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6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3.  2.21. ～ 2. 28.(8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주민생활지원과과

○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3

총무과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무과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환경관리과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50

산림축산과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사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산의 확보(안 제4조)

․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

○ 사전점검의 실시(안 제5조)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이 미리 점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미리 점검

○ 사전점검요원의 구성(안 제8조)

․ 사전점검요원은 관계공무원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전점검요원   5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

○ 사전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안 제9조 ～ 안 제11조)

○ 점검결과의 보고(안 제12조)

○ 점검결과의 반영(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15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건축법」제11조, 제22조

나. 예산반영 : 6,300천원(군비)

다.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요원의 사전점검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점검을 할 때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련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내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사전점검 요원의 5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편의시설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개정 (안 제17조제7항)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나.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개정 (안 제21조제1항)

○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월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월 1회”를 “반기별 1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 (생략)	제17조(구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2년---- ----------------------------- ---------------------------. 제21조(회의) ①--------------------------- ----------------------반기별1 회--------------------------- ----------------------------- ----------------------------- ----------. ② ~ (현행과 같음)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사유

○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 반환 방법개선(안 제6조의2)

-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에 그 민원을 취하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 법무통계담당관-8367(2012.09.28)호와 관련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완화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범위에 ‘예천양수발전소주변지역’과, 2012년부터 건설 중인 ‘안동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ㆍ직산리ㆍ본리)이 속하게 되어 조례 명칭 등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나. 융자대상사업 추가 (안 제3조)

○ 융자대상사업 :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다. 융자대상 명확화(안 제3조의2)

○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써 예천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라.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안 제4조)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 : 1가구당 1,000만원 이하

○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대출한도액 : 1기업당 4,000만원 이하

마. 융자금의 상환 방법 신설 (안 제6조의2)

바. 별지 및 별지 서식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행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반영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  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주변지역의 수익 또는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 군수가 주변지역의 수익 또는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융자대상)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예천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융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3에서 정하는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융자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기한 만료일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이하 “융자수혜자”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7조제3항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를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본문과 제1호 중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를 “융자수혜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융자수혜자 및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실태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라 함은 농협예천군지부를 말한다.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8항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대상에 있어서 “혜택주민”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신설>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ㆍ주거환경의 개선ㆍ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신설> 제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영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에 의한다.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융자신청 :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융자금지원 우선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ㆍ② (생략)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ㆍ3. (생략)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확인ㆍ점검을 명할 수 있다.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 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주변지역의 수익 또는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 군수가 주변지역의 수익 또는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조의2(융자대상)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예천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과 상환조건은 별표 1의 기준으로 융자한다.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2과 별표3에서 정하는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융자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의2(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기한 만료일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이하“융자수혜자”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채권관리)-------------- -------------------------------------------------------------- ------------------------------- ------------------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반환)----- 융자수혜자-------------------------- --------------------------------- ------------------------ . 1. 융자수혜자가 ---------------- -------------------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융자수혜자 및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실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변경>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당 4,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의 융자기준

【별표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	배 점	배 점 내 역			비 고
		상	중	하
지역내 장기거주	20	(10년이상) 20	(9~5년) 15	(4년 이하)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의욕	20	20	15	10
사업참여인원	30	(3인이상) 30	(2인) 20	(1인) 10	ㆍ 20세 이상 ㆍ 학생ㆍ직장인은 제외
자기자본 투자율	30	(50%이상) 30	(30%이상) 20	(30%미만) 10	신규투자비기준

【별표 3】<신설>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	배 점 (100)	배 점 내 역			비고
		상	중	하
대 상 사 업	30	(지역특산물가공) 30	(농수산물생산) 20	(기타) 10
고용인원 수	25	(20인 이상) 25	(10인 이상) 15	(10인 미만) 10
자기자본 투자율	20	(70%이상) 30	(50%이상) 20	(50%미만)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	25	25	20	15

【별지 제1호 서식】<변경>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읍면 길 (전화)
신청금액			용 도
조건		지원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 부

【별지 제3호 서식】<변경>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 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명	주 소	금 액 (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변경〉

기   관   명(융자기관명)

분류번호 :

수    신 : 예천군수

제    목 :      /4분기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단위 : 천원)

구분	전분기말 융자잔액 이월사용액(A)	년 ( /4분기) 배정액(B)	융자 한도액 (A+B)	융 자 실 적		지 자 체 반 납 액	미 융 자 잔 액
				건 수	금 액
당분기
누계

2. 융자실적 내용

(단위 : 천원)

성 명	주 소	융자금액	융자조건	융자일자	전화번호

【별지 제5호 서식】<신설>

접수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성 별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남,여)
신청금액(천원)
조 건		지원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신설>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개 요 :

3. 사 업 장 소 :

4. 사업비 내역 :

구 분	융 자 (지원사업기금)	자 부 담	합 계
금 액

(단위:천원)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7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융자금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	주 소			금 액 (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금융기관) 귀하

호 서식】<신설>

【별지 제8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 사후 관리카드
채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융자내용	융자금액	금 원				융 자 일
	융자기간	년거치 년상환				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호 서식】<신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범위에 ‘예천양수발전소주변지역’과, 2012년부터 건설 중인 ‘안동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ㆍ직산리ㆍ본리)이 속하게 되어 조례 명칭 등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나.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안 제4조의2)

○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시설물의 환수 (안 제8조의2)

○ 시설물의 환수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행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중 “시설물의 취득 및 공공시설”을 “시설물”로 한다.

제4조의2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 및 공공시설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 ① ------------ --------------- 시설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 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범위에 ‘예천양수발전소주변지역’과, 2012년부터 건설 중인 ‘안동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ㆍ직산리ㆍ본리)이 속하게 되어 조례 명칭 등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나. 특별회계 설치 삭제

다.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 및 기타지원사업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발전  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예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 영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예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발전 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 법 -------------------------- --------------------------------------.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예천군 주차장

조례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기준 조정

- 배기량 800㏄ -> 배기량 1,000㏄

○ 에너지절약형 차량(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감 대상 포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나.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안 제7조의 2)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 및 기준 조정(안 제15조)

○ 설치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설치 기준 조정 : 조례 별표6 삭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준용

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규모 명확화(안 제18조)

○ 현행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 3퍼센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가.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영 별표1 기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생략) ①～②. (생략) ③「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800cc 미만)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별표 6 기준에 의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별표 6 비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현행과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미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x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영 별표1 기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른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규모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의 종류 : 취득(예천군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주변농지 매입)

2. 취득사유

◦ 현재 진행 중인 예천군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선별된 폐토사의 발생량이 당초설계 보다 증가(30%→50%)하여 향후 일일복토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적치장 확보 시급

◦ 매립장 조성부지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장 운영시 동반되는 침출수, 악취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취득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4. 관련공부

◦ 201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서 1부.

◦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1부.

5.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2,570	감정금액				2	2,570	감정금액
	1. 매 입	토지	2	2,570	감정금액				2	2,570	감정금액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예천읍 청복리 649-2	1,793	감정금액	상반기	순환형매립지 정비 사업 선별토 적치장	환경관리과
2	임	예천읍 청복리 산51-1	777	〃	〃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부지	〃
		이하여백

순환형매립지 주변농지 부지매입 위치도

매입대상:1,793㎡

군 부지(

경도요양병원

순환형매립장조성부지

매입대상:777㎡       골프연습장

↓ 종산

매입 및 편입토지 위치도

매입대상              사유지임대

(1,793㎡)  군소유부지

사유지임대

사유지 임대

순환형매립장

조성부지

매입대상

(777㎡)

매입 및 편입토지 지적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3년 2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구성인원 10명 이내(위원장 부군수)

다. 위원의 의무(안 제7조)

◦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

라. 위원회의 개최(안 제9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통보

마. 회의의 진행(안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 보고

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서면심의(안 제15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미반영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예천군에 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당연직 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림축산과장

2. 건설과장

3. 재난관리과장

제5조(민간위원)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제6조(민간위원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배포 등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군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로 산사태업무 담당주사를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에 따라 현지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라 서면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