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5. 2. 9. ~ 2. 13. (5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주민복지과

❍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무과

❍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환경관리과

❍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건축도시과

❍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른 여성회관 주소표시의 변경

○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제 개선

2. 주요내용

가. 기존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나. 여성회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기준과 반환 범위를        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1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본리 50-1번지”를 “군청길 24”로 한다.

제1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구체적인 반환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예천군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 범위 사유별 기준

(제12조와 관련)

반환 사유	반환범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여성회관 사용개시 2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여성회관 사용개시 전일에 사용자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반액 반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0-1번지에 둔다.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3. (생략)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4에 둔다.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구체적인 반환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1.～ 3. (현행과 같음)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 군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조항의 변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보육교직원, 시설장→원장

나. 입소순위에 다문화가족의 자녀 포함(안 제6조)

○ 현재 입소우선순위 대상자로 지정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의 자녀에 더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포함

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조항 변경(안 제7조)

○ 「영유아보육법」개정(2013.1.23.)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호자 부담에서 무상으로 변경

라. 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안 제10조)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마. 위탁계약의 해지와 관련 조항 변경(안 제11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반영

○ 위탁해지와 관련하여 기타사유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로 명확히 규정

바. 어린이집 주소 표기를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립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7조(무상보육)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시한다.

③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2.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3.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제9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ㆍ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개인 위탁시 원장의 잔여 임기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 한 때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제3조와 관련)

연 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예천군립풍양어린이집	풍양면 낙상2길 26-6
2	예천군립대심주공어린이집	예천읍 봉덕로 52
3	예천군립호명어린이집	호명면 호명로 540
4	예천군립유천어린이집	유천면 예성로 358
5	예천군립용문어린이집	용문면 금당실길 54
6	예천군립하리어린이집	하리면 은풍로 88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으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이

보호자 부담에서 무상보육으로 변경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2014년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 반영

- 2차년도 이후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정부지원단가 인상,

지원아동 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연5% 인상을 전제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영유아보육비	3,500	3,700	3,900	4,100	4,300	19,500
	소계(b)	3,500	3,700	3,900	4,100	4,300	19,500
□ 총 비용(a-b)		-3,500	-3,700	-3,900	-4,100	-4,300	-19,50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2,275	2,405	2,535	2,665	2,795	12,675
도비	일반회계	350	370	390	410	430	1,95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875	925	975	1,025	1,075	4,875
민간
기타
합계		3,500	3,700	3,900	4,100	4,300	19,5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영욱(054-650-621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3,500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 2,400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 1,100백만원

□ 2차년도 이후 : 1차년도 비용에 연 5% 인상 추정 산출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시 해당일 까지 자동차세 완납을 의무화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기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제1항)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6조

○ 도 세정담당관-1629(2014. 12. 01.)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관련 협조요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발사업 공사 시작 전에 납부계획서 제출토록 함(안 제3조)

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회계관직공무원 임명(안 제8조 및 제11조)

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예산의 이월 및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천군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4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광역시설로 통합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은 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1일 발생 예상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

⑥ 군수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부대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1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환경관리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생활환경담당

4. 지출원 : 경리담당

제12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5조제2호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12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101∼300톤/일	30㎡(9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301∼500톤/일	20㎡(6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3∼4.5평)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100평)	-
	500톤/일 초과	500㎡(150평)	-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40m이상

□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민편익시설 면적(나) + 주변녹지대 면적(다)

【별지 서식】

납부고지서(제7조제6항 관련)

제 호 납 부 고 지 서 (납부자통지용)														제 호 납 부 서 (군금고보관용)															제 호 영 수 필 통 지 서 (예천군 보관용)														제 호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
납부자		성명												납부자		성명													납부자	성명													납부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취급처 및 입금계좌														취급처 및 입금계좌															취급처 및 입금계좌														취급처 및 입금계좌
납 부 금 액														납 부 금 액															납 부 금 액														납 부 금 액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위 금액은「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 하였으니 납입기한까지 예천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출납원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출납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출납원

예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시계획 심의과정 부패유발 요인 차단) 사항을 반영하고

○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 일원화 조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안 제6조)

∙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사항 추가

○ 공동구 관리(안 제10조의2)-신설규정

∙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 관리방법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름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안 제13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종세분(1, 2종)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 문구 및 조항 변경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안 제15조)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 중 경미한 행위 변경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안 제18조)

∙ 허가기준 경사도 완화(18도 → 30도)

∙ 경사도 산정시「산지관리법」준용 - [별표 26] 삭제

○ 토지분할 제한 면적(안 제23조)

∙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을 따름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 제26조)

∙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중 토지형질변경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단,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

○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안 제27조)-삭제

∙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별도 자문 규정 삭제

○ 이행보증금의 예치(안 제29조)

∙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 삭제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30조)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 허용 방식에서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

(별표 6, 7, 8, 9, 10, 13, 19, 24호)

∙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완화(20m → 6, 10m)

○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안 제37조)

∙ 해당 조항 삭제-관련지구 없음

○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안 제44조)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안 제57조의2)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지재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의2조)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물 증축(2016년 12월 31일 까지 신청한 것에 한정)하는 경우 건페율 완화 → 40퍼센트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안 제61조)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의 방지재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안 제6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은 교통, 경관, 일조 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완화

○ 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안 제65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조항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도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완화 적용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61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안 제66조)

∙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군관리계획 결정 등에 따라 건축제한 등의 규정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허용

○ 군계획위원회 기능(안 제67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되거나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 군계획위원회 구성(안 제68조)

∙ 예천군의회 의원 중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제외

∙ 위원 위촉은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

○ 군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안 제70조)

∙ 위원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규정 삭제

∙ 서면심의 규정 신설

∙ 위원회 심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는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는 3회 이내로 제한

∙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개최시까지 심의위원과의 개별접촉 금지

○ 분과위원회(안 제70조의2)

∙ 1, 2분과위원회 구성

∙ 1분과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

∙ 2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74조)

∙ 회의록 공개는 심의종결일로부터 30일 이후

○ 공동위원회 구성(안 제75조의3)

∙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군지방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구성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안 제76조)

∙ 칼라 발급은 1천5백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내용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3조, 제44조, 제53조, 제57조, 제59조, 제71조, 제7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93조, 제113조, 제113조의3, 1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국토교통부 업무지침 시달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 여부

4.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6.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 부담 여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동구 관리 등) 영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하고,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건축신고 대상”을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로 하고,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각 단서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가목 중 단서인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제18조제8호 중 “18도”를 각각 “30도”로 하고, “별표 26과 같다”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에 따른다.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  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같은 조 제19호 각 호 중 “있는”을 각각 “없는”으로 한다.

제31조제13호ㆍ제32조제13호ㆍ제33조제15호ㆍ제34조제13호ㆍ제35조제6호ㆍ제36조제13호ㆍ제42조제1항제10호ㆍ제47조제11호 및 제48조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각각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제8호 및 제34조제6호 중 “일반숙박시설”을 각각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중 “작물”을 “공작물”로 한다.

제4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48조 제목 중 “건축물”을 “건축제한”으로 하고

제55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8호”로 각각 한다.

제57조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를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를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을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제4호 중 “제2조제5호라목에”를  “제2조제8호라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2호 중 “대지안의 건축물”을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65조 제목 및 본문 중 “단위계획구역”을 각각 “도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은 상업지역”를 “상업지역”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③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제6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6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되거나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제68조제4항제1호 중 “의원”을 “의원｛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5항 중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 및 재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⑥ 위원 및 심의 당사자는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비공식적인 심의위원과의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단, 위원의 안건 설명요구 및 심의대상자의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담당부서 공무원과 배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18조제8호, 제26조 및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같은 조제2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법 113조의2”을 “영 113조의 3”으로 하고, “6개월”을 “30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75조의2 본문 중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로 한다.

제75조의3제3항 중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제2분과위원회 위원”로 한다.

제76조 본문 중 “1천원으로 한다.”를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및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하지 않은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세목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에 따른다.

(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2) 봉제의복 제조업(141)

(3) 편조의복 제조업(143)

(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263)

(5)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

(6) 세탁업(9691)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사. 제1호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다. 제1호 나목 단서의 “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라 함은 90퍼센트를 말한다.

라.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6미터를 말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   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   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 제1호 나목 및 다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같은 호 마목은 제외   한다)

나. 제1호 라목 및 마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직선거리 10미터를 말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    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내성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 여부 4.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6.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 부담 여부

<신설>	제10조의2(공동구 관리 등) 영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건축물의 건축 : --------------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 ----------------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2. 공작물의 설치 가. ------------------------ ------------------------------------------------------------------------------------------------------------------------------------------------(삭제)------------------- ------------------------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삭제)-------------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	5. 토지분할 가. ------------------------ ------------------(삭제) -----------------------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 7. (생략)	1. ~ 7. (현황과 같음)
8.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별표26과 같다).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8. ------- 30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 --- 30도----------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① --- -------------------------------------------------------------------------------------------------------------------------------------.
<삭제>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규정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에 따른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생 략)
<신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삭제>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삭제>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6. --------------------------- 없는 --------------- 7. --------------------------- 없는 -------------- 8. --------------------------- 없는 -------------- 9. --------------------------- 없는 -------------- 10. --------------------------- 없는 --------------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 없는 ----------------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 없는 -------------------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제31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 략)	제31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2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 략)	제32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 략)	제33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 략)	제34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6.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 략)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 략)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삭제>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 략)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 략)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공작-----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생 략)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생 략)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제55조(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생 략)	제55조(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2조제8호-------------------- ----------------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 ------------ 제2조제8호----- ----------------------------------------------------------------------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
<신설>	제57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 ----------------------------------------------------------------------------------------------------------------------------------------------------------------------------------------------------------------------------------.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 략)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생 략)	제62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4. -------------------------- 제2조제8호라목에------------- -----------------------------------------------------------
<신설>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 -----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제65조 (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6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삭제>
④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업지역-------------------- --------------------------------------------------------------------------------------------------------------------------------------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9 제2호자목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67조(기능) (생 략)	제67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되거나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제68조(구성)	제68조(구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1. --------- 의원{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배우사,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 운영)	제70조(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삭제>
<신설>	④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⑤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 및 재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⑥ 위원 및 심의 당사자는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비공식적인 심의위원과의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단, 위원의 안건 설명요구 및 심의대상자의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담당부서 공무원과 배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제70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0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1. 제1분과위원회 : 제18조제8호, 제26조 및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신설>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7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생 략)	제7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현행과 같음)
1. 법 제113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영 제113조의3에 ------------- ---------- 30일로 한다.
2. 법 제113조의2의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삭제>
3. 법 제113조의2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삭제>
제75조의2(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제75조의2(기능)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
제75조의3(구성)	제75조의3(구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황과 같음)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지방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하며,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 -------------------------------------------------------- 제2분과위원회 위원------------- --------------------------------------------------------
④ (생 략)	④ (현황과 같음)
제76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76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 -----------------------------------------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