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4. 10. 22  ~ 10. 30. (9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문화관광과

❍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환경관리과

❍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건소

❍ 제6기 예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

문화체육사업소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온천장 시설개선과 온천수질에 대한 호평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연료비, 전기료 등 온천장 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 적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온천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장 사용료 요금 인상 (안 제6조 별표)

○ 현행 요금에서 500원 일괄증액 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문화관광과-13286 (2014. 8. 13.)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온천장  사용료

(단위 : 원)

개 인						단체	월정기권	비 고
일반		할인				대인
대인	소인	경로	국가·참전 유공자	다자녀가구	온천장주변행정리주민
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500	75,000	단체는 30인 이상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부착하는 스티커에 배출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개정

2. 주요내용

○【별표 8】“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별 모양”내용 변경

□ 스티커 윗부분 양식 : 배출자 성명 ⇒ 품명

□ 스티커 아랫부분 양식 : 성명ㆍ전화ㆍ주소 ⇒ 품명ㆍ성명ㆍ전화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해당 없음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별 모양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천원(₩1,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1,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일천원(\1,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이천원(₩2,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2,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이천원(\2,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삼천원(₩3,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3,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삼천원(\3,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사천원(₩4,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4,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사천원(\4,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오천원(₩5,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5,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오천원(\5,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No

대 형 폐 기 물

□수수료 : 일만원(₩10,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예  천  군  수

No.	판매소보관용(10,000원)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품명 :
금일만원(\10,000)	성명 :
예천군수	전화 :

제6기 예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계획수립 목적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계획기간 : 2015년 ~ 2018년(4년)

나. 비    전 :온 군민이 건강한 예천! 함께 웃는 행복한 예천!

다. 사업내용 : 3개분야  20개 개별사업

1)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② 감천면 새마을 건강 조성사업

③ 국가암 검진사업 ④ 건강검진사업 ⑤ 정신건강사업 ⑥ 출산장려사업        ⑦ 의료비 지원사업

2)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① 진료사업 ②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③ 보건진료소원격영상시스템운영

④ 감염병예방관리사업 ⑤ 의약무관리사업 ⑥ 닥터헬기운영 ⑦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⑧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⑨ 행복한 임산부학교 운영

3)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① 맞춤형조직 운영 ② 조직역량 강화 ③ 평생건강을 지키는 시설 ․ 장비운영

④ 지역과 연계한 건강증진실 운영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3. 추진경위

□ 2014. 6.1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 통보(道)

□ 2014. 6.1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계획

- 기획팀 구성 및 세부추진 일정 계획 수립

□ 2014. 7.14 ~ 7.18 주민설문조사 (440명)

□ 2014. 6.24 작성 지침 등 전달을 위한 1차 기획팀 회의

□ 2014. 8.12 지역현황 분석 자료 검토 및 장기 목표 수립을 위한 2차회의

□ 2014. 8.18 비전 및 장기 목표, 개인별 사업계획 작성 검토 3차회의

□ 2014. 9.11 제6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4차회의

및 전문가 컨설팅 (영남대 이경수 교수)

□ 2014. 9.23 제6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

□ 2014. 9.25 ~ 10. 10 제6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 2014.10. 1 예천군의회 간담회시 제6기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고

□ 2014.10. 2 ~ 10. 8 예천군 지역보건심의 위원회 서면 심의

□ 2014.10월  예천군의회 심의(의결) 및 도 제출

4. 계획안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5. 계 획 안

□ 별지 책자와 같음

6. 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나.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다. 공고결과 : 의견 없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

Ⅰ. 지역사회 현황 분석

1. 인구

□ 예천군의 인구는 2004년 약 52,000명에서 2013년 45,57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청이전 발표 후 둔화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04년 12,575명에서 14,375명으로 노인인구 비율 31.5%로 전국 최상위권으로 초고령(유엔 지정 20%) 사회를 상회하고 있음.

□ 사망률은 10대 사망원인으로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이는 전국과 비교해 보면 2위, 3위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이는 전국 및 도의 통계자료와 동일하게 나타남.

□ 출산율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천군(1.373)은 도 평균(1.489)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 (1.297)보다는 높은 수준임.

2. 건강행태

□ 현재 흡연율은 20.6%로 도 23,1%, 전국 23,2%보다는 낮으며 연령별로는 40대, 50대에서 높았고 70대 이상은 낮게 나타났음.

□ 월간 음주율은 전체 47.7%로 전년 51.7% 비해 4.0% 감소하였으며, 도 53.6%, 전국 56.7%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높았고 70대에서 낮게 나타났음.

□ 걷기 실천율은 전체 33.1%로 전년 26.1%에 비해 증가 하였으며 도에 비해 0.5% 높았고, 전국 39.1%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높았고, 20대가 낮게 나타났음.

□ 비만율은 23.8%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하였으며, 도 및 전국 24.7%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연도별로는 지난 6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0대가 가장 높음.

□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은 전체 52.3%, 전년 50.9%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며, 도 49.3%, 전국 46.9%보다 높게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75~79세에서 높음.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은 전체 52.2%로 도 40.0%, 전국 39.9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70대에 이상이 높음.

□ 질환별 의사 진단 경험률은 전체 27.0%로 전년 24.8% 비해 2.2% 증가 하였으며 도 23.3%, 전국 23.5%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당뇨병 의사 진단 경험률은 전제 11.5%로 전년 8.8%보다 증가 하였으며 도 8.8%, 전국 9.0% 보다 높게 나타났음.

□ 관절염 의사 진단 경험률은 전체 26.5%로 전년 25.0%비해 증가 하였으며 도 22.3%, 전국 20.2% 보다 높게 나타났음.

3. 보건기관의 역할

□ 2014년 현재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의 시설이 현대화 되었으며, 추후 경진 및 상월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진료소는 16개소이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14명으로 2개 진료소는 주 1~2회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원 확충 또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방문 의료서비스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440명이 응답하였으며 예천군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일반진료사업, 노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순으로 나타났음.

□ 경북도청이 예천 호명면과 안동 풍천면으로 이전됨에 따라 2020년까지 호명면 일원에 21,903세대, 54,757명의 주거단지를 조성계획하고 있어 그에 따른 공공보건기관 신설 및 보건 인력이 요구 되고 있음.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 제5기 비전으로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하는 건강예천”이라는 슬로건으로지역 주민의 평생건강 실현, 집단 간 건강격차 완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인운동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세부사업으로 금연□절주, 영양비만, 만성질환자 관리, 암 관리, 감염병 관리,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정신보건사업을 지역주민들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체적으로주민건강 수준을 도나 전국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음.

□ 예천군은 농촌지역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농한기에는 참여율이 높으나 농번기에는 저조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번기에는프로그램 운영을 야간이나, 점심 휴식 시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Ⅱ.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

1. 비전과 추진과제 : 제6기 보건의료계획은 “온 군민이 건강한 예천! 함께 웃는 행복한 예천!을 비전으로 지역현황분석과 주민설문 조사를 반영하여 3개 추진분야, 10개 추진과제, 20개 개별 추진 과제로 수립하였음.

2. 중장기 추진과제

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1)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세상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사랑과 신뢰형성 및 유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치매조기 검사 및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증진 도모

(1) 건강UP 보건소 만들기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식단전시회, 혈압•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봉사단 운영, 만성    질환 합병증 예방을 통하여 미세단백뇨(신장질환)수진율을 15.9%     에서 20%로 높여 치료효과 극대화

∙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치매선별검진율을 10%에서 46%로 높여 삶의 질 향상

∙ 금연클리닉 운영, 구강보건실 운영, 건강생활실천대상자 원스톱 서비스 실시, 건강나이 5세 줄이기, 여성 및 실버운동동호회 운영, 비만탈출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격차 완화 및 건강 유지 도모

(2)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터 만들기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 날 행사, 구강보건의 날, 군민의 날 등  지역의 각종 축제 행사시 운동․금연․절주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소아청소년을 위하여 건강새싹프로젝트, 건강증진학교 운영, 초등학교 양치교실, 지역 내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성인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사랑방 운영, 노인체조 및 운동 프로그램 실시, 신바람 운동교실 등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한의약 방문 진료, 우리마을 치매쉼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 취약계층을 위하여 시설입소자 구강보건 교육, 노인흡연 예방 교육,     오지 초등학교 이동구강 진료사업 등 생활터에 찾아가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추진

(3) 다(多)모아 행복예천

∙ 임산부 등록을 100%하여 철분제지원, 초음파 검사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임신․출산․육아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육아용품 무료 대여실 운영,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실시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

∙ 건강취약지역으로 나타난 감천면에 대하여 3년간(□14~16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실천방안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을 전체적으로 향상

2) 조기 검진으로 가족행복 실현

가) 국가암 검진사업

∙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사망률 1위인 만큼     국가암에 대하여 조기에 발견 치료 할 수 있도록 수검율을 현재 40%에서 48% 높이고 조기 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나) 건강검진 사업

∙ 소득증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에 대한 주민욕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일반검진율을 현재 44%에서 53%로, 생애전환기 검진율을 현재 62%에서 69%이상으로, 영유아검진율은 91%이상으로 높여 조기 검진으로 치료 및 생존율 제고

다) 정신건강 사업

∙ 정신보건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사업과 병행하여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사회복귀 도모

3) 맞춤 지원으로 행복한 예천 만들기

가) 출산장려 사업

∙ 출산장려금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합계출산율을 현재 1.34명에서 1.4명으로 높이고

∙ 출산을 유도하고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전개

나) 의료비 지원 사업

∙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치매치료관리비 등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일 없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

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1)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 제공

가) 진료사업

∙ 보건의료기관이 내과, 치과, 한의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연계 운영

∙ 보건기관에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운영 및 의료․운동기구를 비치   하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나)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 의료취약지역에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 직접 찾아가서 검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격차를 줄이고 건강 불평등 해소

다) 보건진료소 원격영상 진료시스템 구축

∙ 보건진료소와 안동의료원 또는 대학병원과 연계한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수준 향상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기후 온난화 및 해외여행 증가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식품․곤충    해외유입 감염병에 적극 대처

∙ 법정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보균자      찾기 사업추진,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율을 90%이상 유지

∙ 감염병 발생 취약시기인 5월~9월에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나) 의약무 관리사업

∙ 의료기관과의 전문적․자율적․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의약무서비스 제공

∙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유통 감시체계 확립,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

∙ 응급처치를 요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119안전신고센터와 연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다) 닥터헬기 운영

∙ 보건소, 예천권병원, 119안전신고센터, 안동병원과 연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 ( 2014년 전용착륙장 설치 완료 )

3) 찾아가는 여성건강 정책

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예천권병원 산부인과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

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예천권병원과 연계하여 이동식 초음파 장비로 읍면을 순회하여 검진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임산부는 물론 일반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

다) 행복한 임산부학교 운영

∙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식습득과 서로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출생아는 물론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1) 함께하는 보건행정

가) 맞춤형 조직 운영

∙ 보건기관은 보건소 1, 보건지소 10, 보건진료소 16개소로 6담당 112명(일반직 71, 공중보건의사 23, 무기계약 2, 기간제 16)으로 조직되어 있음.

∙ 2014년도 민원편의를 위하여 위생담당을 종합민원과로 이관계획하고 있음.

∙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행정에서 진료업무를 분리하여 진료 담당 신설

∙ 보건소에는 치과의사를 배치 진료를 하고 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에 대하여는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에 출장하여 구강,      치아에 대한 예방위주 교육 사업으로 전환

∙ 연속고용이 불가한 통합건강중진사업 등의 기간제 직원 16명을 연속고용이 가능하도록 중앙, 도에 건의 및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도청 이전으로 호명면 도청신도시 일원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호명보건지소에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을 조정

나) 조직 역량 강화

∙ 날로 변화되는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과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원 워크숍 개최, 분야별 전문   교육 이수,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예천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매년 12월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 여부 문제점을 파악∙보완하여 완성도 제고

2) 미래지향 보건정책 추진

가) 평생건강을 지키는 시설․장비 운영

∙ 보건의료 기관에 주민들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장비 등을 구축하여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경북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예천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계획기간 중 3만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됨으로 호명면 신도시 일원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실시

나) 지역과 연계한 건강증진실 운영

∙ 보건기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였으나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어 불편 초래

∙ 보건소는 2015년부터 09:00~18:00까지 보건소 내 건강증진실을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

Ⅲ.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

□ 지역 영양관리 및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비전으로 “건강 수명 100세를 위한 영양올리GO, 건강 올리GO” 로 정하고

□ 추진전략으로 ① 건강식생활 관심 제고 및 분위기 조성, ② 생애주기에 따라 최적화된 영양관리 기반구축, ③ 건강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기반 조성으로 계획하고

□ 추진 네트워크로 보건소 내부는 건강관리 담당, 방문보건담당, 출산장려담당, 외부는 읍면사무소, 교육청, 학교, 노인복지회관, 여성단체 등을 사업계획 포함하여 제6기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애매한 문구를 군민들이 알기 쉽게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안 제4조)

○ 사용료 납부기한 명시 - 사용예정일 2일전 (안 제2항)

나. 사용료의 감면 (안 제7조)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 대상 명확화 (안 제4호)

다. 사용료의 반환 (안 제8조)

○ 사용예정일 전에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안 제1호)

라. 별표 1 개정 내역

○ 스포츠종합레저타운 (축구장, 풋살장 등) 사용료 무료

○ 선수단 생활관 대관 및 사용료 유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스포츠 종합레저  타운”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체육시설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의 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4호 중 “단체”를 “단체의 체육행사”로 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분의 90”을 “전액”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시설명	사용목적	기준	요 금		비 고
			평 일	토ㆍ일요일,공휴일
공 설 운 동 장	체육행사	주간(1일)	20,000원	30,000원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체육외행사	주간(1일)	40,000원	60,000원
문화체육 센 터 및 양 궁 장	체육행사	주간(1일)	30,000원	40,000원
	체육외행사	주간(1일)	60,000원	80,000원
선 수 단 생 활 관	체육대회 및 전 지 훈 련 선수단 편의	2실(1일)	50,000	50,000	◦관내 숙박시설 부족시
스포츠종합 레저타운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육행사	주간(1일)	무료	무료

※ “체육행사”란 운동 경기만을 말하며, 무대사용, 공연 등부대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외 행사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예천군문화체육센터, 예천진호국제양궁장,게이트볼장,공설테니스장, 군민탁구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스포츠종합레저타운--------------------- --------------------------- -------------------.
제2조(용어의 정의) 1.～ 2. (생략)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시설의 일부 사용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체육활동 이외 목적의 사용은 전용 사용으로 본다) 4. ～ 12.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1.～ 2. (현행과 같음) 3. ------------------------ ------------------------ ------------------------ ------------------. <단서 삭제> 4.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자의 주소, 성명,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표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대시설 사용, 상행위의 사용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의 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별표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수납된 사용료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군금고 마감시간이후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부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사용료의 감면) (생략) 1. ∼ 3. (생략) 4. 등록된 체육인 단체 ⑤ (생략)	제7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단체의 체육행사 5. (현행과 같음)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행위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 3. (생략)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 ------------------------- ------------------------- 전액 -- 2.∼ 3. (현행과 같음)
제9조 (사용제한)(생략) 1. ∼ 2. (생략)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신설>	제9조 (사용제한)(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사항의 개선과 애매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안 제12조, 별표 3)

○ 사용료 반환기준 명확화 (2014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관련)

나. 애매한 문구의 명확화

○ 붙임 조례안 조문 내용과 같음

다. 시설 사용료 현실화 (안 제8조)

○ 시설물 사용에 따른 공연장 냉․난방기 사용료 현실화(안 별표 2)

항 목	현 행	개정안	비 고
공연장 냉방	1회 20,000원	시간당 20,000원	□95년도 이후 유가변동 반영
공연장 난방	1회 30,000원	시간당 30,000원

라. 별표 및 별지 개정 내역

○ 사용료 감면 신청서 서식 추가(별지 제5호 서식)

○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서식 추가(별지 제6호 서식)

○ 별표 1∼2 및 별지 제1호 서식∼제4호 서식 내용과 같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등기”를 “빔 프로젝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3일”을 “5일”로 하고 “다만, 문화회관 사용일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를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관계법령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를 “관계법령  이나 이 조례에 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하였을 때”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용료를 납입”을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행사 당일에 한하며 냉․난방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청이”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의”를    “외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군수”로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를 “100분의 5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납입”을 “납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본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장”을 “군수”로 한다.

제17조 중 “관장”을 “군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관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별표 1∼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회관 사용료 (제8조 관련)

[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공연장	1 일 오전 오후 야간	(09:00 ∼ 22:00) (0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200,000 60,000 70,000 80,000	240,000 72,000 84,000 96,000	711석
전시실	1일	(09:00 ∼ 22:00)	30,000		245㎡
회의실	1회	3시간 기준	20,000		123㎡

○ 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100분의 50 감산(단, 행사 당일에 한함)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획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간시간은 제외)

∙ 1시간 미만 초과시 :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초과시 :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

【별표 2】

문화회관 사용료 (제8조 관련)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명		단위	사용료(원)	비 고
조 명 영 사 기 빔프로젝터 피 아 노		1회 1회 1회 1회	50,000 40,000 20,000 20,000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하며 1일 사용시는 3회로 본다. ∙일반행사 대관시 조명은 무료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음향	반 사 판	1회	20,000
	앰프,마이크 (무선포함)	1회	10,000	∙마이크 2대 기준 1대 추가시 1,000원 가산

○ 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100분의 50 감산(단, 행사 당일에 한함)

[냉․난방기 사용료]

장 소	기준	단위	사 용 료(원)	비 고
공 연 장	냉방	시간당	20,000
	난방	시간당	30,000
전 시 실	냉방	1 회	10,000
	난방	1 회	20,000
회 의 실	냉방	1 회	10,000
	난방	1 회	20,000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구 분	반 환 금 액
❍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실제 사용한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실제 사용한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행 사 명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전화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용시설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부대시설	□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터 □피아노 □반사판 □앰프,마이크 대 □냉방 □난방 □기타( )
사 용 시 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행사 주요내용
입장(관람)료		◦성 인 : 원, ◦소인 : 원 ◦할인권지참자 : 원, ◦군경 : 원
붙임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회관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간 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화회관 시설물의 대관신청의 불이익이 있음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행사명
단체명(성명)
사용자 주소
사용내용
사용시간	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사용료	계		기본시설 사 용 료		부대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	별지 제3호 참조
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허 가 조 건(제4조 관련)

1.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군수의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4. 공연 시 제반 시설물 사용은 문화회관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아치, 현수막, 현판 제작·설치 등 부대시설은 사전협의하여 규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6.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8. 외국인의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외국인 공연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9.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공연장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11.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회관 주변 교통․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차이는 예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예     천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불가 통지서(제6조 관련)

□ 행 사 명 :

□ 주    소 :

□ 성    명 :

□ 신청내용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불허가 사유

◦

◦

◦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별지 제5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
	주 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행 사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사 용 시 설		기 본 시 설
		부 대 시 설
감 면 액		금 원(사용료 원의 %)
감면신청사유
		※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청인	단 체 명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허 가 내 용
기 납 부 액
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		※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입 금 계 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회관”이라함은 기본시설(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앰프, 조명, 영사기, 환등기, 피아노, 음향시설,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 ---------------빔 프로젝터--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회관 사용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5일------------------- ----------------------------- -----------------------------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5. (생 략)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 ----------------------------- ----------------------------- -------------------.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반하는 경우 2.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①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 --------------- ②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행사 당일에 한하며 냉․난방료는 제외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 ① 문화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신청이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외의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제9조(관람료) ①----------------- ----------------------------- ----------------------------- ----------------------------- --------신청 시--------------- ----------------------------- ---------------------------. ② ---------------------외에-- ----------------------------- ----------------------------- ③ -------------------------- -----군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영화공연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문화회관사용료(영화공연 포함)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예매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 -------------------------- ------------------------------ ------------------------------ ------------------------------ ------------------------------

현 행	개 정 안
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부금액이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 ----------------------------- 납부------------------------- ----------------------------- -----------------납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군수는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 ----------------------------- ------------------100분의 50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있다 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본조 개정〕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 ------------------------------ 군수--------------------------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문화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 ------------------------------ -----------------------군수-- ----------------------------- ----.
제18조(원상복구) ① 문화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임의처분 또는 철거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원상복구) ① ------------ ------------------------------ ------------------------------ --------------------군수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가---- ------------------------------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법령과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제3조)

나. 종전의 사무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안 제2조)

다. 수련관의 기능과 직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수련관의 사용대상, 사용범위,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개관 및 휴관, 사용료,사용료 감면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제13조)

마.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수강료에 관한 사항 명기(안 제14조, 제15조)

바. 수련관의 위탁운영과 운영비 지원사항의 명문화(안 제18조, 제19조)

사. 청소년활동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의무 명확화

(안 제20조,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예천군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관은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란 수련관 건물과 비품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수련관 시설 및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교양강좌·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계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 보급 및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직원) 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3. 그 밖에 지역주민 등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및 단체

제8조(사용허가) 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에는 신청 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사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일반인 및 단체 등

④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수영장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매일 09:00∼22:00까지 개관함을 원칙    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시간) ① 수련관시설 중 청소년극장 및 실내집회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일 : 09:00부터 22: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실내수영장 및 체력활동장은 06:00∼21:00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① 수련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극장 및 실내집회장의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시 가산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20%

2. 1시간 이상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전액

③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청소년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다문화가정 및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사람

마.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10퍼센트 감면

가.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수영장 월 사용료를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거리 운영) 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①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교양강좌·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수련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4.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신고를 한 경우

②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이후에 취소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수강료의 경우 총 교습시간의 1/4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3/4을,   1/2 경과 전에는 1/2을 반환하며,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3. 실내수영장 월 회원의 경우 20일 이상 사용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 20일 미만 사용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우선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수련활동으로 인하여 수련관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처리절차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군수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등) ① 수련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제12조 관련)

[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청소년 극 장	1 일 오전 오후 야간	(09:00 ∼ 22:00) (0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140,000 45,000 60,000 70,000	180,000 60,000 75,000 90,000	167석
실 내 집회장 (세미나실 및 전시실)	1 일 오전 오후 야간	(09:00 ∼ 22:00) (0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	100,000 30,000 40,000 50,000	130,000 40,000 55,000 65,000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청소년 극 장	조명	1일	50.000	∙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앰프)은 무료임
		1회	20.000
	빔 프로젝트	1일	50.000
		1회	20.000
	음향	1일	50.000
		1회	20.000

※사용기준 : “1일”은 09:00∼22:00까지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임

[냉․난방기 사용료]

장 소	기준	단위	사 용 료(원)	비 고
청소년 극장	냉방ㆍ난방	1 일	70,000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한다.
		1 회	30,000
실내집회장	냉방ㆍ난방	1 일	50,000
		1 회	20,000

□ 실내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	어린이	비 고
1일	3,000	2,000	1,500	※ 단체 입장시 30% 감면
1개월	60,000	40,000	30,000

□ 체력활동장

(단위 : 원)

개방시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06:00 ~ 21:00	무 료	무 료	※ 13세 미만의 사람은 사용을 제한함

□ 작은도서관

(단위 : 원)

개방시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09:00 ~ 21:00	무 료	무 료	※ 도서열람 및 대출 09:00~18:00

【별표 2】

교양강좌·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제15조 관련)

(단위 : 원)

과 목	기 준	수강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문화교양강좌 ∙취미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인 1월(1과목) ∙월 16시간 이상	10,000	20,000	※ 재료비 별도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8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내용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사용목적	행사명, 주최, 주관, 행사내용 등 기재
	사용인원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 성 인 : 25세 이상 □ 청소년 : 9 ~ 24세 □ 어린이 : 8세 이하
	사용시설	□ 청소년극장 □ 실내집회장
	부대시설	□ 빔프로젝트 □ 냉□난방 □ 무대조명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변경)허가서(제8조 관련)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행 사 명
허가일시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허가시설 (변경내용)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
	산출내역
허가조건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청소년 또는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수련관 건물은 전체가 금역구역이므로 흡연행위를 금한다. 수련관 사용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