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4. 2.19. ～ 2. 25.(7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부여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 공무원 자기 계발을 통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

○ 아울러 애매한 문구를 명확화 하기 위해 예천군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체휴무 안 신설 (안 제8조)

∙ 비상근무 후 대체휴무 보장 (안 제6항)

○ 특별휴가 확대 (안 제21조)

∙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 행사 참석 보장 (안 제10항)

∙ 2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 특별휴가 (안 제11항)

∙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보장 (안 제12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보장 (안 제13항)

○ 별표 개정 내역(별표)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결혼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사망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사망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 1일)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얻기 위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그 외 사고의”를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가 종료되는 날 또는 다음 날의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곧”을 “지체 없이”로 하고, “복명하여야”를 “결과 보고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징계사유가 발생하면”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징계사유가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연가신청”으로 하고,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⑩「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할 경우 자녀의 수에는 관계없이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른다.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중 “이 조례가 정한”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결혼준비 포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ㆍ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친절․공정)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얻기 위해 -------------.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신 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등의 -------------------------------------------------------------------------------------------------------------------------------.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가 종료되는 날 또는 다음 날의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체 없이-------- ---------결과 보고를 하여야--.
제10조(겸임 근무) ① 생 략 ② 겸임근무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 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알려야----.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파견 근무) ① 생 략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 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 ----------------------- ------------------------.
제13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7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연가신청------------------- ---------------없으면 ------ ----. ⑤-----------따라---------------------------------------------------------------범 위에서 --------------------- -------------------------- ------.
제21조(특별휴가) ① ∼ ⑨ (생 략) ⑩ <신 설>	제21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할 경우 자녀의 수에는 관계없이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⑪ <신 설> ⑫ <신 설> ⑬ <신 설>	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른다.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