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4 - 66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0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2687호로 2014. 5. 28. 일부개정 되어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됨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1조)

1)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된다.

-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안 제12조)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함

마.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안 제13조 ～ 제17조)

1)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제1호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부결정하여야 함

3)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안 제25조)

사. 다른 조례의 폐지 : 「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14. 11월중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xosusx@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군청길33)

․ 전화 : 054-650-8323~4,  팩스 :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

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재정 투․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신청자는 청렴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5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별지 제4호 서식)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5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1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4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 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1750호, 2004. 1. 8.)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서

제        호

1. 보조금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원

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	원

나. 보조사업자 부담금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니 별첨 조건을 준수 할 것

.           .           .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조           건

01.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02. 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 기타 사전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03.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04.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2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05.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발할 수 있다.

06.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규칙 또는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07.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 년수를 참작하여 본관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08.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09.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0.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