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335호

공      고

예천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안

1. 제정이유

○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수 및 비용의 종류(안 제2조)

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안 제3조, 제4조)

다. 기타 비용 지급 기준(안 제5조)

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특례(안 제6조)

3. 제정규정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E-메일(kurs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054-650-6053,  F)054-650-6059

라. 기타 참고사항 등

예천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사건, 행정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등 각종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 및 비용의 종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금

2. 사례금

3. 송달료

4. 인지대

5. 검정료

6. 검증료

7. 출장비 및 여비

8. 그 밖의 비용

제3조(착수금) 착수금은 민사본안, 행정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위임할 때 심급마다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사례금) ① 수임한 소송사건이 완정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착수금에 해당하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② 일부승소인 경우 60%이상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비용) ①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은 실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을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에 의한다.

제6조(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50%초과하여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 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사건

군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으로써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조 및 제4조 관련)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사례금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단순신청)	20만원 이내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만원 이내	본안사건과 동일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 승소한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1천만원 미만	50만원 이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이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0만원 이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200만원 이내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만원 이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0만원 이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만원 이내
	∙5억원 이상	500만원 이내
	3. 상고심 및 환송심	원심사건의 1/2이내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과 동일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함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00만원 이내
	3. 상고심 및 환송심	원심사건의 1/2이내
그 밖의 소송 비용	1.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 실제 비용 2.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3. 그 밖의 비용 : 실제 비용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