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回 醴泉郡議會 第1次 定例會

2013. 7.10. ～ 7. 23.(14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새 정부의 「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정책 총괄, 안전문화운동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안전․재난 관리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명칭 변경

◦ 재난관리과 →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과		안전재난과
- 재난관리담당 - 복구지원담당 - 하천담당 - 민방위담당		- 안전관리담당(변경) - 복구지원담당(기존) - 하천담당(기존) - 민방위담당(기존)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안전행정부 2013년 05월)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실․과․단의 설치)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구분의 “재난관리 행정”을 “안전재난 행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정책기획단, 도청이전지원단(한시기구)을 둔다. ② (생 략) 1. ～ 11. (생 략) 12. 재난관리과장 13. ～ 14. (생 략)	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 ----------------------------------------------------------------------------------------------------------------------------------안전재난과 ---------- --------------------------. ②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안전재난과장 13. ～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