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9回 醴泉郡議會 제1차 定例會

2014. 9.5. ～ 9. 15.(1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재무과

❍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예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47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5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법률 제12152호, 2014.1.1)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통상우편” 을 “일반우편”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변경 (안 제2조, 제8조, 제9조)

나. 내용 중“(공탁 등)” 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8조제2항 중  “통상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상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통상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 략) 2. “우편”이란「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일반우편 ------------------------------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통상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일반우편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9조(통상우편 송달부)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통상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일반우편 ----------------------------------------------------------------------------------------.
제16조(공탁 등)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예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84조의 2 및 제92조(법률 제12153호, 2014. 1. 1)등이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세목명칭과 편제를 변경 (안 제3장 제3절)

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지방세법에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안 제11조)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으로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 (안 제12조제2호,제3호,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제4절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

나. 신ㆍ구 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예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및「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2014. 1. 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보칙 조항 이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법 제96조”를  “법 제180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 ------------------------------ ------------------------------ ---------- 법 제180조-----. 제15조(감면 신청) -------------- ------------------------------ ------------------------------ ---- 제126조------------------- ------------------------------ ------------------------------ ------------------------------ ------------------------------ -----------------.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영 제127조-------.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제138조(포상금의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안 제2조)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

∙ 그 밖에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나.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

∙ 관허사업제한, 범칙행위 고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 기여 등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여성위원 추가(안 제5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부군수, 위원은 실과단소장으로 하되 여성 실과단소장을 우선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38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

나.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반영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천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다.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마.「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4. 체납세 일제정리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5.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예천군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개인별 월지급액3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단소장으로 하되 여성 실과단소장을 우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2.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 신 : 예천군수

발 신 :

(단위 : 원)

구 분		건수	세입금액	포상금	비고
탈루세액, 은닉재산 발굴	탈루세액, 부당환급액
	은닉재산 (현금,예금 등)
숨은세원 발굴	미등기
	납세의무성립 1년경과
	기 타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징수촉탁	징수촉탁 수탁교부금
특별공적
합 계

[첨부] 1.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제공, 은닉재산 신고에 증명자료 1부.

2. 숨은 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내역 1부.

3.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내역 1부.

4. 징수촉탁 수탁교부금 내역 1부.

5. 특별공적 관련 증명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탈루･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 과 자 (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 수 확 인 (담당)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명

※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미등기, 1년 경과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 수 확 인 (담당)	특별공적사 유	포상금	지급일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세 경과 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표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3.6.21)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이자율 인하

(안 제35조제2․3항, 제38조제1․2․3․5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 연    6% → 연 3%

- 매각대금                  : 연 4~6% → 연 3%

-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연   6% → 연 3%

※ 분할납부이자율 인하 사유

∙ 시행령이 개정(‘13.6.21)되면서 분납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연 2% ~ 6%이내)

∙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

(국유재산 분납이자율 : 연 4.1% → 연 2.65%로 인하)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정비(안 제22조)

- 수탁자 → 관리수탁자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안 제5조1항5호)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안 제28조제3항제1호)

⇒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라. 관련 조항 인용표기 오류 정비(안 제32조)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 정비

-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산출 산식 변경(안 제31조제4항)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안 제40조)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수의계약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1호)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를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5조 제2항 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로 하고, 제1항의 “제12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ㆍ일시사용허가ㆍ전세금의 평가 등기 및 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7조 중 “제2조제1항제6의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3호 중의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을 “상시 종업원”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제32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를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임대료의 감면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5조제2항 중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중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및 토지매입비”로 한다.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제40조제5호의 “제1호의”를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63조제1항 중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 ～ 2. (생략)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신설> ②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특별시ㆍ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나．일반 시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 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 -------------------------------------------------------------------------------------. ③ -------------------------- --관리수탁자----------------- ----------------------------- -----------관리수탁자--------- ----------------------------- -------관리수탁자------------- --------------관리수탁자-----. ④--------------------------- -----------------------------관리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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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한다.	⑤-------------관리수탁자----- ------------------------------------------------------------------------------------ -----------------------------------------. ⑥ -------------------------- ----------------------------- ----------------재산관리관-----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일시사용허가․전세금의 평가 등기 및 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 25조 부터 제 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게 대부· 매각이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공유재산 4. ～ 6. (생략)	제27조 ------------------------ ----------------------------- ----------------------------- ---제2조제1항제7호-------------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지식산업센터로------------------ -----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 ③ (생략)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 3. (생략) ④ <생략> 1. ～ 5. (생략)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 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 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 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 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 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략) ④ ----------------------- --------------------------- --------------------------- --------------------------- ------------.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

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

-----------------------------

-----------------------------

-----------------------------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2조의2(대부료의 감면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③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신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연 3퍼센트 ---------------------------------------------------.
②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연 3퍼센트------------- ----------------------------------------.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③ -------------------------- -----------------------------------------------연 3퍼센트 -------------------------------------------------------------.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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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 ---------------------------------------------------------- 연 3퍼센트-------------------- ---------.
<신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략)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 ----------------------------------------------------------------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 ----------------------------------------------------------------------.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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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 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 -------------------제1호의----.	5. 지방자치단체와 ------------- ------------1천제곱미터 이하---
<신설>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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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예천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4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 및 기부금 등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6조)

∙ 기금계좌는 별도 설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함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300억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천군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신청사(예천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 및 기부금 등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또는 종합민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1인,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인 이상(여성위원 우선 위촉)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신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일반회계 전입금)

- 지방청사 정비기금 신청(지방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세입	신청사 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6,000,000	6,000,000	6,000,000	18,000,000
	기금운용수익금		120,000	120,000	120,000	360,000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6,000,000	6,000,000	12,000,000
	소계(a)		6,120,000	12,120,000	12,120,000	30,360,000
세출	청사신축		3,500,000	15,000,000	11,500,000	30,000,000
	소계(b)		3,500,000	15,000,000	11,500,000	30,000,000
□ 총 비용(a-b)			2,620,000	-2,880,000	620,000	3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국 비
군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신청사건립기금		6,000,000	6,000,000	6,000,000	18,000,000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6,000,000	6,000,000	12,000,000
기금운용수익금			120,000	120,000	120,000	360,000
합 계			6,120,000	12,120,000	12,120000	30,36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재무과 주무관 최선희 (전화 650-613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세입	신청사 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6,000,000	6,000,000	6,000,000	18,000,000
	기금운용수익금	120,000	120,000	120,000	360,000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6,000,000	6,000,000	12,000,000
세출	실시설계비,감리비, 현상공모비,기타	3,500,000			3,500,000
	청사 건축		15,000,000	10,000,000	25,000,000
	조 경			1,500,000	1,500,000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정의(안 제2조)

○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정비업·해체 재활용업을 말한다.

○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나.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지정증 발급(안 제4조, 제5조)

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안 제7조)

○ 지정된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    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정 취소

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면제

○ 모범사업자에 대한 군수 포상 및 표지판 제작 지원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

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 또는 양도·양수 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 지정년월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예 천 군 수	직인

나. 색상

○ 바탕 :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예천군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으며 규격, 재질, 색상            등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예천군청		처리 기간	30일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