천군과 지역별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5조)

○ 군내 축제 및 행사 홍보사업

○ 지역별 향우회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보조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3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 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신으로 예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 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 사업” 이란 국내ㆍ외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의 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① 국내ㆍ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총무과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내 축제 및 행사 홍보사업

2. 지역별 향우회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4.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안 제2조)

○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조문 순서를 준용하여 심의 사항 규정

나.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경비 지원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8호)

○ 보훈지청장 추가

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 「통합방위법」제22조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야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2조, 제8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2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항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원)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훈지청장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설정 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5.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6.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8.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바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신설>	제2조의2(지원)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7. (생략) <신설> 8. 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 하는 자 ③ (생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보훈지청장 9. 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 하는 자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 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삭제>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정보화 마을 육성ㆍ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중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 마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 관한 사업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

○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지역정보화 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6조, 「전자정부법」제6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62,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2.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 관한 사업

3.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

4.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정보화 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2.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 관한 사업 3.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 4.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정보화 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중 제5조의2(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원)을 신설하여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하여 육성 지원해 오던 지역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함.

[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2.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 관한 사업

3.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

4.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역정보화 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중앙 및 도단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내시되어야만 국·도비 확보 가능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비
	도비
	소계(a)
세출	민간경상보조	62,000	66,000	66,000	66,000	66,000	326,000
	소계(b)	62,000	66,000	66,000	66,000	66,000	326,000
□ 총 비용(a-b)		-62,000	-66,000	-66,000	-66,000	-66,000	-326,00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9,200	9,200	]9,200	9,200	9,200	46,000
도비	일반회계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43,200	47,200	47,200	47,200	47,200	232,000
민간
기타
합계		62,000	66,000	66,000	66,000	66,000	326,000

5. 부대의견 : 최저 임금 변화에 따른 소요액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

6. 작성자 : 정보통계담당  신연규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6년 기준)

- 연간소요액 : 66,000천원

1.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정보화 행사 참가비 지원	-	6,600천원

2.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지원	–	6,400천원

3.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	–	53,000천원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교육 지원사업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하는 출연금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기금조성 → 기금조성 및 사업수행

나. 교육경비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근거 방안 마련(안 제3조제1항)

다. 장학회 사업 신설(안 제5조)

○  장학금 지원사업

○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  지역 인재 육성․지원사업

○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장학회 기금 운영에 대한 통제 기능 강화(안 제9조)

○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영 →  조레 및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영

마. 당연직 이사 직위 변경(안 제11조)

○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금조성”을 “기금조성과 사업 수행”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조성”을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으로 한다.

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3.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 지역 인재 육성․지원사업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본문 중 “별도”를 “이 조례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기금조성과 사업수행----------------------------. 2. (현행과 같음)
제3조(출연금및운영자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장학금의 지원사업 2.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3.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지역 인재 육성․지원사업 5.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계획)(생략)	제5조의2(사업계획)(현행 제5조와 같음)
제9조(운영) 장학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장학회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운영) ---------------------------이 조례와--------------------.
제11조(임원 등) ① ∼ ② (생략) ③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천군 총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이사가 되며,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생략)	제11조(임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 ④ (현행과 같음)

2016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 출연 : 100백만원

○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 도모

□ (재)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 : 462백만원

○ 관내 초·중학교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총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기성	박덕영	김미라	650-6837

기 관 명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최 명 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

- 임    원 : 이사 14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3,000백만원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62,000천원 (군비 562,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562	562	662	-	-	562	100
인재양성원	2016.1.1~12.31	100	100	200	-	-	100	100
초등영어체험교실	2016.1.1~12.31	200	200	200	-	-	200	-
초등충효교실	2016.4.1~11.30	10	10	10	-	-	10	-
초등학습준비물지원	2016.1.1~12.31	75	75	75	-	-	75	-
중등 방과후교실운영	2016.1.1~12.31	100	100	100	-	-	100	-
농어촌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2016.1.1~12.31	77	77	77	-	-	77	-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 조성

○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도모

근거‧법령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조례 개정 예정)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역의 명문고 육성으로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 학교 진학을 예방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출신 우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원 지원 ○ 초등영어체험교실 - 원어민 수업을 통해 생활영어 교육 등의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 초등충효교실 - 충효의 고장으로 지역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학생 인성교육에 기여 ○ 초등학습준비물지원 - 양질의 규격화된 학습준비물을 공급하여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 ○ 중등 방과후 교실운영 -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학력증진 및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으로 교육경쟁력강화에 기여 ○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 안정적 생활 지원을 하여 학력신장 도모 및 지역인재 양성 및 타 지역 학생유출현상 예방과 학력 신장 도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학부모의 교육열은 높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우수 인재 육성에 애로가 많음

-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를 위해 설립된 (재)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액(최종) (C)	201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기관운영비(A)			해	당	없	음
	인건비
	경상비
기관고유사업비(B)
	계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액(최종) (C)	201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680	562	562	562	-	-
인재양성원 운영	43	100	100	100	-	-
초등영어체험교실	403	200	200	200	-	-
초등충효교실	7	10	10	10	-	-
초등학습준비물지원	75	75	75	75	-	-
중등방과후교실운영	75	100	100	100	-	-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77	77	77	77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

□-➁ 출자․출연기관 현황

(재)예천군민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시행령 : 조 례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4-650-6088
										홈페이지 : www.ycscholarship.or.kr
주요연혁	- 2008.12.10. 설립 -(재)예천군민장학회 이사장 최명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16명				13명(3명)					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최명환		(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01412.10~2016.12.10
	상임이사		장무환		(전) 예천읍장					2013.12.10~2015.12.10
	당연직 이사		이기성		(현) 총무과장					2015.07.14~재직기간
	″		이상일		(현) 의회사무과장					2013.07.17~재직기간
	″		신성순		(현) 교육지원과장					2015.01.21~재직기간
	이사		성희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2015.04.10~2015.12.10
	이사		현우택		대창중.고등학교장					201412.10~2016.12.10
	이사		황의현		경북도립대학 교수					2013.12.10~2015.12.10
	이사		고시맹		여성단체협의회장					2015.04.10~2015.12.10
	이사		곽호열		예천여자고등학교장					2014.12.10~2016.12.10
	이사		변종택		(주)삼한C1 이사					2014.12.10~2016.12.10
	이사		강무한		민주평통협의회장					2013.12.10~2015.12.10
	이사		박찬중		(전)재경예천군민회장					2014.12.10~2016.12.10
	이사		이의식		(전)유천초등학교장					2013.12.10~2015.12.10
	감사		권종대		(전)예천교육지원청 근무					2014.12.10~2016.12.10
	감사		정재윤		(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2013.12.10~2015.12.10
주요기능	-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 도모
자본금 (단위:백만원)		9,095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093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2014.12.31.기준		자산	9,511
									부채	0
	예산액	398		443		377
									자본	9,511
	지자체 지원액	68		68		12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511						443			9,068

□-➂-⑴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인재양성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행정담당		출연	100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고교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의 관외 유출 방지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함.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7(목) ～ 11. 18(금) (916시간)

○ 사 업 비 : 204백만원(군비 100, 장학기금이자수입 104)

○ 사업대상 : 관내 고교생 70명(선발고사 통과자 또는 학교장추천자)

○ 사업장소 : 대창고등학교

○ 사업내용 : 언어, 수리(인문/자연), 외국어(3과목)

□ 산출기초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계	장학사업비	수강료
계	204,526	185,526	19,000
강사료	183,200	183,200	-	916시간×200천원=183,200천원 (입시설명회, 컨설팅, 자기소개서등)
관리 및 인건비	7,850	-	7,850	운영 관리인 쎄이콤 관리인, 학교 공공요금
운영비	13,476	2,326	11,150	사무용품, 간식비, 각종대회, 기타운영비등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6,218	3,005	1,564	1,200	93	95	68	68	125

□ 기대효과

○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재양성 산실로서의 역할과 전통 확립

○ 종합교육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의 결집과 예천군의 교육중심도시로의 발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재)예천군민장학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원인 기금의 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16년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원 운영에 애로가 많아 설립 취지인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총이자수입 54백만원 감소될 전망임(15년도 이자율 2.45%⇒16년도 1.69%예상)

□-➂-⑵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영어체험교실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20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생활영어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영어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인건비(원어민 3명, 보조강사 2명), 운영비

○ 사업대상 : 초등 6개교 (예천초, 예천동부초, 예천남부초, 감천초, 유천초, 용궁초)

- 예천초등학교를 중심학교로 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도 교육청 원어민 교사지원과 병행)

□ 산출기초

○ 원어민 강사 인건비 : 350만원 × 12월 × 3명 = 126백만원

※ 인건비(250만)+임대료(40만)+기관부담금(10만)+순회여비(20만)+퇴직금(월20만)

+항공료 등 기타부대비용(10만)

○ 보조강사 인건비 : 250만원 × 12월 × 2명 = 60백만원

※ 인건비(200만)+기관부담금(10만)+순회여비(20만)+퇴직금(월20만)

○ 영어 자료구입 및 운영비 : 14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	-	-	-	-	-	-	-	-

□ 기대효과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 완화

○ 학생들의 생활영어 노출 기회 증가 및 영어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기존 영어 수업 편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혼란 발생

○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상대적소외감 발생 우려

□-➂-⑶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충효교실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충·효 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 실시

○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충·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4 ～ 11월중

○ 사 업 비 : 10백만원

○ 장    소 : 용궁향교

○ 사업내용 : 초등학교별 예절 및 창의 인성교육을 실시

○ 사업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50명 정도)

□ 산출기초

○ 강사료(3명) 3,600천원, 교재비 2,000천원, 재료비 2,000천원,

간식비 800천원, 자료제작비 600천원, 기타 운영비 1,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	-	-	-	-	-	-	-	-

□ 기대효과

○ 충·효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체득하여 학생 인성함양

○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고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학생들의 인성교육 계획의 차질이 발생되며 ‘충·효의 고장’에대한 자부심 함양 교육이 어려움

□-➂-⑷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75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 업 비 : 75백만원

○ 사업내용 : 교육과정 학습준비물 및 자료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초등학교 학생 (11개교 1,500여명)

□ 산출기초

○ 1인당 50,000원 지원 (1,500명 × 50,000원 = 75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	-	-	-	-	-	-	-	-

□ 기대효과

○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공급함으로써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 학습준비물 제공 확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개별적으로 준비된 규격화되지 않은 학습준비물로 학습활동의 차질

○ 학습 준비물 구입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증가

□-➂-⑸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중등 방과후교실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10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전체 중학교(9개교)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 기초,기본학력 신장 및 정규수업 보완,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중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중학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평일, 방학)

○ 사업대상 : 관내 전체 중학교(9개교)

□ 산출기초

○ 학급당 2,000천원 지원 (2,000천원 × 50학급 = 100,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	-	-	-	-	-	-	-	-

□ 기대효과

○ 지역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기초, 기본학력 및 정규수업 보완으로 학력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으로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 조성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교육경쟁력 축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증대

○ 학원 등 방과 후 학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육기회 격차 발생

□-➂-⑹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출연	77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된 예천여고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

○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 업 비 : 130백만원 (출연금 77백만원, 교육청특별회계 53백만원)

○ 사업대상 : 예천여자고등학교 기숙사생 154명 (총학생수 397명)

○ 사업내용 : 기숙사 운영비(관리비 및 식대) 일부 지원

□ 산출기초

○ 1인당 월 85천원씩 10개월 지원 (출연금 50천원, 교육청 35천원)

※ 1인당 총 기숙사비 :  253천원/월 (관리비 65천원, 식대 188천원)

1인당 부담 기숙사비 : 168천원/월 (총기숙사비 253천원 – 지원금85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	-	-	-	-	-	-	-	-

□ 기대효과

○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안정적 생활 지원으로 학력신장 도모 및 지역인재 양성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숙사비 지원 중단 시 기숙사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및 타지역으로 학생 유출현상이 발생하여 학생 수 급감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 1,850천원

-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14년 결산 지방세	'14년 결산 보통세			'16년 연구원 출연금
	소계(ⓐ+ⓑ)	현년도ⓐ	과년도ⓑ
12,334,783	12,334,783	12,151,989	182,794	1,850

※ 산정기준 : 전전년도(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세기본법」제145조,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나. 예산조치 : 1,850천원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재무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안태일	임병철	조현우	650-6121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임     원 : 이사 11명, 감사 1명

- 주요 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850천원 (군비 1,85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매년	1,807	1,850	1,850	-	-	1,85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출자·출연기관 현황

2.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➀ 출자·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45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20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43명				27명					16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박○○		○○군수					2015.02.28~2016.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박○○		○○특별시 재무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류○○		○○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도 자치안전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구 부구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정○○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단위:백만원)		1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2014.12.31.기준		자산	5,380
	예산액	7,625		8,315		7,518			부채	212
	지자체 지원액	6,587		7,712		7,198			자본	5,16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668						6,599			1,069

□-➁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출연	1,850천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5년: 7,518백만원) 중 96%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1,850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7,180	-	-	-	1,047	1,054	1,569	1,703	1,807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➂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12.31.>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15.5.18.>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한도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사업 대상자가 실질적인 융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융자한도(안 제5조)

○ 마을당 2,000만원 ⇒ 5,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 500만원

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한도(안 제12조)

○ 가구당 300만원 ⇒ 500만원

다.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안 제18조)

○ 가구당 200만원 ⇒ 500만원

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안 제19조)

○ 1인당 200만원 ⇒ 500만원

마. 1면 1특화사업 자금융자특례(안 제21조)

○ 1면당 4,500만원 ⇒ 5,000만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을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구당 3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가구당 200만원”을 “가구당 5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학생 1인당 200만원”을 “학생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1면당 4,500만원”을 “1면당 5,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가구당 300만원 범위내로 한다. ② (생략)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 지원자금 융자 특례)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00만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500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 가구당 500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 지원자금 융자 특례)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가구당 500만원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21조(1면 1특화사업 자금융자특례)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500만원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 특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학생 1인당 500만원--------.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1면 1특화사업 자금융자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면당 5,000만원-----. ④∼⑤ (현행과 같음)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3조)

○ 바르게살기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보조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다. 국·공유 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및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1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및 읍ㆍ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6.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국ㆍ공유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

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3조)

○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및 사업의 추진

○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

○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보조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다.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ㆍ사용하게 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1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및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사용)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창업의 촉진과 성공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업보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창업보육자”란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ㆍ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ㆍ경영ㆍ디자인 지원 사항

○ 신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항

○ 창업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항

○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보조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라. 준용 규정(안 제13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1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의 촉진과 성공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업보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창업보육”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보육자”란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ㆍ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창업보육자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ㆍ경영ㆍ디자인 지원 사항

2. 신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항

3. 창업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항

4.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4조, 별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요건

- 자격기준 :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 유지

- 충전사업소의 부지 : 한 면이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함.

○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허가요건

- 자격기준 :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 : 각각 38m2, 18m2, 23m2 이상

- 충전사업소의 부지 : 한 면이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예천군수는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세부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 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 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 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자격기준	1.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 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안 제28조)

○ 자금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3년 이내 타 업종으로 전환 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14조제4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②(생략)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5,500천원

※ 산정기준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백만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백만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백만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백만원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48호)

나. 예산조치 : 5,500천원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새마을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정해영	김호태	이원길	650-6860

기 관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대상

○ 이사장 : 박경배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0

- 임     원 : 이사 28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지역홍보센터설치운영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교육 및 지역인적역량강화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500천원 (군비 5,5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매년	5,000	5,500	5,500	-	-	5,50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농특산물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출연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28호)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적정

- 협동조합 운영, 특산품 마케팅 등 각종 교육 실시

- 지역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컨설팅 시행

○ 축제, 농특산물 홍보 등 지원 적정

-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운영, 6시 내고향 방송

- 지역정보포털사이트, 서울 지하철역 지역홍보관 운영 등

첨부자료

1.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2. 관계법령

3.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①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담당		출연	5,500천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축제, 농특산물 홍보 등 지원

□ 출자·출연개요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

□ 산출기초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백만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백만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백만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4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기대효과

○ 협동조합, 도시재생 등 각종 교육 참여로 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 6시내고향,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역홍보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예천군만 출연을 거부할 수 없음

□-➁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행정자치부 훈령]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③【별표11】「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기준 개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토록 규정

현 행	개 정(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출연금 ※ (생략) < 신 설 >	306. 출연금 1. (현행과 같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현행과 같음)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➂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안건번호	제2015-11호
심의기간	2015. 8. 3 ~ 8. 12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제 출 자	이사장 박경배

1. 의결주문

○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의결이유

○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 확보(정관 제7조)를 위함

3. 의결내용

○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근거 및 기준 [붙임1]

○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붙임2]

○ 2016년도 추정 대차대조표 [붙임3]

○ 2016년도 추정 손익계산서 [붙임4]

○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붙임5]

4. 관계규정

○ 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재단이사장은 매년 8월 31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 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안)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재단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붙임 1]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근거 및 기준

□ 출연금 배정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48호)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금액 인상안”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결(2015. 6. 9.)

□ 출연금 배정기준 :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

○ 광역 자치단체 :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

○ 기초 자치단체 :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 13.75백만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백만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백만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백만원

□ 추정 소요예산 및 운영재원

○ 추정 소요예산 : 5,285백만원

○ 운영재원

- 출 연 금  :   3,291백만원

- 이자수입  :     88백만원

- 잡 수 입  :   1,906백만원

[붙임 2]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 시·도별 배정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계	243	3,291.2	17	1,459.7	226	1,831.5
서울특별시	26	471.90	1	207.9	25	264.00
부산광역시	17	234.85	1	100.1	16	134.75
대구광역시	9	160.05	1	85.8	8	74.25
인천광역시	11	185.35	1	100.1	10	85.25
광주광역시	6	114.40	1	64.9	5	49.50
대전광역시	6	114.40	1	70.4	5	44.00
울산광역시	6	112.20	1	68.2	5	44.00
세종특별자치시	1	29.70	1	29.7	-	-
경기도	32	484.00	1	170.5	31	313.50
강원도	19	174.35	1	67.1	18	107.25
충청북도	12	131.45	1	57.2	11	74.25
충청남도	16	178.75	1	71.5	15	107.25
전라북도	15	165.00	1	66.0	14	99.00
전라남도	23	204.60	1	72.6	22	132.00
경상북도	24	253.00	1	88.0	23	165.00
경상남도	19	231.00	1	93.5	18	137.50
제주특별자치도	1	46.20	1	46.2	-	-

□ 기초 자치단체별 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별	금 액 (단체수)	배 정 액
계	1,831.5 (226)	◦ 13.75백만원 : 22개, 302.5백만원 ◦ 11백만원 : 39개, 429백만원 ◦ 8.25백만원 : 70개, 577.5백만원 ◦ 5.5백만원 : 95개, 522.5백만원
서 울	264 (25)	◦ 11백만원 : 21개, 231백만원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8.25백만원 : 4개, 33백만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부 산	134.75 (16)	◦ 11백만원 : 4개, 44백만원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 8.25백만원 : 9개 74.25백만원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 5.5백만원 : 3개, 16.5백만원 중구, 강서구, 기장군
대 구	74.25 (8)	◦ 11백만원 : 4개, 44백만원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8.25백만원 : 3개, 24.75백만원 서구, 남구, 달성군 ◦ 5.5백만원 : 1개, 5.5백만원 중구
인 천	85.25 (10)	◦ 11백만원 : 5개, 55백만원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8.25백만원 : 1개, 8.25백만원 연수구 ◦ 5.5백만원 : 4개, 22백만원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시․도별	금 액 (단체수)	배 정
광 주	49.5 (5)	◦ 11백만원 : 3개, 33백만원 서구, 북구, 광산구 ◦ 8.25백만원 : 2개, 16.5백만원 동구, 남구
대 전	44 (5)	◦ 11백만원 : 1개, 11백만원 서구 ◦ 8.25백만원 : 4개, 33백만원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울 산	44 (5)	◦ 11백만원 : 1개, 11백만원 남구 ◦ 8.25백만원 : 4개, 30백만원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 기	313.5 (31)	◦ 13.75백만원 : 13개, 178.75백만원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 8.25백만원 : 13개, 107.25백만원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 5.5백만원 : 5개, 27.5백만원 동두천시,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 원	107.25 (18)	◦ 8.25백만원 : 3개, 24.75백만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5.5백만원 : 15개, 82.5백만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	74.25 (11)	◦ 13.75백만원 : 1개, 13.75백만원 청주시 ◦ 8.25백만원 : 2개, 16.5백만원 충주시, 제천시 ◦ 5.5백만원 : 8개, 44백만원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시․도별	금 액 (단체수)	배 정 액
충 남	107.25 (15)	◦ 13.75백만원 : 1개, 13.75백만원 천안시 ◦ 8.25백만원 : 6개, 49.5백만원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 5.5백만원 : 8개, 44백만원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99 (14)	◦ 13.75백만원 : 2개, 27.5백만원 전주시, 익산시 ◦ 8.25백만원 : 2개, 16.5백만원 군산시, 정읍시 ◦ 5.5백만원 : 10개, 55백만원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132 (22)	◦ 8.25백만원 : 4개, 33백만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5.5백만원 : 18개, 99백만원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165.0 (23)	◦ 13.75백만원 : 2개, 27.5백만원 포항시, 구미시 ◦ 8.25백만원 : 8개, 66백만원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칠곡군 ◦ 5.5백만원 : 13개, 71.5백만원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137.5 (18)	◦ 13.75백만원 : 3개, 41.25백만원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 8.25백만원 : 5개, 41.25백만원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5.5백만원 : 10개, 55백만원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예천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안 제3조)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물품지원 및 친절교육에 관한 사업

○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나. 보조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81,4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위생영업”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공중위생영업”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4.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식품 및 공중) 수준향상을 위하여「예천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

2. 식품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3. 향토음식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5. 모범업소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6.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식품 및 공중위생 시책 사업

제4조(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친절교육, 식중독 예방 등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확보가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육성, 식중독예방,  향토음식아카데미지원사업,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지원 등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  적인 휴식 공간 제공 등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향후 매년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세입		-	-	-	-		-
	소계(a)	-	-	-	-		-
세출	◦향토음식아카데미 사업지원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40,000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현장방문친절교육	15,000	20,000	20,000	20,000	20,000	95,000
	◦이․미용업소 지원 사업	5,400	10,000	10,000	10,000	10,000	45,400
	◦공중위생업소지원 사업	1,000	5,000	5,000	5,000	5,000	21,000
	소계(b)	81,4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01,400
□ 총 비용(a-b)		-81,4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01,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향토음식아카데미 사업지원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40,000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현장방문친절교육	15,000	20,000	20,000	20,000	20,000	95,000
	◦이․미용업소 지원 사업	5,400	10,000	10,000	10,000	10,000	45,400
	◦공중위생업소지원 사업	1,000	5,000	5,000	5,000	5,000	21,000
민간
기타
합계		81,4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01,4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종합민원과 지방의료기술주사 윤경숙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단가	사업량	연도별 사업비 내역						비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합 계				81,4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01,400
식품접객업소지원	소계			75,000	90,000	90,000	90,000	90,000	435,000
	◦향토음식 아카데미 사업지원		1식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40,000
	◦식중독예방 및음식문화 개선사업		1식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현장방문 친절교육		1식	15,000	20,000	20,000	20,000	20,000	95,000
공중위생업소지원	소계			6,400	15,000	15,000	15,000	15,000	66,400
	◦이․미용 업소지원 사업		1식	5,400	10,000	10,000	10,000	10,000	45,400
	◦공중위생 업소지원 사업		1식	1,000	5,000	5,000	5,000	5,000	21,000

예천군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예천군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임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예천군수는 지역문화의 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4조)

○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예천군 정체성 연구 사업

○ 음악ㆍ미술ㆍ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 국내외 관광 판촉행사 등 관광마케팅 사업

○ 문화ㆍ예술단체 국내외 교류 사업

○ 문화ㆍ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 기타 문화ㆍ관광 진흥 육성사업

라. 축제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역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관광산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마. 보조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

○「관광진흥법」 제76조,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1,851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반영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예천군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예술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예천군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예천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4. □지역축제□란 예천군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예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예천군 정체성 연구 사업

3. 음악ㆍ미술ㆍ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관광 판촉행사 등 관광마케팅 사업

6. 문화ㆍ예술단체 국내외 교류 사업

7. 문화ㆍ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8. 기타 문화ㆍ관광 진흥 육성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관광산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전통민속문화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풍물경연대회 출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달집태우기 행사, 해맞이 행사, 연날리기대회 등 전통민속놀이에 관한 사항
	국악(판소리) 대제전 및 경창대회 등에 관한 사항
	향교 및 서원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예천군 정체성 연구사업	윤리선양 실천사업 및 향토사랑사업에 관한 사항
	내고장 뿌리찾기사업에 관한 사항
음악ㆍ미술ㆍ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백일장, 시낭송대회, 문학지, 한시집, 화보집 등 출간에 관한 사항
	그림대회, 서예대회, 전시회 등 미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노래자랑, 음악회, 합창단, 오페라, 뮤지컬, 연극(창극) 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미술관(갤러리) 전시회 및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진 공모전, 촬영대회 및 전시에 관한 사항
	무용 발표회, 경연대회 등에 관한 사항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	아리랑제 등 각종 지역 예술제 개최에 관한 사항
	다례축제, 문화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 판촉행사 등 관광마케팅 사업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및 관광객 유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국내외 교류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관광 관련 각종 심포지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서예, 국악 등 전통문화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강좌 등에 관한 사항
	종교시설 활용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관광 진흥 육성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성탄트리 점등식,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공연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예천군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문화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문화 관광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각종 보조사업 추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2015년 보조사업 예산 반영

- 3차년도 이후 늘어나는 문화관광 수요 욕구를 반영하여 연2% 인상을 전제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보조사업	1,851	1,851	1,878	1,915	1,953	9,448
	소계(b)	1,851	1,851	1,878	1,915	1,953	9,448
□ 총 비용(a-b)		-1,851	-1,851	-1,878	-1,915	-1,953	-9,448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263	263	267	272	277	1,342
도비	일반회계	380	380	387	396	406	1,949
	특별회계
	기금	87	87	87	87	87	435
시․군비		1,121	1,121	1,137	1,160	1,183	5,722
민간
기타
합계		1,851	1,851	1,878	1,915	1,953	9,448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장명화(054-650-639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1,851백만원

-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 : 1,137백만원

- 관광진흥 관련 보조사업 :   714백만원

□ 3차년도 이후 : 1차년도 비용에 연 2% 인상 추정 산출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 28.공포)되어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각종 단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23조)

○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

○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

○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

○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

○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및 제5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29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2.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

3.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

4.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

5.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6.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

7.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2.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 3.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 계몽 활동 4.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 5. 군정추진 각종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6.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 7.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2-4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에 명시(안 제3조)

구 분	사육제한 내용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우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도시지역	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 경계구역에서 300m이내
관광․온천지구	한우는 부지경계에서 200m 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200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하천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도로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지역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안 제5조)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  미터 이내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한우는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5. 국가지정문화재 경계구역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경계구역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6. 관광․온천지구 부지경계에서 한우는 2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7.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

8.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9.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10.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

1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한다.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①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등)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특례) ①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2012.1.3.)」 고시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20% 까지 증설할 수 있다.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상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용어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포함(안 제2조)

나.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함

○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 삭제(안 제5조제5호)

○ 이동화장실 설치 조항 삭제(안 제14조)

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용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1)

○ 1차 : 40만원, 2차 : 80만원, 3차 : 120만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의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의 규정에서”를 “각 호에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를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외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에어타올(페이퍼타올)”을 “손건조기(종이수건)으로 하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손건조기나 종이수건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 중 “제1호 서식에 의한”을 “제1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운영시간에 한하여”를 “운영시간에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4장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관리 등)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 위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3항	5	10	20

※ 비고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손 건조기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손 건조기 (종이수건)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손 건조기 (종이수건)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예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 각 호에서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제10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식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 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손건조기(종이수건), -----------------------------.

현 행	개 정 안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예산의 범위에서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생략) 1. ~ 4. (생략) <신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손건조기나 종이수건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1.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호서식 따라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운영시간에만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 ---------법 제9조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 할 수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법 제10조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관리 등) ①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법 제11조------------------------------------------------------------------------------------------------------------------------------------------------------------------------------.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 4. (생 략)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 1. 제8조에 따른 ----------------------------------------. 2. 제16조에 따른 -------------------------------------. 3.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호명면ㆍ안동시 풍천면 일원에 조성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역양 시ㆍ군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 수도요금 납부자 편리도모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역 양 시ㆍ군 단일요금 적용(안 별표 1의2,  별표 3의2, 별표 5의2)

○ 원인자부담금(별표 1의2)

예천군		도청 신도시		비 고
계량기 구경별	부 담 금 액	계량기 구경별	부 담 금 액
13 m/m 20 m/m 25 m/m 40 m/m 50 m/m 75 m/m 100 m/m 150 m/m	36,000원 74,000원 120,000원 240,000원 484,000원 966,000원 1,794,000원 3,588,000원	13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75 m/m 100 m/m 150 m/m	156,000원 489,000원 757,000원 1,364,000원 2,319,000원 3,692,000원 7,651,000원 13,065,000원 28,449,000원

○ 업종별요율표(별표 3의2)

예천군			도청 신도시			비 고
업종별	단계별(톤 )	단가(원)	업종별	단계별(톤 )	단가(원)
가정용	1 ∼ 20	420	가정용	1 ∼ 10	345
	21 ∼ 40	640		11 ∼ 30	805
	41 이상	890		31이상	1,108
일반용	1 ∼ 50	870	일반용	1 ∼ 20	711
				21 ∼ 50	1,296
	51 ∼ 100	1,130
				51 ∼ 100	1,641
	101 ∼ 300	1,480
				101 ∼ 300	1,944
	301 이상	1,920
				301 이상	2,080
대중탕용	1 ∼ 300	740	욕탕용	1 ∼ 200	677
				201 ∼ 300	951
	301 ∼ 500	960
				301 ∼ 500	1,301
	501 이상	1,250		501이상	1,628
			전용공업용	㎥당	787

○ 급수장치손료(별표 5의2)

형 식	예천군		도청 신도시		비고
	구 경	손 료 액	구 경	손 료 액
유니온식	13 ㎜ 20 ㎜ 25 ㎜ 40 ㎜ 50 ㎜	470 650 470 1,390 2,650	13 ㎜ 20 ㎜ 25 ㎜ 32 ㎜ 40 ㎜ 50 ㎜	896 2,509 4,034 7,316 12,054 24,514
월트망식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3,190 3,980 5,580 7,660 14,750 22,580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45,016 76,747 167,184 237,458 319,000 386,333

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역 원인자부담금 미징수(안 제14조제4항)

○ 안동 용상정수장 개량비용 및 도청신도시 상수도시설 건설비용은

경북개발공사가 택지분양시 분양가에 원인자부담금 포함하여 별도의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음

다. 수도요금 납부자 편리를 위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마련(안 제30조의2)

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역 양 시ㆍ군 단일 수수료 적용(안 제36조제2항)

구분	예천군	도청 신도시		비고
설계수수료	4,000원	급수관구경 (25m/m 까지)	16,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8,000원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4,000원	급수관구경 (25m/m 까지)	12,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3,000원
준공검사 수수료	4,000원	급수관구경 (25m/m 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7,000원
시험수수료	2,000원	급수관구경 (25m/m 까지)	27,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3,000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4,000원	급수관구경 (25m/m 까지)	36,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39,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수도법」제38조, 제71조, 제7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의견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경북도청이전신도시”란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용급수설비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별표 3”을 “별표 3 또는 별표 3의2”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항제2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업종별 요율표는 별표 3의2을 적용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업종구분은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수도요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5에 따라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5의2을 적용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설계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총공사비가 일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6,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8,000원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3,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7,000원

4. 제29조의 시험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m/m까지：27,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이상：43,000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36,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39,000원

제38조제1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회복지시설

7. 예천군으로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한자

별표 1의2, 별표 3의2, 별표 4의2, 별표 5의2 각각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업종별요율표”를 “업종별요율표(제25조제1항 관련)”으로 하며, 별표 4의 제목 “업종별구분표”를 “업종별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원인자부담금(제15조제2항 관련)

계량기 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 m/m 20 m/m 25 m/m 32 m/m 40 m/m 50 m/m 75 m/m 100 m/m 150 m/m	156,000원 489,000원 757,000원 1,364,000원 2,319,000원 3,692,000원 7,651,000원 13,065,000원 28,449,000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별표 2】

부담금 산정기준 (제15조제3항 관련)

○ 제14조제1항제1호(급수구역 외)의 경우

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4. 위 산식으로 부담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1】또는 【별표 1의2】의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제1호(급수구역 내)의 경우

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위 산식으로 부담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1】또는 【별표 1의2】의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으로 산정된 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년도 부담금으로 한다.

4. 위 산식으로 부담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별표 1】또는 【별표 1의2】의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의2】

업 종 별 요 율 표 (제25조제2항 관련)

업종별	단 계 (㎥/월)	㎥당 단가 (원)	비 고
가정용	1 ~ 10	345
	11 ~ 30	805
	31이상	1,108
일반용	1 ~ 20	711
	21 ~ 50	1,296
	51 ~ 100	1,641
	101 ~ 300	1,944
	301이상	2,080
욕탕용	1 ~ 200	677
	201 ~ 300	951
	301 ~ 500	1,301
	501이상	1,628
전용공업용	㎥당	787

【별표 4의2】

업 종 별 구 분 표 (제26조제2항 관련)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과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써 15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자 단체
일 반 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
욕 탕 용	일반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따른 급수

【별표 5의2】

급 수 장 치 손 료 (제31조제2항 관련)

형 식	구 경	손 료 액	비고
유니온식	13 ㎜ 20 ㎜ 25 ㎜ 32 ㎜ 40 ㎜ 50 ㎜	896 2,509 4,034 7,316 12,054 24,514
월트망식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45,016 76,747 167,184 237,458 319,000 386,3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생략) 1.∼15. (생략)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15. (현행과 같음) 16. “경북도청이전신도시”란「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 이전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4조(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①∼③ (생략) <신설>	제14조(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용급수설비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제14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③ (생략) 1. (생략)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 단가는 별표 3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의2와 같다. 3.∼7. (생략) ④∼⑤ (생략)	제1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항제2호의 부담금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 (생략) 2. --------------------------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 -----------------------. 3.∼7.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생략) <신설> ②∼⑤ (생략)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업종별 요율표는 별표 3의2을 적용한다. ③∼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업종구분은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요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수도요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31조(급수장치손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5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1조(급수장치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5에 따라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제36조(수수료) (생략) 1.∼4. (생략) 5. 예천군으로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한 자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자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생략) <신설>	제36조(수수료) ① (현행 본문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설계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총공사비가 일천만원이상인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6,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8,000원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3,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1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17,000원 4. 제29조의 시험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m/m까지：27,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이상：43,000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까지：36,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39,000원

현 행	개 정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1.∼4. (생략) 5. (생략) <신설>	제31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8. (현행 제5호와 같음)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예천군으로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한자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호명면ㆍ안동시 풍천면 일원에 조성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역 양 시ㆍ군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 하수도요금 납부자의 편리도모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역 양 시ㆍ군간 업종별 하수도 사용요금을 단일요금으로 적용. (안 별표 1)

업종별 사용요금
업 종	일반처리구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비 고
	단계(㎥/월)	㎥당 단가(원)	단계(㎥/월)	㎥당 단가(원)
가정용	1 ∼ 20	143	1 ∼ 20	148	증 5
	21 ∼ 40	214	21 ∼ 30	222	증 8
	41이상	300	31이상	300	-
일반용	1 ∼ 50	379	1 ∼ 50	379	-
	51 ∼ 100	493	51 ∼ 100	493	-
	101 ∼ 300	645	101 ∼ 300	645	-
	301이상	834	301이상	834	-
욕탕용	1 ∼ 300	263	1 ∼ 300	263	-
	301 ∼ 500	341	301 ∼ 500	341	-
	501이상	446	501이상	446	-
산업용			㎥당	278	신설

나. 하수도요금 납부자의 편리를 위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마련.

(안 제11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하수도법」제6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 경북도청이전신도시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하수도요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하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예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업종별 요율표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가. 일반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

업종별 사용요금
업 종	단계(㎥/월)	㎥당 단가(원)
가정용	1 ∼ 20	143
	21 ∼ 40	214
	41이상	300
일반용	1 ∼ 50	379
	51 ∼ 100	493
	101 ∼ 300	645
	301이상	834
대중탕용	1 ∼ 300	263
	301 ∼ 500	341
	501이상	446

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업종별 사용요금
업 종	단계(㎥/월)	㎥당 단가(원)
가정용	1 ∼ 20	148
	21 ∼ 30	222
	31이상	300
일반용	1 ∼ 50	379
	51 ∼ 100	493
	101 ∼ 300	645
	301이상	834
욕탕용	1 ∼ 300	263
	301 ∼ 500	341
	501이상	446
산업용	㎥당	278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을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생략)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20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WTO, FTA 체결 및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 경쟁령 강화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작성

나. 기본방침 명문화(안 제3조)

○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원 기본방침 수립

다. 군수와 농어업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농어업 육성 지원에 따른 군수와 농어업인의 기본적인 의무 명시

라.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농어업인

○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등

마. 농어업 보조금 지원분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 6차산업화 지원

○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

○ 과실생산 기반조성

○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

○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

○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

○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

○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 기타 농업ㆍ농촌 개발 육성 지원

바. 지원사업의 관리 및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적용으로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 시설 및 설비 : 10년, 기계 및 장비 : 5년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11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약 5,712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 중 예천군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구성된 공선출하회, 작목반 등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5.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① 군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등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분야) 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2. 6차산업화 지원

3.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4. 농특산물 유통활성화ㆍ시장개척 지원

5. 과실생산 기반조성

6.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7.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8.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

9.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0.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

11.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12.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13.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14.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15.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

1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

17.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18. 기타 농업ㆍ농촌 개발 육성 지원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

2. 주요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7조 관련)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강소농, 전문경영인(농업 CEO) 양성지원
	농기계운전 자격취득 지원
	농업인 정보화 육성지원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 농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6차산업화 지원	6차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소비확대 마케팅 지원
	공공비축 미곡매입 지원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 지원
	식량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지원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및 병해충방제 지원
	식량작물 영농기자재 및 농기계 지원
	식량작물 채종단지 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	GAP인증육성지원
	농․식품 수출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농·특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농산물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 지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축·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축제 지원
	수출농산물 고품질화 자재 및 장비 지원
	예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예천장터 위탁운영 지원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과실생산 기반조성	과수 기술 컨설팅 및 저장시설 지원
	과수 묘목 및 묘목생산단지조성 지원
	과수 및 대체과수 재배기반 조성 지원
	과수 생력화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과수 수출재배단지 지원
	과수 신품종 및 신기술 도입 지원
	과수 친환경 품질향상 기자재 지원
	과수친환경·GAP등 품질인증 지원
	과수농가 기술교육 지원
	탑푸르트 생산단체유지 지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도시생활농업 기술지원
	새소득 작목 육성지원
	시설원예 경쟁력강화지원
	원예특작 컨설팅 지원
	원예활동 생활화운영 지원
	인삼 · 약용 및 양잠산업 육성지원
	채소,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지원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연구 등에 관한 지원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단체,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에 관한 지원
귀농인 유치 활성화 지원	귀농인 생산물 유통 및 직거래 지원
	귀농인 유치 정착 및 소득지원
	귀농인 유치 홍보 및 현장실습 등 교육사업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귀농인 유치 활성화 지원	귀농인 전문 상담요원 운영
	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 및 위탁사업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농업경영인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농촌체험 관광협회 육성 지원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여성농업인회 육성 지원
	예천군 4H회 육성 지원
	예천군 농민회 육성 지원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지원
	자매결연도시 소비자단체 농촌체험 행사
	축산조직체 육성 지원
	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새기술 보급지원	새기술 보급 연구 및 실증사업 지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실증사업 지원
	친환경미생물 및 천적연구·생산 및 보급 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연구사업 지원
	새기술 보급 지원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농촌생활공동활용 환경개선사업 지원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육성 보존 지원
	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
	곤충산업육성 지원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지원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말(승마)산업 기반 조성 지원
	예천참우 브랜드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
	중소가축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
	지역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
	축산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지원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
	축산용 사료(TMF,생균제) 보급 지원
	친환경 및 동물 복지형 축산물 생산 지원
	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육성 보존 지원
	축산분야 기계 장비(기자재) 지원
	축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보호소 운영 지원
	악성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
	축산업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내수면 유통활성화 및 축제 지원
	내수면 생산 기반 확대 및 양식업 지원
	내수면 어족의 다양성을 위한 치어 구입
수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	산림사업의 실행 지원
	임업기술지도 지원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지원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지원

지 원 분 야	세 부 사 업 내 용
산림의 조성ㆍ육성 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 지원
	산촌생태마을 운영ㆍ관리 지원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지원
	임업발전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 지원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지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임산물 수출사업 지원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이용ㆍ유통사업 지원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지원
	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조경수(분재 포함) 재배 지원
기타 농업․농촌 개발 육성지원	읍면 소재지 특화사업 지원
	오지마을 근대화 및 소득개발 지원
	농촌일자리 사업 지원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농림축산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림축산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군비사업비 반영

- 농업인 보조사업 및 단체지원으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농업·농촌	4,975	5,100	5,300	5,500	5,700	26,575
	❍임업·산촌	737	750	770	790	810	3,857
	소계(b)	5,712	5,850	6,070	6,290	6,510	30,432
□ 총 비용(a-b)		-5,712	-5,850	-6,070	-6,290	-6,510	-30,432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군비	5,712	5,850	6,070	6,290	6,510	30,432
합계	5,712	5,850	6,070	6,290	6,510	30,432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농정과 농업주사보 양승민 외 74명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비 출연 : 201백만원

○ 목적

∙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기금조성 목표액 : 2,000억원(`93 ～ `17)

○ `16년 예천군 출연금 : 201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수협 등

○ 지원분야

∙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 귀농 및 결혼이민자 지원, 고부가기술농 육성, 6차산업 지원 등

○ 지원기준

∙ 지원금리 : 연리 1%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지원형태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자금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농정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종헌	안상훈	양승민	650-6992

기 관 명

경상북도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01,000천원 (군비 201,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어촌진흥기금	1993 ~2017	201	201	201	-	-	201	-

출자․출연

필 요 성

○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전 도모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최근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따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8개 분야에 운영․시설․기타 자금에 대해

저금리(1%)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첨부자료

1.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2. 관계법령

3. 출연협조 공문 사본

□-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출연	201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도, 군, 농협 출연으로 자주재원 조성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농어촌 진흥기금

○ 목 표 액 : 경북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상 목표

○ 출연기간 :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

○ 2016년 융자한도 배정액 : 1,358백만원

□ 산출기초

○ `93년∼`07년 출연금 : 1,620백만원

○ `08년∼`17년 출연금 : 2,010백만원(연간 201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93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3,228	1,620	201	201	201	201	201	201	201	201

□ 기대효과

○ FTA 시장개방 등에 따른 융자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저금리(1%)융자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 연도별 수혜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배 정 액	820	1,000	1,116	1,570	1,371
수혜인원	5	1	30	13	8
수혜금액	458	230	1,024	800	1,190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FTA 시장개방 등에 따른 자금지원 미실시로 농가 경영불안 및 소득 저하 우려

□-➁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4.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9. 기금의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출연협조 공문 사본

2016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운영비 출연 : 40백만원

○ 목적

∙ FTA 등 시장에 개방에 따른 지속적 수출유지

∙ 자율적이고 역량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확보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16 ∼ `20)

○ `16년 예천군 출연금 : 40백만원

○ 지원대상 : 품목별수출협의회

○ 지원분야

∙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비용 등

∙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등 긴급상황 대처 자금(차액지원)

∙ 수출 문제 발생 시 손실보상, 신규 시장개척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기금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총 조성금액의 50% 이내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농정과 유통마케팅담당	농정과장	담 당	주무관	전화
		이종헌	장사창	송영석	650-6276

기 관 명

경상북도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000천원 (군비 4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6 ~ 2020	-	40	40	-	-	4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5. 7. 13.)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최근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따라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농가에 지원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기금조성으로 수출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됨.

첨부자료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출연협조 공문 사본

□-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농정과		출연	40백만원 (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

○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확대 정책 추진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 목 표 액 : 100억원(도 30 시군 70)

○ 출연기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

○ 우리군 출연금 : 200백만원(5년간 매년 40백만원)

□ 산출기초

○ 출연금 40백만원 × 5년간 = 2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금	200	40	40	40	40	40

□ 기대효과

○ 내수시장 가격안정 및 환율 변동폭이 심할 때 농가에서 수출을 기피하고 물량확보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 ․지속적 수출기반 조성

○ 수출 보조금이 수출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FTA협약으로 인한 직접 지원이 힘들어져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소득 저하

□-➁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1.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수출촉진자금 조성지원 2. 그 밖에 농식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출연협조 공문 사본

"사람중심! 경북세상!"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별 출연금 배정안 알림

1. 관련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2. 우리도에서는 지속·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 조성목표액(2016년 기준) : 20억원(도 6, 시군 14)

※ 2020년까지 100억원(매년 20억원)

3. 이에 따라, 2016년도 기금 출연금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별 출연금 배정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주무관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전결 2015. 8. 31.
박신연	최영숙
협조자	주무관	이영미
시행	FTA농식품유통대책단-9615	(2015. 8. 31.)	접수	농정과-13865	(2015. 8. 31.)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	www.gb.go.kr
전화번호	053-950-2912	팩스번호	053-950-2989	/	evesin007@korea.kr	/	대국민 공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책무(안 제3조, 제4조)

○ 군수책무 :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 행

○ 군민의무 :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하고 보행자는 도로 통행 시 법령을 준수

나. 교통안전계획(안 제6조, 제7조)

○ 교통안전기본계획

-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교통안전시행계획

-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다. 교통안전사업(안 제8조)

○ 교통안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음.

라. 교통안전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 교통지도 활동 및 의식 계몽

○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및 피복 구입

마. 지도ㆍ감독(안 제10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바. 준용 규정(안 제11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사. 규칙 위임(안 제12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교통안전법」 제9조, 제17조, 제18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34,75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미반영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교통안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의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

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제8조(교통안전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군수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2. 교통지도 활동 및 의식 계몽

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및 피복 구입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재난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예천군의 재난안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재난예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정착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4조)

○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 재난안전 사고예방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

○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

나. 보조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66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32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재난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예천군의 재난안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

2. 재난안전 사고예방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4.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

5. 그 밖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제4조(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 일부 개정된 사항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항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9조)-폐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안 제12조)

○ 규제개선 대상으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규정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한 규정 삭제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5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확대

- 도시지역 등에서 수평투영면적 25㎡ 이하 → 50㎡ 이하

- 비도시지역 등에서 수평투영면적 75㎡ 이하 → 150㎡ 이하

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안 제18조)

○ 5만㎥ 미만의 토석채취의 경우 진입도로 폭원이 4미터로 일괄지정되어 소규모 토석채취(3천㎥ 미만)의 경우 불합리하여 진입도로 폭원 규정 완화

- 4m 이상 → 3m 이상

마.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안 제25조)

○ 규제개선 대상으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한 취소 사유를 삭제

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안 제5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을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까지 완화

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안 제61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을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까지 완화

아. 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안 제6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 건설 가능

자.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식품공장 범위 확대(안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식품공장 범위 확대

-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 → 식품공장

차.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 가능 병원 종류 확대(안 별표 2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지 가능 병원 종류 확대

- 요양병원 추가

카 기타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 상위법 개정사항 등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제26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의2, 제62조, 제65조, 별표 1,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부터 별표 20까지 및 별표 2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13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1조, 제53조, 제59조, 제84조, 제8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읍ㆍ면사무소의”를 “해당 읍ㆍ면사무소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15조제2호 가목 중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75제곱미터”를 “제150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토석채취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ㆍ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5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을 “자연녹지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영 제84조제7항에”를 “영 제84조제8항에”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기존 건축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생산녹지지역에”를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5조 제목 중 “도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부터 별표 20까지 및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에 따른다.

(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2) 봉제의복 제조업(141)

(3) 편조의복 제조업(143)

(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

(6) 세탁업(9691)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사. 제1호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8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다. 제1호 나목 단서의 “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라 함은 90퍼센트를 말한다.

라.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 제1호 나목 및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 ---- 국토교통부장관 ----------- ---------------------------------------------------------------------------------------------------.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 --------------------------------------------------------------------------------------------- 해당 읍·면사무소의------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략) 1.∼2.(생략)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생략) 3.〜6. (생략)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가. ------------------------ ---------------------------------------------------- 50제곱미터---------- ------------------------ ------------------------ ------------------------ -----------------. 나. ------------------------ ----------------------------------------------------------------------------- 150제곱미터 -- ------------------------------------------------------------------------------ 다. (현행과 같음) 3.∼6.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생략)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현행과 같음)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토석채취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 ---------------------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
5.∼ 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생략)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18. (생략)	1.∼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20.∼21. (생략)	20.∼21. (현행과 같음)
제55조(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 1.∼5. (생략)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일 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① ---------------------- 자연녹지지역의 ------------------ ------------------------------------------------------------------------------------------------------------------------------------------------------------------------.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 --------------------------------------------------------------------------------------.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3. (생 략) ②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 (생 략) ③ (생 략)	① --------------------------- -------------------------------------------------- 건축물로서 ---------------------------------------------------------------------------. 1.~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18. (생략)	1.∼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20.∼21. (생략)	20.∼21. (현행과 같음)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제62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5. (생략) <신설>	4.∼5. (현행과 같음) 6.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5조 (도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같음)

예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ㆍ개정   되면서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도시계획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정비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의 완화(안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 위험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도록 위임함.

- 조례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140 이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의 완화) ①∼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4조(적용의 완화)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주택법」제7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및 수해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ㆍ운영하였으나, ‘90년 수해주택사업 이후 국민주택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 이유를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4조)

○ 의장(군수) 및 부의장(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 위촉직 위원 :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진흥협의회 협의 및 자문 사항(안 제5조)

○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 체육단체의 상생발전 및 협력

○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

○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다. 체육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11조)

○ 전문체육, 생활체육(민속놀이대회 등),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 군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기관, 단체 운영

○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 기관ㆍ단체ㆍ직장의 체육대회 및 체육활동 활성화

○ 학교체육 및 학생체육대회 활성화

○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생활체육교실 및 궁도교실 운영

○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활동 및 체육대회 활성화

○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 및 프로경기 육성

○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

○ 직장 및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 노인건강 축제 행사 활성화

○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라. 지도․감독(안 제13조)

○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마. 포상(안 제14조)

○ 전국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5조, 제8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1,548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인”이란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임의의 스포츠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을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2장 예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체육단체의 상생발전 및 협력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돕는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3장 체육진흥 지원

제11조(체육진흥사업 시행)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민속놀이대회 등),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2. 군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기관, 단체 운영

3.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4. 기관ㆍ단체ㆍ직장의 체육대회 및 체육활동 활성화

5. 학교체육 및 학생체육대회 활성화

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7.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 생활체육교실 및 궁도교실 운영

9.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활동 및 체육대회 활성화

10.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 및 프로경기 육성

1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

12. 직장 및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1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15.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16. 노인건강 축제 행사 활성화

17.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18.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제12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1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②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대회 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대회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명칭 사용경비

③ 각종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경비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전국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줄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예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 년도는 2015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비용추계는 최근 3년간 변동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체육대회 활성화」부문은 격년 군민체육대회 개최로 해당년도에 추가 비용추계 한다.

○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0	0	0	0	0	0
세출	❍ 전문체육 육성	275	291	308	326	345	1,545
	❍ 체육대회 활성화	816	1,015	915	1,120	1,025	4,891
	❍ 생활체육 육성	147	156	165	175	186	829
	❍ 양궁활성화 지원	245	260	275	290	305	1,375
	❍ 건강증진사업 운영	65	68	72	76	80	361
	소계(b)	1,548	1,790	1,735	1,987	1,941	9,001
□ 총 비용(a-b)		△1,548	△1,790	△1,735	△1,987	△1,941	△9,001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22	128	136	142	151	679
도비	일반회계	97	103	109	116	123	548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548	1,790	1,735	1,987	1,941	9,001
민간
기타
합계		1,767	2,021	1,980	2,245	2,215	10,228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황정남(054-650-822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1차년도(2015년) 예산	:	1,548백만원

○ 전문체육 육성	:	275백만원

○ 체육대회 활성화	:	816백만원

○ 생활체육 육성	:	147백만원

○ 양궁활성화 지원	:	245백만원

○ 건강증진사업 운영	:	65백만원

2. 최근 3년간 증감액을 분석하여 2차년도에서 5차년도 까지 1차년도 비용에 연 평균증가율 6%인상 추계

3. 체육대회 활성화 단위사업 중 군민체전 발생비용은 격년(2차년도, 4차년도)으로 150백만원 추가 반영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