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예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본회의 2015. 7. 22.(수)

부 의 안 건

예  천  군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무과

❍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과 인력구조개선분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 현장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이체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26명 → 627명(+1명)

- 집행기관의 정원  616명 → 617명(+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행	626	288	10	102	29	197
조 정	+1	+1
개 정	627	289	10	102	29	197

다. 정원조정 주요 내역

1) 사회복지직 증원(2명) : 순증원  1명(6급1명), 인력구조개선분 1명(9급1명)

2) 운전직 정원 조정 : 30명⇒ 29명(△1명)

3) 직급조정 : 운전 9급 ⇒ 운전 8급(1명)

4)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이체 : 행정 6급(1명)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228, ‘14.12.08)

○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행정자치부-988, ‘15.3.23)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약 30,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26명”을 “6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16명”을 “617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7	289	10	102	29	28	169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588	285	10	72	24	28	169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또는지도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54	270	7	70	22	27	158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7	3	0	0	4	0	0
연구사	7	3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 역
합 계	5	일반직 : 5급 1, 6급 이하 4
도청이전지원단	5	일반직 : 5급 1, 6급 2 7급 1, 8급 1	2016. 12. 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6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6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27명-----------------------. 1. ------------ : 617명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위임된      범위에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안 제6조제1호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 10,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 및 제7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3,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 (생략)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 나. (생략) 2. (생략)	제6조(세율) (현행과 같음) 1. 개인 가.--------------------10,000원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안 제2조제1호)

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약 8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9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 제2조에 따른”으로, “11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 중 “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95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생략)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각 호의-------------------------. 1. ---경리관,----------------- ------부채관리관,------------ ------------------- 2. (현행과 같음)
제3조(재정보증) ①∼②(생략)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생략)	제3조(재정보증)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 른---------------------------- ----1천만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겅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라 --------------------- -------------------------------------------------------------------------------------------------------.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 해당연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