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2014. 11. 24. ~ 12. 19.(2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 예천군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

❍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과

❍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2687호로 2014. 5. 28. 일부개정 되어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됨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1조)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된다.

-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함

마.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안 제13조 ～ 제17조)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제1호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부  결정하여야 함

○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안 제25조)

사. 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재정 투․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신청자는 청렴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5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별지 제4호 서식)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5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4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 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1750호, 2004. 1. 8.)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서

제        호

1. 보조금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원

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	원

나. 보조사업자 부담금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니 별첨 조건을 준수 할 것

.           .           .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조           건

01.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02. 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 기타 사전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03.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04.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2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05.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발할 수 있다.

06.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규칙 또는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07.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 년수를 참작하여 본관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08.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09.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0.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른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안 제8조)

∙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견제출) ① (생략) <신설>	제8조(의견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재정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계획의 수립 및「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사항과「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실과팀소장,지방의회원,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실과단소장, .
제4조(기능)(생략) 1.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신청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경상북도의 한시기구인

도청신도시본부와 동일하게 연장함으로써 경북도청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도청이전과 신도시조성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인원조정 : 변동없음

나. 도청이전지원단 존속기한 연장

◦당초 2014. 12. 31. → 연장 2016. 12. 31.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한시기구 설치(연장) 직급책정 협의 결과 통보

(도 정책기획관 - 13879,  2014. 11. 06.)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 역
합 계	6	일반직 : 5급 1, 6급 이하 5
새마을경제과	1	일반직 : 6급 1	2015. 06. 30
도청이전지원단	5	일반직 : 5급 1, 6급 2 7급 1, 8급 1	2016. 12. 31

예천군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상위 근거법령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 종전의 호적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이 이를 관장하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징수, 부과주체,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개선」권고 및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사용 근거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의거 수입증지와 관련된 규제사항의 일제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항 변경

- 개정 전 25개조 ⇒ 개정 후 7개조

○ 수수료 납부 시 카드 납부 근거 마련(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규정 (안 제7조)

○ 종이수입증지 사용 관련조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

(회계 관계직원의 변상책임 등)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군에서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인에게 이미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로, “첨부”를 “날인”으로 “첨부가”를 “날인이”로 한다.

【별표1】

고무인 (제3조 관련)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원을 납부한 증명입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4.0센티미터
8.0센티미터

【별지 제1호 서식】

- 34 -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일 련 번 호	년 월 일	신 청 자		증명서의 종류			결 재
		성 명	주 소	사 무 명	건 수	수수료	담당자	담 당	과·읍·면장

【별지 제2호 서식】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고시일	고시번호	책임자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요금 계기 관리대장

년월일	발행금액		결 손 사 항				실 불 입 액		결 재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담당자	담당	과·읍·면장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 첨 부 : 수입증지 정산내역

1. 일일전표    2. 결손증지   3. 증지수입급 납부영수증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며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의 중복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상위법 제명 개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 삭제(중복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예천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예천군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ㆍ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예천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과 법 제55조의 수렵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또는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7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생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수렵장 내에서의 수렵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9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수렵장 관리 및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보호 관련 단체회원 등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군수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 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  수

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와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 신도청시대 출범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안동시와 같게 인상하여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 변경 :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종량제봉투 수수료 조정(안 제12조)

구 분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합계
조정전	70원	130원	250원	620원	1,230원	2,300원
조정후	80원	150원	300원	720원	1,440원	2,690원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17%인상하여 안동시와 같게 가격조정

다. 일시적 다량폐기물 가격 조정(안 제12조)

구 분	폐기물종류별	수수료(톤당)	비 고
일시적 다량폐기물	가연성	32,500원	현행:20,470원
	불연성	17,500원

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신설(안 제12조)

구 분	폐기물종류별	수수료(톤당)	비 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가연성	65,000원	신설
	불연성	44,000원

마.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감면(안 제14조)

○ 1인당 매월 60리터 →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 매월 60리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일시적다량폐기물”이란 집수리․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소에서 별표 3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고(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예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천군 명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등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⑥ 군수는 별표 5에 의한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의 앞면 또는 뒷면에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6종류로 하며,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수수료는 별표 8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5.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하천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2.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3.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여 설치에 갈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지역에 대한 소요비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된 비용으로 당해지역 및 공공지역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군수는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폐기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물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 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 처리 등 여건변화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법ㆍ영ㆍ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 및 위반행위자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급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1906호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4조 및 제12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8,000원 6,000원 4,000원
텔레비젼	42인치 이상 12인치 이상 12인치 미만	5,000원 3,000원 2,000원
세탁기	모든 규격	4,000원
에어콘	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	8,000원 5,000원 3,000원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원 2,000원
탈수기	모든 규격	2,000원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3,000원 2,000원
장농	120㎝장 1쪽 90㎝장 1쪽	15,000원 10,000원
소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원 5,000원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원 4,000원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원 4,000원
피아노	어파라이트 그랜드	10,000원 15,000원
침대(매트리스 포함)	2인용 1인용	15,000원 10,000원
매트리스	2인용 1인용	5,000원 3,000원
책꽂이	모든 규격	1,000원
문갑	모든 규격	3,000원
서랍장	5단 이상 5단 미만	4,000원 3,000원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상	모든 규격	1,000원
정 수 기	모든 규격	2,000원
식기건조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원
수 족 관	5㎥ 이상 2㎥ 이상 2㎥ 미만	15,000원 10,000원 8,000원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원
청 소 기	모든 규격	2,000원
화 장 대	모든 규격	4,000원
캐 비 넷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원 3,000원
전축(스피커 포함)	모든 규격	5,000원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원
팩시밀리	모든 규격	2,000원
컴 퓨 터	본체 모니터	3,000원 3,000원
프 린 터	모든 규격	3,000원
기름탱크류	200ℓ 이상 200ℓ 미만	3,000원 2,000원
기타(자전거,선풍기,의자,싱크대,쌀통 및 이와 유사한 물건	개당	2,000원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용량 80㎏ 쌀 포대 기준 용량 60㎏ 쌀 포대 기준 용량 40㎏ 쌀 포대 기준	3,000원 2,000원 1,000원

1. 상기의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시 마다 부과ㆍ징수함

2. 무상수거대상 대형폐가전제품은 제외함. 단,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가 훼손 된 제품 및 무상방문수거요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게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 (과자ㆍ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구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폐스티로폼 - 농ㆍ수산물포장용 상자 - 포장용 완충재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전자레인지ㆍ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 일부 가정용 생활용품류	∙ 복합재질, 열에 잘 녹지 않는 제품은 제외
6. 의 류	∙ 면섬유류 ∙ 기타 의류	∙ 단추 등을 제거하고,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7. 영농폐기물류	∙ 농약빈병 ∙ 농업용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8. 기타류	∙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이불류(담요, 솜, 베개 제외), 전선관, 파이프호스, 장판류, 가정용 카페트, 폐건전지, 화장품용기 등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금액별 모양(제11조 관련)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천원(\1,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1,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일천원(\1,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이천원(\2,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2,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이천원(\2,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삼천원(\3,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3,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삼천원(\3,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사천원(\4,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4,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사천원(\4,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오천원(\5,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5,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오천원(\5,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만원(\10,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10,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일만원(\10,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별표 4】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제12조 관련)

구 분		적 용 폐 기 물	처리비(톤당)
일시적 다 량 폐기물	가 연 성 혼합폐기물	폐목재류,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종이류, 폐스티로폼, 암면 등과 같이 소각이 가능한 혼합폐기물	32,500원
	불 연 성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과 같은 건설폐재류	17,500원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제작 사양(제10조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문장

종량제봉투(2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일반폐기물은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천  군  수

※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650-6191)

읍 총무담당 (650-6601)

면 총무담당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녹색)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문장

종량제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예천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천  군  수

※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650-6191)

읍 총무담당 (650-6601)

면 총무담당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엷은 청색)

【별표 6】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11조 관련)

종 량 제 봉 투

청색DIC:137

녹색DIC:92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표현하거나 청색(DIC:58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ㆍ판매가격표(제11조 관련)

규 격 별	판매소공급가격 (원)	판 매 가 격 (원)	비 고
1,000원권	910	1,000
2,000원권	1,820	2,000
3,000원권	2,730	3,000
4,000원권	3,640	4,000
5,000원권	4,550	5,000
10,000원권	9,100	10,000

【별표 8】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2조 관련)

용 량 별 (L)	판매소공급가격 (원)	판매소이윤 (원)	판매가격 (원)	비 고
5 10 20 50 100	74 140 279 670 1,339	6 10 21 50 101	80 150 300 720 1,440

【별표 9】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제12조 관련)

구 분		처리비(톤당)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가연성	65,000원
	불연성	44,000원

【별지 제1호 서식】(제4조제2항 관련)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업 종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소재지
대행신청내용	폐기물의종류
	대행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지역
시설및장비보유현황
예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예천군수 귀하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의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변경 :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1) 기본원칙(안 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노력 및 적정 재활용(사료, 퇴비, 연료)

2) 관계자(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 부여(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3)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 (군수)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지도 및 홍보, 발생억제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징수,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 차등

○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종량제 시행 지침)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9조)

구 분	부피단위	무게단위
금 액	30원/L	35원/kg

구 분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120리터
조정전	40원	70원	130원	250원	신설
조정후	90원	150원	300원	600원	3,600원

마.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안 제9조)

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1)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안 제8조 및 제17조)

2)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안 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6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안 제17조)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커피 등 차류, 주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등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주민(단체 포함)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1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로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및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3와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등은 ⌜예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의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월 2회 이상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는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개정 조례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제9조제3항 관련)

수수료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부피단위	30원/L	봉투 또는 납부필증(칩)
무게단위	35원/kg	RFID방식

2.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 가격

(단위 : 원)

전용용기규격 (내통기준)	판매소 공급액	판매이윤	판매가격	비 고
3L	82	8	90	봉투 및 납부필증
5L	137	13	150
10L	273	27	300
20L	546	54	600
120L	3,276	324	3,600	납부필증

주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 내 적용(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주2) 납부의무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9조제4항 관련)

규  격

색   상

모           형

개별

용기

3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납부필증 20ℓ 예천군수□	깨끗한 예천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9)	20ℓ

5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납부필증 120ℓ 예천군수□	깨끗한 예천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9)	120ℓ

1.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군마크,예천군수,용량 및 용도 표시

2.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3.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4.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 별표 3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품목･배출요령(제11조제1항 관련)

분리배출지역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전역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음식재료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제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류, 심각하게 부패·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 별표 4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사양(제12조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예천군 문장

종량제봉투(1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천  군  수

※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650-6191)

읍 총무담당 (650-6619)

면 총무담당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색상 : 노란색)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7일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총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일)			⑬ 설치 신고일		⑭ 처 리 량 (㎏/일)		⑯ 부산물 발생량 (㎏/월)		⑰ 처리방법			처리자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 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일)
자가재활용(㎏/일)
위탁재활용(㎏/일)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첨부서류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작성요령>

1.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에 의한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5.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6. ⑮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7.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8.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① 자가처리			② 자가재활용			③ 위탁재활용
		처리 방법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누 계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방 법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 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② 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 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 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kg/년)					부산물 발생량 (kg/년)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년)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년)		위탁 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전화			주소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선정되어 개선토록 권고되어 차별적 규제 개선을 통한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고, 부적격 건설업체의 시장퇴출로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이익을 높이고자 함.  다만, 지역 건설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지원방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의 삭제 대신 3년 재검토형의 일몰 설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차별적 규제

○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나. 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 신설(안 제16조)

○ 차별적 규제의 재검토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또는 사용 권장 및 이행사항 점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또는 사용 권장 및 이행사항 점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권익보호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 규정 반영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3조)

∙ 공원점용 허가 폐지(대상 및 기준)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 상위법 규정 반영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 녹지점용 허가 폐지(대상 및 기준)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원점용 허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1. 영 제22조제8호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09.04.09> 2. 영 제22조제9호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개정 2009.04.09>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개정 2009.04.09>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을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개정 2009.04.09>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09.04.09>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9.04.0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9.04.0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4.09>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09.04.09> 3.「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개정 2009.04.09>	<삭제>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군수는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9.04.09>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09>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사업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09.04.09>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09.04.09>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09.04.09>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개정 2009.04.09>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