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489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 28.공포)되어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각종 단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지원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23조)

-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

-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

-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

-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

-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hmo701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81, 팩스 054-650-618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2.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

3.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계몽 활동

4.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

5.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6.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

7.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2.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행사 참여 및 개최 3.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 계몽 활동 4. 하천, 시가지, 도로변 등 국토대청결 활동 5. 군정추진 각종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6.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감시활동 7. 기타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