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5. 12.(화)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예천군과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12

재무과

❍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환경관리과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보건소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분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안 제1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어 「저작권법」으로 흡수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저작권법」을 인용   하도록 개정(안 제23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전산실의 보안수준을 “제한구역”에서 “통제구역”   으로 지정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을 신설(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한구역 이상”을 “통제구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를 제41조로 하고,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37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8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군수는 모든 군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4.(생략)	제9조(기능) ------------------- ---------. 1. 제4조에 따른----------------- ---------------- 2. 제5조에 따른 --------------- --------------- 3.∼4.(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산업체의장과 교수ㆍ교사ㆍ연구원, 군의회의원,업무관련 실ㆍ과ㆍ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④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 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 ④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정보화 용역)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2조(정보화 용역)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보화를 --------------------------------------------------------------------------------------------------------------------.
제23조(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등록) ------------- ---------------------------- --------------「저작권법」---- ---------------------------- ----.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8조(보안관리) ① --------- ----------------------------- ------ 통제구역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37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8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군수는 모든 군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분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5조제2항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생략)	제2조(정의) ------------------------------------------------ 1∼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른 -------------------------------. 6. (현행과 같음)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 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군수와의 대화방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

예천군과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 해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 계획을 수립,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13년 10월 23일 우호교류합작의향서체결 및 2014년 10월 1일 우호도시 관계발전의정서를 체결한 중국 섬서성 바오지(보계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호협력은 물론 경제, 교육․체육. 문화‧예술, 환경, 관광, 도시관리, 정보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 사업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 중국 섬서성 바오지시의 교류희망 접수 : 2013년 5월

∙ 중국 섬서성 바오지시장(상관길경)외 5명 예천방문 : 2013년 10월

∙ 바오지시 대표단 예천방문 우호교류 합작의향서 체결

: 2013년 10월 23일

∙ 예천군 대표단(군수, 군의장 및 단체 대표단) 바오지시 방문 : 2014년 9월

∙ 예천군 대표단 바오지시방문 우호도시관계 발전 의정서 체결

: 2014년 10월 1일

∙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협의 : 2015년 1월 ~ 5월

∙ 자매결연 체결  : 2015년 중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 자매결연 대상도시 현황

○ 도 시 명 :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바오지(보계)시

○ 위    치 :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시안 서쪽

○ 기    후 : 연평균 기온 13.3도, 연평균 강수량 604mm

○ 인구 및 면적 : 372만명(2010년도 기준),  18,172㎢

○ 행정구역 : 구(區)3개, 현(縣)9개

○ 당 서 기 : 상관길경(上官吉庆)

○ 시    장 : 전인안(钱引安)

∙ 석유설비와 티타늄 생산량은 전국에서 첫손으로 꼽히며, 철강·토목기계·방직·유색야금·전력·화학공업·건축자재·종이제조와 식품 등 여러 종류의 공업이 발달

○ 도시특성

∙ 강태공과 주문왕의 전설이 있는 바오지에 있는 조어태가 유명

∙ 7,000년 전 모계씨족사회의 거주지였던 베이쇼우링 유적과 시 남쪽에서 발견된 서한시대 초기의 잔도(棧道:험한 벼랑 같은곳에 낸 길)와 삼국시대의 천창고성(陳倉古城), 지펑산(鷄峰山), 다산관(大散關)등이 유명

○ 산업구조

∙ 1937년 항일전쟁후 각 지역의 방직·제지·담배 등 여러 공장들이    연이어 이곳으로 옮겨와 경제가 번성, 인구도 급증

(1949년에 바오지시가 됨)

∙ 빈장(彬長)의 탄전은 중국 3위의 대형 석탄지구이며, 타이바이현에 있는 타이바이금광은 연간 금 생산량이 중국 서북지구 최대의 금생산 지역임.

○ 대한민국과 자매결연 현황 : 없음.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및 주민불편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24조)

나.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 --------------------------- ----------------------------- ----------------------------- --------- . 1.～3. (현행과 같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군보에 게제하거나 군․읍면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개월간 ----------------. ④ (현행과 같음)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조문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시한 연장

․ 적용시한 : 2014. 12. 31 → 2017. 12. 31로 연장

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및 기한연장(안 제3조)

․ 2016년 12월 31일 까지 : 100분의 75 감면

․ 2018년 12월 31일 까지 : 100분의 50 감면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천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

인”이라 한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

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

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

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

는 1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이 조

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

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

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

다.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2.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가스관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말한다.

③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만성적자로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업종별요금, 구경별 정액요금(급수장치 손료)을

현행보다 20%인상 조정함(안 별표1, 별표3, 별표5)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은 공포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제15조제2항 관련)

계 량 기 구 경 별	부 담 금 액	비 고
13 ㎜ 20 ㎜ 25 ㎜ 40 ㎜ 50 ㎜ 75 ㎜ 100 ㎜ 150 ㎜	36,000원 74,000원 120,000원 240,000원 484,000원 966,000원 1,794,000원 3,588,000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별표 3】

업 종 별 요 율 표

업종별	단계별(톤)	단가(원)	비고
가정용	1～20	420
	21～40	640
	41 이상	890
일반용	1～50	870
	51～100	1,130
	101～300	1,480
	301 이상	1,920
대중탕용	1～300	740
	301～500	960
	501 이상	1,250

【별표 5】

급 수 장 치 손 료

(단위 : 원)

형 식	구 경	손 료 액	비고
유니온식	13 ㎜ 20 ㎜ 25 ㎜ 40 ㎜ 50 ㎜	470 650 740 1,390 2,650
월트망식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3,190 3,980 5,580 7,660 14,750 22,580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5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활동 수당지급 기준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8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약 10백만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 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     촉하려는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     한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4를 따른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군수는 영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금    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지급한다.

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때에는 1일당 수당지    급기준의 최대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①「국민건강증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 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 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 촉하려는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 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할 구역에 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 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 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현 행	개 정 안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 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4를 따 른다
<신설>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군 수는 영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 급한다. 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때에는 1일당 수당지 급기준의 최대150퍼센트까지 활동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수당은 금연지도원 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④ (생략)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