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3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2013. 11.25. ～ 12. 20.(2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직종개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시기구)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 차별성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지급금액 : 월 25만원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4302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45,000천원

◦ 산출내역 : 250천원×12월×15명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지급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1, 2 (생략)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경상북도의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추진본부와 동일하게 연장함으로써 경북도청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도청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인원조정 : 변동없음

나. 도청이전지원단 존속기한 연장

◦당초 2013. 12. 31. → 연장 2014. 12. 31.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한시기구 설치(연장) 직급책정 협의 결과 통보

(도 정책기획관 - 11752,  2013. 10. 25.)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한시정원표(조례 제6조와 관련)

부 서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도청이전지원단	5	5급 1, 6급 2, 7급 1, 8급 1	2014. 12. 31.	도청이전지원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12.12.11 공포 ’13.12.12 시행) 됨에 따라,

◦ 법령에 부합하는 정원관리를 위하여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의 현재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직군․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종개편 내용

◦ 기능직 → 일반직 (통합)

․직렬신설(5개 직렬) : 운전, 간호조무, 위생, 조무, 방호

․관리운영직군 임용(8개 직렬) : 통신, 전화상담, 전기, 기계,

열관리, 화공, 보건, 사무.

◦ 별정직 → 전문경력관

별정7급상당(농기계교육교관) → 전문경력관 나군(6․7급 상당)

◦ 계약직 → 임기제 일반직

연구사 정원 대체 전임계약직 다급 → 임기제 지방농업연구사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 제3조 제1항, 별표1)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현 행	85%이상	14%이내	1%이내
조 정	+ 14%	△ 14%	-
개 정	99% 이상	폐지	1%이내

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 제3조 제2항,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현 행	1%이내	6%이내	28%이내	32%이내	25%이내	8%이상	-
조 정	△0.3%	△1%	△3%	△2%	△1%	+7%	+0.3%
개 정	0.7%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5%이상	0.3%이내

-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5%이내	15%이내	22%이내	58%이상
조 정	△5%	△15%	△22%	△58%
개 정	폐지	폐지	폐지	폐지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변경없음

-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1%	1%	96%이내	1%	1%
조 정	△1%	△1%	△96%	△1%	△1%
개 정	0%	0%	0%	0%	0%

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 변동없음

마. 직종별 정원조정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현 행	619	1	500	1	6	31	80
조 정			+81	-1			-80
개 편	619	1	581	0	6	31	0

바.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

구 분	계	4급	4급내지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현 행	500	1	3	29	137	156	122	52
조 정	+81				+4	+12	+17	+47	+1
개 편	581	1	3	29	141	168	139	99	1

기능직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80	4	12	17	47
조 정	-80	-4	-12	-17	-47
개 편	0	0	0	0	0

별정직

구 분	계	6급상당	7급상당
현 행	1	0	1
조 정	-1	0	-1
개 편	0	0	0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11531호( ’12.12.11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2013.9)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 대상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을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하고

제5조 본문 중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전임전문직공무원”을 “임기제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개정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이상	1%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0.7%이내	5%이내	25%이내	30%이내	24%이내	15%이상	0.3%이내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후>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19	276	10	107	30	28	168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581	273	10	77	25	28	168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547	258	7	75	23	27	157
전문경력관 소계	1	0	0	1	0	0	0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0	0	0	0	0	0	0
연구직 계	6	2	0	0	4	0	0
연구사	6	2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 ……………………….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