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5. 5. 28.(목)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건축도시과

❍ 예천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의 건	3

예천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 의회권고제도 -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의회권고제도 도입 배경

▣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

▣ 이에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 할 수 있음

2. 의회권고제도 개요

가. 사업의 범위 : 예천군 도시지역(3개지구)내 설치 필요성 없는 시설 또는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나.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다. 행정절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재검토(의회권고제도)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임시·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규정

지방의회는 서면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의회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 사항에 대한 군계획시설 해제 절차 진행(1년 이내)

3. 군계획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의회보고 대상)		미 집 행 시설면적 구 성 비
			시설수	면적(연장)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 계			390	2,832,642	99	1,702,141	291	1,129,501	39.9
교 통 시 설	소계		339	1,414,986	70	578,809	269	836,177	59.1
	도 로		336	1,306,524	67	470,347	269	836,177	64.0
		대로	10	411,690	6	246,690	4	165,000	40.1
		중로	26	303,210	11	111,705	15	191,505	63.2
		소로	300	591,624	50	111,952	250	479,672	81.1
	철 도		2	103,522	2	103,522	-	-	-
	자동차터미널		1	4,940	1	4,940	-	-	-
공 간 시 설	소계		30	389,763	8	95,439	22	293,324	75.3
	공원		16	271,909	4	79,009	12	192,900	70.9
		근린공원	6	247,564	2	76,009	4	171,555	69.3
		어린이공원	10	24,345	2	3,000	8	21,345	87.7
	완충녹지		10	101,424	-	-	10	101,424	100.0
	교통광장		4	16,430	4	16,430	-	-	-
		역전광장	2	7,880	2	7,880	-	-	-
		교통광장	2	8,550	2	8,550	-	-	-
유통 및 공급시설	소계		4	31,507	4	31,507	-	-	-
	시장		1	8,500	1	8,500	-	-	-
	수도		3	23,007	3	23,007	-	-	-
		취정수장	1	13,230	1	13,230	-	-	-
		배수지	2	9,777	2	9,777	-	-	-
공 공 문 화 시 설	소계		15	411,762	15	411,762	-	-	-
	운동장		1	53,370	1	53,370	-	-	-
	청소년수련시설		1	26,670	1	26,670	-	-	-
	학교		13	331,722	13	331,722	-	-	-
		초등학교	5	95,347	5	95,347	-	-	-
		중학교	4	88,706	4	88,706	-	-	-
		고등학교	3	27,600	3	27,600	-	-	-
		대학교	1	120,069	1	120,069	-	-	-
방재시설	하천		1	583,000	1	583,000	-	-	-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1	1,624	1	1,624	-	-	-

붙임  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조서 1부(별첨).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도면(항공사진)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