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4 - 666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0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른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의견 제출 (안 제8조)

-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3.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 제3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14. 11월중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xosusx@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군청길33)

․ 전화 : 054-650-8323~4,  팩스 :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견제출) ①(생략) <신설>	제8조(의견제출) ①(현행과 같음) ②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