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3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2013. 11.25. ～ 12. 20.(2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재무과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환경관리과

❍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2. 취득 사유

◦ 예천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농림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과『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어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량 감소를 위해 순환매립장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선별 작업을 추진하기 위함

3. 취득 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4. 관련 공부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재산목록 1부

◦ 위치도 1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16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8	70,899	584,624				18	70,899	584,624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8	70,899	584,624				18	70,899	584,624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상리면 백석리 99	1,102	17,081	2014년 상반기	곤충나라사과 테마파크조성	매입 (농정과)
2	유지	상리면 백석리 99-1	2,159	39,775	〃	〃	〃
3	전	상리면 백석리 129	238	3,600	〃	〃	〃
4	임	상리면 백석리 131-1	23,000	80,500	〃	〃	〃
5	임	상리면 백석리 131-4	12,671	40,547	〃	〃	〃
6	임	상리면 백석리 160	15,325	53,638	〃	〃	〃
7	대	상리면 백석리 163-1	453	9,590	〃	〃	〃
8	과수원	상리면 백석리 163-2	2,024	42,858	〃	〃	〃
9	전	상리면 백석리 168	949	20,090	〃	〃	〃
10	임	상리면 백석리 199	575	1,955	〃	〃	〃
11	전	상리면 백석리 200	1,359	19,162	〃	〃	〃
12	전	상리면 백석리 217	2,069	25,035	〃	〃	〃
13	유지	상리면 백석리 218-2	456	5,517	〃	〃	〃
14	유지	상리면 백석리 218-6	521	6,304	〃	〃	〃
15	유지	상리면 백석리 218-7	2,788	33,735	〃	〃	〃
16	유지	상리면 백석리 218-8	1,170	14,157	〃	〃	〃
17	전	예천읍 청복리 650	2,817	119,280	2014년 상반기	예천읍 재활용 선별장 활용	매입 (환경관리과)
18	전	예천읍 청복리 651	1,223	51,800	〃	〃	〃
합계			70,899	584,624	〃	〃	〃

취득(매입) 대상 위치도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 조감도

매입대상(계획) 위치도

군유부지

대상부지   군유부지

대상부지

경도요양병원

순환형매립장

↓ 종산

매입 및 편입 토지 위치도

매입계획부지(2,817㎡)

매입계획부지(1,223㎡)

순환형매립장

매입 및 편입 토지 지적도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1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정 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군별 부과금액 상이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

◦ 따라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진『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4.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