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4 - 66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0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재정립 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3.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14. 11월중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xosusx@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군청길33)

․ 전화 : 054-650-8323~4,  팩스 :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실과팀소장,지방의회원,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천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과소장, .
제4조(기능)(생략) 1.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신청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