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5-145 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접수(안 제4조)

나. 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안 제6조)

다.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안 제 11조)

라. 포상(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pwswin@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번지)

․ 전화 054-650-6822, 팩스 054-650-608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신고내용에 관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공익신고가 예천군외의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소속·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를 조사한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면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군수는 지역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천군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천군공익신고센터는 기획감사실에 둔다.

제12조(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게 예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제목 :

신 고 자 :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별지 제3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 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