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374호

공      고

예천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조례에 규정된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상실하였고,

○ 현재 “예천군 행정법규 상담실”의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E-메일(kurs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054-650-6053,  F)054-650-6059

라. 기타 참고사항 등

예천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