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8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3. 6.24. ～ 6. 27.(4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문화관광과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3

보건소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2. 취득 사유

◦ 중요무형문화재 제84-2호『예천 통명농요』의 전수교육관 인근부지에 창고 및 사무실을 건립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기여

3. 취득 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4. 관련 공부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1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13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124	감정금액	1	1,124	감정금액
	1. 매 입	토지				1	1,124	감정금액	1	1,124	감정금액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예천읍 통명리 334	1,124	감정금액	하반기	통명농요 창고 및 사무실 건립부지

통명농요 창고 및 사무실 건립부지 매입 위치도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6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안 제5조)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함(안 제7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함(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나. 예산관련사항 : 5,000천원 정도

라. 규제심사 : 규제강화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미반영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 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3.「학교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절대

정화구역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ㆍ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의 과태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