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633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안

1. 제정이유

○ 예천군 포상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지급 대상자(제3조)

· 시책 또는 업무추진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국 ·도비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시책사업을 발굴 또는 추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그 밖에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기타 군의 명예와 신뢰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나. 포상자 추천 및 심사(제4조, 제6조, 제9조)

· 소속 부서장 추천

· 기획감사실 공적 및 포상 등급 사전 심사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군수 결재 후 시행

다. 포상 지급 세부기준(안 별표 1)

· 기관평가 우수 포상

분 야	평가항목	포상금
기관평가 우수부서	중앙부처 평가	부 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3일
	도단위 평가	부 서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3일
	중앙 및 도단위 민간기관 평가	부 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3일

· 업무추진 유공 포상

분 야	평가항목	포상금
		부 서	유공자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	200억원 이상	500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400만원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만원	15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국․도비 확 보	100억원 이상	500만원	25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00만원	200만원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00만원	150만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예산절감	10억원 이상	300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세입증대	1억원 이상	300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 격려 분야 등

분 야	평가항목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분야	시책발굴	시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추진 부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제안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규제개혁 (제도개선)	중앙단위 및 도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 절차 개선 등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기타 분야	의로운 공무원 등	의로운 공무원으로 언론보도 및 주민의 칭송을 듣는 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주민숙원 해 결	집단·고질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 등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기 타	위원회에서 공감 하는 공적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 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예천군 포상 조례」 제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약 5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leon610@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 054-650-6056 / 팩스 : 054-650-6059

다.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의 모든 부서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포상 지급 대상자)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원에게 별표 1의 포상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시책 또는 업무추진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2.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국·도비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5. 시책사업을 발굴 또는 추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6.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7. 그 밖에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기타 군의 명예와 신뢰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추천되어 공적내용이 탁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상 등급을 상향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 지급 결정자 중 동일 공적사항으로 물질적·금전적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동일 내용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후보자 추천) 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은 소속 부서장이 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제외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직 내·외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원

제6조(공적의 심의) ① 추천된 후보자의 포상 지급 관련 심의는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하여 별표 1의 포상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되, 포상금은 공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과 관련된 부서장 등에게 사전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1호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포상의 경우 관련 평가결과 공문 및 상패로 위원회 심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제출요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또는 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확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적 심의결과 시행) 심의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상 지급 세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기관평가 우수 포상

분 야	평가단위	포상금
기관평가 우수부서	중앙부처 평가	부 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3일
	도단위 평가	부 서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3일
	중앙 및 도단위 민간기관 평가	부 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위) (2위) (3위 이하)
		유공자	특별휴가 3일

※ 평가 등급 없이 다수 기관에 수여되는 기관표창의 경우 평가 단위별로

중간등급(2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동추진 수상 경우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타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70%), 협조부서(30%)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부서와 협조한 경우

: 추진부서(30%), 협조부서(70%) 지급

2. 업무추진 유공 포상

분 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 서	유공자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	200억원 이상	500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400만원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만원	15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국․도비 확 보	100억원 이상	500만원	25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00만원	200만원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00만원	150만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예산절감	10억원 이상	300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세입증대	1억원 이상	300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00만원	50만원

※ 투자유치

○  투자유치 부서의 경우 지급기준의 50% 이상을 감하여 지급

※ 국도비 확보

○  사업비 내시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 지급

○  사업비 총예산에 우리군 부담을 제한 금액을 국도비 확보액으로 함

○  우리군 부담률이 국도비 보다 큰 경우는 인센티브를 미 지급하되,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지급

※ 예산절감

○ 제도 및 기술개선 등으로 절감된 경우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세입증대

○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 등으로 세입을 증대한 경우

3. 격려 분야 등

분 야	평가항목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분야	시책발굴	시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추진 부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제안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규제개혁 (제도개선)	중앙단위 및 도단위 파급효과 규제, 절차 개선 등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기타 분야	의로운 공무원 등	의로운 공무원으로 언론보도 및 주민의 칭송을 듣는 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주민숙원 해 결	집단·고질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 등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기 타	위원회에서 공감 하는 공적	100만원, 70만원, 50만원

4. 인센티브 부여 제외 기준 등

❍ 타 조례 등에 의해 포상을 받은 경우 및 동일한 건으로 기 수혜

(격려금 또는 포상금, 해외여행)를 받은 경우

❍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상적인 국·도비보조 내시 사업인 경우

❍ 시책발굴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해당되거나,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부서(직원)의 직접적인 실적이 아닌 민간주도(시민, 단체, 회원)의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인에 대해 포상을 2개 이상 부여하는 경우는 높은   등급의 포상 부여

【별지 1호 서식】

추  천  서

추천 부서		추천 구분
추천 대상자	직) 성명)
공 적 내 용
□ 제 목 : ○ 추천 배경 : ○ 추진 기간 : . . . ∼ . . . ○ 주요 공적 · 개 요 · 방 법(사업형태) · 진행과정 · 특이사항(수범사례) ○ 성과 및 실적 : ○ 기 포상내역 : 천원(또는 해당없음) ○ 증빙자료 : “별첨”
검 토 결 과
□ 지급내용 ○ 분 야 : ○ 지급여부 : ○ 등 급 : · 포 상 금 : · 특별휴가 : □ 검토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