醴泉郡議會 臨時會

2013.  9. 25.(수) 11:00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 종합민원과의 직렬을 조정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건축민원의 행정              수요 반영.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계획”에 따라 제3회             차인 ’13년도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18명 → 619명(+1명)

- 집행기관의 정원  608명 → 609명(+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 변동없음

◦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이상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행비율	5%이내	15%이내	20%이내	60%이상
조정비율	5%이내	15%이내	22%이내	58%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 행	618	276	10	107	30	195
조 정	+1					+1
개 편	619	276	10	107	30	196

라. 직종별 정원조정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현 행	618	1	495	1	6	31	84
조 정	+1		+5				-4
개 편	619	1	500	1	6	31	80

마.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

구 분	계	4급	4급내지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495	1	3	29	136	155	119	52
조 정	+5				+1	+1	+3
개 편	500	1	3	29	137	156	122	52

기능직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84	4	12	16	52
조 정	-4			+1	-5
개 편	80	4	12	17	47

바. 정원조정 주요 내역

1) 사회복지직 증원(1명) : 순증원 : 1명(6급 1명)

2) 종합민원과 직렬조정 : 행정9급 1명 감원, 시설7급 1명 증원

3)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합격자 정원 조정(4명)

◦ 일반직 증원 4명(행정8급 3, 행정9급 1)

◦ 기능직 감원 4명(기능8급 2, 기능9급 2)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09.30)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78,630천원

(단위:명/천원)

구 분	계	인원	1인당 연간 총인건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78,630천원 (연간소요액)
일반6급 1명 증	46,440	+1	+46,440	3,870천원 x 12월 x 1명 (15호봉 기본급 2,820천원 / 각종수당 1,050천원)
일반7급 1명 증 행정8급 3명 증	124,458	조정	+35,682 +88,776	2,969천원 x 12월 x 1명 (7호봉 기본급 1,982천원 / 각종수당 987천원) 2,466천원 x 12월 x 3명 (5호봉 기본급 1,632천원 / 각종수당 834천원)
기능8급 1명 증 기능9급 5명 감	-92,268	조정	+29,592 -121,860	2,466천원 x 12월 x 1명 (5호봉 기본급 1,632천원 / 각종수당 834천원) 2,031천원 x 12월 x 5명 (3호봉 기본급 1,331천원 / 각종수당 670천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618명”을 “619명”로 하고, 제1호 중 “608명”을 “609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례 제3조와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이내	28%이내	32%이내	25%이내	8%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5%이내	15%이내	22%이내	58%이상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0%이내	90%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	1%	96%이내	1%	1%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후>

예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19	276	10	107	30	28	168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500	245	7	67	13	22	146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467	230	4	66	11	21	135
별정직 계	1	0	0	1	0	0	0
6급상당 이하	1	0	0	1	0	0	0
연구직 계	6	2	0	0	4	0	0
연구사	6	2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기능직 계	80	28	3	9	12	6	22
기능 6급 이하	80	28	3	9	12	6	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8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19명-----------------------. 1. ------------- : 609명 2. (현행과 같음)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2013년도 직급별 기준 호봉(10호봉)으로 산정함.

- 2차년도 이후는 연 3.5% 인상을 전제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해	당	없	음
	❍
	소계(a)
세출	❍일반6급 (1명)	46,440	48,065	49,747	51,488	53,290	249,030
	❍조정분	32,190	33,316	34,482	35,688	36,937	172,613
□ 총 비용(a-b)		-78,630	-81,381	-84,229	-87,176	-90,227	-421,643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21,000	21,000				42,000
도비	일반회계	2,700	2,700				5,4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54,930	57,681	84,229	87,176	90,227	374,243
민 간
기 타
합 계		78,630	81,381	84,229	87,176	90,227	421,643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박상현 ( 전화 650-6837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구 분	계	인원	1인당 연간 총인건비	산 출 내 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78,630천원 (연간소요액)
일반6급 1명 증	46,440	+1	+46,440	3,870천원 x 12월 x 1명 (15호봉 기본급 2,820천원 / 각종수당 1,050천원)
일반7급 1명 증 행정8급 3명 증	124,458	조정	+35,682 +88,776	2,969천원 x 12월 x 1명 (7호봉 기본급 1,982천원 / 각종수당 987천원) 2,466천원 x 12월 x 3명 (5호봉 기본급 1,632천원 / 각종수당 834천원)
기능8급 1명 증 기능9급 5명 감	-92,268	조정	+29,592 -121,860	2,466천원 x 12월 x 1명 (5호봉 기본급 1,632천원 / 각종수당 834천원) 2,031천원 x 12월 x 5명 (3호봉 기본급 1,331천원 / 각종수당 670천원)

□ 2차년도 이후 : 위 상세내역에 연 3.5% 인상 추정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