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5 – 145 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일상 감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일상 감사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 행정감사 규정」이 삭제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예천군 일상감사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대상업무 및 기준 명확화(안 제4조)

◦ 감사의 방법 및 중점실시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

◦ 감사결과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감사의 효과 신설(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예천군 일상 감사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pwswin@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번지)

․ 전화 054-650-6822, 팩스 054-650-608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일상 감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예천군 일상 감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계약,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주요정책 집행의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계약업무”란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석은 물론 원가계산,설계변경의 타당성,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집행부서”란 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 소속기관(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4조(대상업무 및 기준)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이하“일상감사대상 업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가변동에 따라 행정기관,한국은행 등이 조사 발표한 지수를 활용한 설계변경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나 천재지변(재해복구)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물품,정부단가 고시물품·수수료,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디자인·예술품,유류,골동품 등의 구매사업,축제·박람회·공연·전시모형·시상금 등의 행사사업으로 그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함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실시 기준)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전결권자 포함)결재 전에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의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출장토록 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그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감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신기술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심사한다.

사업추진의 합법성·필요성 및 타당성

재원조달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상위계획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제7조(감사의 실시등)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집행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예천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미리 계약심사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원가 계산 및 계약방법 등의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집행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결과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처리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효과) ① 제5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은 일상감사결과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범위

일상감사 대상 업무		일상감사 대상 범위
1.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군수 및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② 건당 1억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금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
2.계약 업무	공 사	①「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②「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용 역	①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②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③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 및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제조·구매	①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예산관리 업무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		그 밖에 군수가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무

비고

1. “총사업비”이란 공사비,보상비,용역비,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감리비,시설부대비)등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요 청 서

□ 사업(용역)명 :

사업목적
공사비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액 : 천원 - 관급액 : 천원 - 보상비 : 천원	◦ 재원구성 - 국비 : 천원( %) - 도비 : 천원( %) - 군비 : 천원( %)
사업개요 및 규모
사업(과업) 기간
설계자	소속 직급(위) 성명
심사자	소속 직급(위) 성명
비고

□ 첨부 :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일 상 감 사 처 리 결 과 통 보 서

□ 사업(용역)명 :

구 분	검 토 내 용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관련규정

□ 기타사항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소관부서		의견서접수일
사업(업무)명
사업(업무) 개 요
감사의견서 요 약
재검토 사 유
관련자료 등

「예천군 일상감사 규정」제8조에 의거 일상감사를 재검토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부서(기관)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상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

□ 부서명 :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요지	처리전말	완결 여부	예산 절감액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일상감사 통보사항				일상감사 처리사항				집행전말 보고일자
	접수 일자	사 업 시행부서	사업내용	업 무 담당자	통보 일자	처리부서	지적내용	감사자 (검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