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4.  06. 23 (월)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 무 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정과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도 정책기획관 - 13652 (2013.12.03.))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및 순환형 매립장 운영 등 현안 행정수요

정원 반영.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조정.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시행)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법령상      용어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19명 → 625명 (+6명)

◦ 집행기관의 정원  609명 → 615명 (+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변동없음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행	619	276	10	107	30	196
조 정	+6	+7		-1
개 편	625	283	10	106	30	196

라. 직종별 정원조정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현 행	619	1	581	0	6	31
조 정	+6		+5		+1
개 편	625	1	586	0	7	31

마.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

구 분	계	4급	4급내지 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581	1	3	29	141	168	139	99	1
조 정	+5					+2		+3
개 편	586	1	3	29	141	170	139	102	1

연구직

구 분	계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농업연구사
현 행	6	1	1	4
조 정	+1	+1
개 편	7	2	1	4

바. 정원조정 주요 내역

◦ 주민생활지원과 증원 (3명) : 사회복지7급 1명, 사회복지9급 2명

◦ 재무과 감원 (1명) : 행정9급 1명

◦ 환경관리과 증원 (1명) : 환경9급 1명

◦ 건설과 증원 (2명) : 시설7급 1명, 시설9급 1명

◦ 종합민원과 증원(1명) : 시설9급 1명

◦ 보건소 감원 (1명) : 보건진료7급 1명

◦ 문화관광과 증원(1명) : 학예연구사 1명

◦ 사무운영직 행정직 전환 정원 조정(1명)

․증원 1명 (행정7급 1명)

․감원 1명 (위생․사무운영․시설관리 9급 1명)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 13652 (2013.12.03.))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3573 (2013.12.31.))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5040호 2014.01.01 시행)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152,844천원

(단위:명/천원)

구 분	1인당 연간 총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152,844천원 ( 연간소요액 )
일반7급 2명 증	+37,908	3,159천원 x 12월 x 1명 (7호봉 기본급 2,021천원 / 각종수당 1,138천원)
일반9급 3명 증	+75,348	2,093천원 x 12월 x 3명 (3호봉 기본급 1,357천원 / 각종수당 736천원)
학예연구사 1명 증	+39,588	3,299천원 x 12월 x 1명 (7호봉 기본급 2,129천원 / 각종수당 1,17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619명”을 “625명”로 하고, 제1호 중 “609명”을 “615명”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후>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25	283	10	106	30	28	168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586	279	10	76	25	28	168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52	264	7	74	23	27	157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7	3	0	0	4	0	0
연구사	7	3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9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25명-----------------------. 1. ------------- : 615명 2.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 ---------------------------- --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도 정책기획관 - 13652 (2013.12.03.))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및 순환형 매립장 운영 등 현안 행정

수요 정원 반영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정원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2014년도 직급별 기준 호봉(7급 7호봉, 9급 3호봉)으로

산정함.

- 2차년도 이후는 연 3.5% 인상을 전제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해	당	없	음
	❍
	소계(a)
세출	❍일반7급 (2명)	37,908	44,584	46,144	47,759	49,430	225,825
	❍일반9급 (3명)	75,348	85,889	88,895	92,006	95,226	437,364
	❍학예연구사	39,588	40,973	42,407	43,891	45,427	212,286
	소계(b)	152,844	171,446	177,446	183,656	190,083	875,475
□ 총 비용(a-b)		-152,844	-171,446	-177,446	-183,656	-190,083	-875,475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31,500	31,500				63,000
도비	일반회계	4,050	4,050				8,1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17,294	135,896	177,446	183,656	190,083	804,375
민 간
기 타
합 계		152,844	171,446	177,446	183,656	190,083	875,475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박상현 ( 전화 650-6837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구 분	1인당 연간 총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152,844천원 ( 연간소요액 )
일반7급 2명 증	+37,908	3,159천원 x 12월 x 1명 (7호봉 기본급 2,021천원 / 각종수당 1,138천원)
일반9급 3명 증	+75,348	2,093천원 x 12월 x 3명 (3호봉 기본급 1,357천원 / 각종수당 736천원)
학예연구사 1명 증	+39,588	3,299천원 x 12월 x 1명 (7호봉 기본급 2,129천원 / 각종수당 1,170천원)

□ 2차년도 이후 : 위 상세내역에 연 3.5% 인상 추정 산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천새움”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 촉진을 도모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특산물의 정의 및 공동브랜드 명칭 변경 (안 제2조)

○ 관내에서 가공 처리한 수산물을 농특산물의 정의에 포함

○ “예품”을 “예천새움”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회의 (안 제8조의3항)

○ 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 함

다. 부칙(안 제2조 경과조치)

○ 개정조례안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

조례안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93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단, 수산물은 관        내에서 가공처리 한 것에 한한다.)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       “예천새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브랜드 사용권”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브랜드 사용자”란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취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유통지원담당주사”를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작ㆍ유인된 브랜드는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를 “제작된 포장재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브랜드 설명

◦ 네이밍 의미 : 신도청 중심지역 예천이 새롭게 움트고, 역동적으로

발돋움 한다는 의미로 예천의 희망찬 미래를 뜻함

◦ 디자인 컨셉 : 물좋은 고장 예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명승지 회룡포를

연상케하고 청색 디자인 컨셉은 맑은 물과 청정의 고장                     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됨을 의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 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 한 “예품”상표를 「상표법」에 의하 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브랜드 사용권”이란 예천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 지정을 받아 제2호 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을 말한다. 4. “브랜드 사용자”란 브랜드 사용권 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개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브랜드 사용자 지정에 관한 사항 2.∼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단, 수산물은 관내에서 가공처리 한 것에 한한다.) 2.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 “예천새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 3. “브랜드 사용권”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브랜드 사용자”란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브랜드 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4.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② <생략> ③<신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지 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 지정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총괄----. ② <현행과 같음> ③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 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 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간사)------------------ -----------------------유통지 원담당으로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① <생략> 1.∼8. <생략>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는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②------------------------------- --------------, 이미 제작된 포장재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