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4. 7. 18  ~ 7. 25 (8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기획감사실

❍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	2

❍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6

총무과

❍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환경관리과

❍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추진전략이 기존 5+2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전환되어

○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예천군으로 한다(안 제3조)

○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안 제6조)

○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안 제7조)

○ 정기회는 연1회로 한다(안 제9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14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안동중추도시생활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는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예천군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기능)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5. 협의회의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제6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안동시장,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예천군수로 하고,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안건관련 부서장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年) 1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참석) 협의안건에 따라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담당이 되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2조(협의사항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정부의 지역희망(HOPE)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의 전환

○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한다(안 제3조)

○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안 제6조)

○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안 제8조)

○ 정기회는 연1회로 한다(안 제10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1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는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기능)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5. 협의회의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제6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상주시장, 문경시장, 예천군수로 하고,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안건관련 부서장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참석) ① 협의안건에 따라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간사는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기획담당이 되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을 보좌한다.

② 간사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담당이 되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의 기록관리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협의사항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법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안 제2조)

나.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위원장 군수, 부위원장 경찰서장)

• 당연직(군수, 군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위촉직(전문가, 기관단체장 등)

• 간사 : 경찰서 경무과장

라. 실무협의회 구성(안 제11조)

• 업무관련 기관·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

마.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14조)

•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9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미반영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한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범용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

4.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5. 범죄·재난·사고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치안 인프라 확충

6.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자

3. 군의원, 군의 관련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간부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 및 수당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규제대상이 되어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 제공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을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 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 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	100	200	300	15

과 태 료				포상금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ㆍ전문점ㆍ할인점ㆍ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ㆍ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3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6.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2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과 태 료				포상금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