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4  ~ 12. 19. (2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경북신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신도시 조성 사업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추진은 물론 공단조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 민선 6기 출범으로 공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조정

○ 4․5급 정원 변동없이 직제 기구만 조정

∙총 정원 625명 ⇒ 626명(6급 증 1, 규제개혁 한시정원 반영)

∙현행 : 1실 11과·2단·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31담당(T/F 미포함)

∙변경 : 1실 12과·1단·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32담당(T/F 미포함)

【과 폐지 및 신설】

○ 정책기획단 폐지 ⇒ 건축도시과 신설

【담당 신설 : 5개 담당】

○ 규제개혁 담당 ⇒ 새마을경제과

○ 투자유치 담당 ⇒ 새마을경제과

○ 문화재담당 ⇒ 문화관광과

○ 공단조성담당 ⇒ 건축도시과

○ 주택담당 ⇒ 건축도시과

【담당의 부서 조정 : 6개 담당】

○ 정책 1담당(정책기획단) ⇒ 곤충엑스포추진기획단(기획감사실)

○ 정책 2담당(정책기획단) ⇒ 시책개발담당(기획감사실)

○ 위생담당(보건소) ⇒ 종합민원과

○ 교통행정담당(새마을경제과) ⇒ 건설교통과

○ 건축담당(종합민원과) ⇒ 건축도시과

○ 도시계획담당(건설과) ⇒ 건축도시과

【담당의 명칭변경 : 3과 13개 담당】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

○ 건설과 ⇒ 건설교통과

○ 농촌지도과(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 경영정보담당(농업기술센터) ⇒ 교육경영담당

○ 주민생활지원담당(12개읍면) ⇒ 주민복지담당

【담당의 통합 및 폐지 : 4개 담당】

○ 토지관리 + 도로명주소(종합민원과) ⇒ 토지관리담당

○ 문화예술 + 관광진흥(문화관광과) ⇒ 문화관광담당

○ 유통지원 + 시장개척단(농정과) ⇒ 유통마케팅담당

○ 지역발전(새마을경제과) ⇒ 폐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반영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과장ㆍ단장 직급 등) ①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ㆍ과ㆍ단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도청이전지원단(한시기구)을 둔다.

② 실ㆍ과ㆍ단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군행정 전반의 기획ㆍ통제 조정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다.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라.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사. 군정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복무 단속

아.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자. 곤충엑스포 추진

2. 주민복지과장

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나. 보훈대상자에 관한 사항

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라.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마. 복지대상자의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바.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사.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아.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

자. 청소년에 관한 사항

차.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3. 총무과장

가. 의전ㆍ의식 및 행사,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보안, 사무관리, 공인관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다. 조직관리 및 인사

라.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

마.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평생교육 지원ㆍ연계 등에 관한 사항

사.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행정종합정보통신망 및 전화교환업무에 관한 사항

자.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재무과장

가.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금 관리

다. 군 금고 감독 및 검사

라. 세출예산의 계약․집행․결산

마. 물품구입 및 출납 보관

바. 복식부기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아.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자.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5. 새마을경제과장

가.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나. 국민운동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새마을금고 및 소득금고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바.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사.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업무

아.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자.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차.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카. 공공근로 및 실업해소 등에 관한 사항

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과장

가. 민원실 운영 및 주민등록․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에 관한 사항

다.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마.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7.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과 개발에 관한 사항

다. 문화재 보호관리

라. 충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관광사업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바. 온천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관리과장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사항

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ㆍ지도에 관한 사항

마. 수질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오수, 분뇨,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사. 청소․폐기물 및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아. 상ㆍ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정과장

가. 농업행정의 종합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라. 친환경농업 등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마. 농산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바. 원예, 특작 관련 업무

사. 지역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홍보

아. 시장개척을 위한 직판행사 및 유통망 확충

자.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0. 산림축산과장

가. 산림경영 관련 업무

나. 산림보호 관련 업무

다. 축산행정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축산위생 관련 업무

11. 건설교통과장

가.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도계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

라. 토목 및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바. 교통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건축도시과장

가. 건축인허가 및 건축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

나.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다. 도시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옥외광고물 관리

마.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바.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사.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아. 농공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안전재난과장

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하천업무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4. 도청이전지원단(한시기구)

가. 도청이전 지원 업무

나. 도청청사 및 관련 유관기관 이전 지원

다. 이주민 생활안정 및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지원

라.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지원

마. 도청이전지 각종 지장물 등 현황 파악 및 지원

바. 도청이전지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지원업무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지방자치법」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제3조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3.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4.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여성교육

5.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7.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9.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

10. 농업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문화체육사업소에 문화체육사업소장을 두고, 곤충연구소에 곤충연구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사업소장

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체육 및 장애인체육업무, 생활체육에 관한 업무

2. 곤충연구소장

가. 곤충생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곤충연구ㆍ개발 및 사육에 관한 사항

다. 유용곤충의 농가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책기획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을, “건설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을, “정책1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충엑스포추진기획단”을, “정책2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책개발담당”을, “유통지원담당”과“시장개척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마케팅담당”을, “농촌지도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을, “경영정보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경영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담당”으로 각각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구분의 “종합민원 행정”은 “건축도시행정”으로 “주민생활지원행정”은 “주민복지행정”으로 “건설행정”을 “건설교통행정”으로 하고, “3.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의 구분은 “새마을경제행정”에서 “건설교통행정”으로 한다.

② 예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 “군지편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④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보건소장”을 “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예천군 일원
용문보건지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	용문면 일원
상ㆍ하리통합보건지소	예천군 하리면 은풍로 100-7	상ㆍ하리면 〃
감천보건지소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	감천면 〃
보문 〃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	보문면 〃
호명 〃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3	호명면 〃
유천 〃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5	유천면 〃
용궁 〃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	용궁면 〃
개포 〃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	개포면 〃
지보 〃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	지보면 〃
풍양 〃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	풍양면 〃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4	두천,사부1ㆍ2,내지1ㆍ2,원류리
대제 〃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376	제곡,대제,하학리
석묘 〃	예천군 상리면 석묘리길 4	백석,초항,고항,석묘,보곡리
부초 〃	예천군 하리면 부용봉길 99-10	율곡,부초,시항,오류2리
천향 〃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416	천향1ㆍ2,관현1ㆍ2, 진평1․2리
수계 〃	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	오신,우래1ㆍ2,수계1ㆍ2,작곡리
독양 〃	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464	옥천,독양1ㆍ2,기곡1ㆍ2
송곡 〃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305	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중평 〃	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	중평,죽안,화전,송전,마천,사곡리
덕계 〃	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	덕계,송암1․2, 월오2리
대은 〃	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	대은1ㆍ2,향석1․2,무지리
경진 〃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486-14	동송,경진,이사,금리
상월 〃	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	상월,수월1ㆍ2,마산,만화2리
지보 〃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	지보1ㆍ2, 도장,도화2리
우망 〃	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	우망1ㆍ2,청곡1․2리
청운 〃	예천군 풍양면 청운1리길 42	청운1ㆍ2ㆍ3,삼강,하풍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문화체육사업소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곤 충 연 구 소	예천군 상리면 은풍로 1045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정시책인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 담당 신설로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표 조정(도 정책기획관– 3841)

○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강화하고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 규제개혁 전담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확충(안 제6조 및  별표 4)

- 규제개혁 전담인력 : 새마을경제과 일반직 6급 1명(한시정원)

○ 재난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렬 조정

- 시설 9급  △ 1명 ⇒ 방재안전 9급 증 1

○ 정원의 총수 : 625명 → 626명(+1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정원 : 615명 → 616명(+1)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4급~9급) : 585 명 → 586명(+1)

- 정무직 : 1명(변동없음)

- 연구직 : 7명(변동없음)

- 지도직 : 31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명(변동없음)

기관별 직급별	현 행							조 정
	총계	본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본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5	283	10	106	30	28	168	626	288	10	102	29	28	169
정무직	1	1						1	1
일반직 (4~9급)	585	279	10	75	25	28	168	586	284	10	71	24	28	169
전문경력관	1			1				1			1
연구직	7	3			4			7	3			4
지도직	31			30	1			31			30	1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8조

○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14. 3. 19)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986(2014.03.19.)호 및 도 정책기획관-3841(2014.03.24.)호 ]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625명”을 “626명”로 하고, 제1호 중 “615명”을 “6  16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0.7%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5%이상	0.3%이내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3%이내	87%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6	288	10	102	29	28	169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587	284	10	72	24	28	169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또는지도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53	269	7	70	22	27	158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7	3	0	0	4	0	0
연구사	7	3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 역
합 계	6	일반직 : 5급 1, 6급 이하 5
새마을경제과	1	일반직 : 6급 1	2015. 06.30
도청이전지원단	5	일반직 : 5급 1, 6급 2 7급 1, 8급 1	2014. 12. 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5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26명-----------------------. 1. ------------- : 616명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본 조례는 1989.5.23일 조례 제1191호로 제정된 조례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6호, 1991.1.14.시행)이 제정되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조성 및 분양,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9106호, 2008.9.6시행)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본 조례 위임 근거인 위임조항(「주차장법시행령」제3조의2)이 폐지  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중  공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입지확보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주차장조례 제13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폐지

○ 상위법에 규정(「주차장법」제12조의2)

나. 예천군 주차장조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별표 8 개정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별표 11로 규정

○ 공장 건축시 설치기준 1/2 완화하여 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주차장법」제1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고지번호	건 축 물 현 황				비용납부 의무자			납 부 금 액	납부일	무 상 사 용 기 간	지 정 주차장
	위치	건축 연면적	의무 면제 대수	허가 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별표 1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0㎡당 1대(시설면적/50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영 별표1 기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안 제4조)

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법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7조)

라.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안 제8조, 제9조)

마. 지도 감독(안 제10조)

바. 규칙 위임(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40,000천원(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미반영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특별교통수단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출발지 예천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전 지역으로 한다.

제6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예천군보와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 및 차량의 구조,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설·변경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재위탁하였을 때

5.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