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4. 11. 7(금) ~ 11. 13.(목)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기획감사실

❍ 예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3

주민생활지원과

❍ 예천군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총무과

❍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1

❍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종합민원과

❍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문화관광과

❍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9

예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예천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 (안 제2조)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19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무관리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사무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예천군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19조 중「사무관리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동안 효력을 가진다.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나라를 위하여 공헌 및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ㆍ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안 제8조)

○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한다.

나. 보훈명예수당의 신청(안 제9조)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수당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

다.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6조)

○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연 평균 112,00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5.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참전자단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군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와 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 및 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조문 및 위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7. “호국ㆍ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ㆍ위로 및 격려

8.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혹은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우선권 부여

2.「예천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료 지원

3.「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4.「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5.「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무료관람

6.「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7.「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료관람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군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수당지원대상) ① 수당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자격자로 통보한 자

2.「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제10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신청)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 본문에 따른 구비서류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보훈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보훈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13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5조(환수) 보훈명예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수당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보훈번호	-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예천군수 귀하
· 65세 이상 확인 · 참전명예수당 미지원 대상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첨부서류	1. 지급 신청 가.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보훈번호						처리기간	30일
국가보훈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항이  신설 되어, 대상자에게 월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및 수당지원 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의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  50,000원 × 180명 × 12개월 = 108,0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  20명 = 4,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12	112	112	112	112	560
	소계(b)	112	112	112	112	112	560
□ 총 비용(a-b)		-112	-112	-112	-112	-112	-5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12	112	112	112	112	560
민간
기타
합계		112	112	112	112	112	56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방사회복지서기 신정용(054-650-620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소요예산 : 112,000천원 정도

○ 보훈명예수당 :  50,000원 × 180명 × 12개월 = 108,0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  20명 = 4,000,000원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양성코자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    칭 : 예천군 예천학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

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지제공 : 서울특별시

○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천군

다. 입사생 자격 및 선발(안 제5조)

○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함을 원칙으로 함

○ 입사생 정원 미달할 경우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생 선발

라. 지원 및 재정운영(안 제6조)

○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운영 등(안 제8조)

○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운영 또는 위탁 운영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름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

나. 신․구 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35백만원/년간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예천군 운영지분)의 명칭은 “예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740번지)에 둔다.

제3조(설치 등) 학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담에 따라 설치한다.

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

2. 건축비 및 운영비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다.

3. 기타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수학에 따른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입사생은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사생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자격은 제1항과 같다.

③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군수는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비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

② 입사비 및 사용료는 군과 참여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운영 등) ① 학사는 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준용)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천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천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예천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협정에 관하여 정의함

나. 자매결연 등의 원칙(안 제4조)

○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 중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이 원칙

다. 의회동의(안 제7조)

○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동의가 필요

라. 교류사업 및 민간인 교류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등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

○ 민간인 교류 지원 사항

- 문화, 예술 및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 등

-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마. 자매결연 등 파기(안 제11조)

○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또는 교류단절로 인해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고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 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행정,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정”이란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원칙) 자매결연 등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필요성

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군과 국내·외 도시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양 도시간의 사전교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언론인,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7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사업)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②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법(2013.12.12)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나. 신ㆍ구 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 제2호에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나. 신ㆍ구 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중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항이 신설되고 일부조항도 신설․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해당 조항을 신설․개정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정의) 중 “본사”, “연구소”, “관광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제6호～제8호)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신설(안 제14조)

○ 지원범위 변경(안 제11조～제13조, 안 제16조～제19조, 안 제21조)

○ 국내복귀기업, 공장 신․증설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22조)

○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신설(안 제25조의1)

○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25조의2)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조항 신설(안 제28조제2항～제3항)

○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안 제29조제3호 및 같은 조 제6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 중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의1 및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5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의1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 ------------------------------ ------------------------------ ------------------------------ ------------------------------ ---------------------------.
<신설>	제14조의1(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 2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 ② (생략) ③ 공장 이전에 다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5조의1(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있다. 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5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의1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생략) <신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생략) 1. ～ 2. (생략)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 5. (생략)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2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 5. (현행과 같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인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0조의1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안 제3조)

○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

○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반영

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14조)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안 제25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

○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명확히  정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

라. 그 밖에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제5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의 임명 등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위촉되는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나. 경상북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마.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카.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주민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9.11.18. 개정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와 일괄협의 사항이 5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축사시설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1. 단독주택,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멘트 가공 생산 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7.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8.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9.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의 야외흡연실

제1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시 건축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 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임시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수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1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당해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6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건축물

4.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17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18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이상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인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 의자,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제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2.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2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2조(건축물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당해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③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맞벽 건축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의 가목 및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하고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시설녹지 및 20미터 이상 도로와 평행으로 연속되게 접한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8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미터 이상의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였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 수수료(제10조 관련)

건축(대수선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원
	기 타 7,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원
	기 타 15,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원

<비고>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의 경우는 1식에 7,000원으로 한다.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3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항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 파 트 : 4.5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그밖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	※ 해당 항목에 √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허가년도			허가번호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내용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예천군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예천군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은 물론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지킬 것이며, 만약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추호라도 불미한 사실이 있어 부실심의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 ○ (서명 또는 인) 예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 2012. 7. 12일자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