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479호

입 법 예 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예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정무직 제외)만 보조금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므로 조례에 규정된 위촉직 위원 중 지방

의회의원 제외함.

나. 위원회 기능(안 제7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기존 “투․융자의 심사 ”를 “투자심사”로 변경함.

다.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 명확화(안 제25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xosusx@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번지)

․ 전화 054-650-6057, 팩스 054-650-608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투․융자의 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

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중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③∼⑤ (생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민간전문가--------------------- ----------------------------------- ③∼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생략) 1.∼ 5. (생략) 6. 재정 투ㆍ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7.∼8. (생략) ②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 투자심사-------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⑦ (생략)	<삭제> ③∼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