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622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노력으로 군정에 크게 기여한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대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예천군 포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 추가(제4조)

○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을 예천군 포상 종류에 추가

○ 세부사항은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규칙에 의해 운영됨

나.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제8조의 3) 신설

○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부서 및 유공자

○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약 5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leon610@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 054-650-6056 / 팩스 : 054-650-6059

다.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향토개발상”을 각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3(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을 선발한다.

1.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부서 및 유공자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제8조의 3(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을 선발한다. 1.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부서 및 유공자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포상 조례」일부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2014년 포상금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반영

- 2차년도 이후는 2015년도에 준하여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 포 상 금	50	50	50	50	50	250
	소계(b)	50	50	50	50	50	250
□ 총 비용(a-b)		-50	-50	-50	-50	-50	-25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50	50	50	50	50	250
민간
기타
합계		50	50	50	50	50	25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성(054-650-605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50백만원

- 유공자 포상금 : 50백만원

□ 2차년도 이후 : 1차년도 준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