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5-61호

2015 ~ 2019년 예천군 채무관리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에 따라 2015~2019년 예천군 채무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 월    30 일

예  천  군  수

2015~2019 예천군 채무관리계획

Ⅰ. 총    괄

○ 채무 등 현황(‘1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210	210	-	10.57	1.20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3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	-	-	-	-	-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이외의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4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말 잔액	‘13년 잔액			‘14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19,070	5,000	3,050	21,020	6,000	3,930	23,091
일 반	13,690	-	1,970	11,720	-	1,480	10,241
기 타	5,380	5,000	1,080	9,300	6,000	2,450	12,850
공기업	-	-	-	-	-	-	-
기 금	-	-	-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24,601	22,183	19,070	21,021	23,091	0.9%
발 행 액	-	-	-	5,000	6,000
상 환 액	2,435	2,418	3,113	3,050	3,930

* 연평균증감률 =〔(‘14년/’10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채무 상환으로 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다소 증가.

- 2013년과 2014년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잔액 증가.

2. 채무 전망

□ 2015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4년말 잔액	‘15년		‘15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23,091	6,000	3,491	25,600

* 2015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16∼2019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지속적인 채무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계획

2016∼2017년 예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이후 제2농공단지 분양금을 활용한 조기상환과 지속적인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25,600	19,200	18,000	16,800	16,000	△11.1%
증 감 액(a-b)			△7,091	2,509	△6,400	△1,200	△1,200	△800
	발 행 액(a)		18,000	6,000	6,000	6,000	-	-
		지역개발채권	18,000	6,000	6,000	6,000	-	-
	상 환 액(b)		25,091	3,491	12,400	7,200	1,200	800
		지역개발채권	17,000	-	11,000	6,000	-	-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19년/’15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7,091	2,509	△6,400	△1,200	△1,200	△800
	일반회계		△6,241	△1,641	△1,400	△1,200	△1,200	△800
	기타특별회계		△850	4,150	△5,000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18,000	6,000	6,000	6,000	-	-
	일반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8,000	6,000	6,000	6,000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25,091	3,491	12,400	7,200	1,200	800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6,241	1,641	1,400	1,200	1,200	800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18,850	1,850	11,000	6,000	-	-
		조기상환액	17,000	-	11,000	6,000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3년)/계획(’1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3년 순세계 잉여금 (A)
’14년 순세계 잉여금 (A)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해 당 없 음
행정재산 매각
세수 확충
⦙

【 기타 】

○

○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3년말	14년말	증감
계		해당없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우발채무 내역  * 사업개요(내용, 보증․확약 등 시작․종료일, 규모 등) 작성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 사업 】

○

② 부지매입확약

【 ------- 사업 】

○

③ 토지리턴제

【 ------- 사업 】

○

④ 기타 유형

【 ------- 사업 】

○

2. 우발채무

□ 2014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3년 (A)	14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2016∼2019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우발채무 유형별 관리방안 요약 기재

○  해당없음

□ 유형별 관리방안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② 부지매입확약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③ 토지리턴제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④ 기타 유형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 (관리방안)

Ⅳ BTO사업의 MRG

□ MRG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3년말	14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해당없음

□ MRG 내역  * 사업개요(내용, 기간(00～00년), 규모 등) 작성

【 ------- 사업 】

○ 해당없음

□ 2014회계연도 MRG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3년 (A)	14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해	당	없	음

○

□ 2016∼2019회계연도 MRG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BTO사업의 MRG	해	당	없	음

○

□ MRG 관리방안

【 ------- 사업 】

○ (전망 및 근거)

해당없음

○ (관리방안)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5.1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발행액	잔액
합계					33,412	23,091
1	하수관거정비사업				2,412	241	2000.06.20.	2015.12.31.
2	하수관거정비사업				2,000	400	2001.07.01.	2016.12.31.
3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000	1,600	2003.12.16.	2018.12.31.
4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8,000	8,000	2009.12.09.	2024.12.09.
5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				6,000	1,850	2009.12.28.	2015.12.31.
6	제2농공단지 조성				5,000	5,000	2012.11.08.	2028.02.18.
7	제2농공단지 조성				6,000	6,000	2014.02.13.	2029.02.13.
8	⁞

※ ‘15.1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3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4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5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3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4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15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3
․ ․ ․ ․ ․
․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3
․ ․ ․ ․ ․
․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3년까지		‘14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해	당	없	음
문화예술회관 사업	ZZZ(주)	’07.6～’16.5
하수관거 사업	XXX	’07.6～’16.5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최소운영수입 보장내역(MRG)
				보장내역	지급실적 (‘13년까지)	‘14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해	당	없	음
XX도시고속도로	XXX(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