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5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2012. 11.26. ～ 12. 21.(2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재무과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관리계획 종류 : 취득 및 처분

2. 취득 사유

◦회룡포 주변에 위치한 용포마을 일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용포마을 정비를 통한 체류형 및 참여형 녹색농촌생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향석배수장 시설이 기획재정부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간에 변상금 부과 등 활용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영구존치 시설물인

배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배수장의 유지관리와 우기 시 재해 예방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처분 사유

◦기 조성된 포리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충효테마공원 내 상가

숙박시설 등의 민자유치를 통해 충효테마공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함

4. 취득 및 처분 대상 :  붙임 목록과 같음

5. 관련 공부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2013년도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1부

6.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13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50	83,894	감정금액				50	83,894	감정금액
	1. 매 입	토지	50	83,894	감정금액				50	83,894	감정금액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6	7,301	302,970				6	7,301	302,970
	4. 매 각	토지	6	7,301	302,970				6	7,301	302,970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1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임	지보면 마산리 산104	8,331	감정금액	상반기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 사업부지	문화관광과
2	임	지보면 마산리 산105	3,557	〃	〃	〃	〃
3	임	지보면 마산리 산106	1,587	〃	〃	〃	〃
4	임	지보면 마산리 산107	1,984	〃	〃	〃	〃
5	임	지보면 마산리 산108	12,298	〃	〃	〃	〃
6	임	지보면 마산리 산110	8,727	〃	〃	〃	〃
7	임	지보면 마산리 산111	8,331	〃	〃	〃	〃
8	임	지보면 마산리 산113-2	5,851	〃	〃	〃	〃
9	답	지보면 마산리 804-2	605	〃	〃	〃	〃
10	전	지보면 마산리 805-1	1,239	〃	〃	〃	〃
11	전	지보면 마산리 805-2	265	〃	〃	〃	〃
12	대	지보면 마산리 806	400	〃	〃	〃	〃
13	대	지보면 마산리 807	521	〃	〃	〃	〃
14	대	지보면 마산리 807-1	269	〃	〃	〃	〃
15	대	지보면 마산리 808	489	〃	〃	〃	〃
16	대	지보면 마산리 809	307	〃	〃	〃	〃
17	대	지보면 마산리 810	684	〃	〃	〃	〃
18	대	지보면 마산리 811	307	〃	〃	〃	〃

201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9	대	지보면 마산리 812	228	감정금액	상반기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 사업부지	문화관광과
20	대	지보면 마산리 813	352	〃	〃	〃	〃
21	전	지보면 마산리 813-1	352	〃	〃	〃	〃
22	전	지보면 마산리 814-2	23	〃	〃	〃	〃
23	답	지보면 마산리 815-2	332	〃	〃	〃	〃
24	답	지보면 마산리 816	1,821	〃	〃	〃	〃
25	답	지보면 마산리 817	5,141	〃	〃	〃	〃
26	답	지보면 마산리 818	780	〃	〃	〃	〃
27	답	지보면 마산리 819	99	〃	〃	〃	〃
28	답	지보면 마산리 820	3,686	〃	〃	〃	〃
29	답	지보면 마산리 821	2,436	〃	〃	〃	〃
30	구	지보면 마산리 825	314	〃	〃	〃	〃
31	도	지보면 마산리 829	1,304	〃	〃	〃	〃
32	대	지보면 마산리 905-1	1,150	〃	〃	〃	〃
33	제	지보면 마산리 905-6	102	〃	〃	〃	〃
34	제	지보면 마산리 905-7	45	〃	〃	〃	〃
35	전	지보면 마산리 907	843	〃	〃	〃	〃
36	제	지보면 마산리 907-3	1,015	〃	〃	〃	〃

201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37	대	지보면 마산리 908	120	감정금액	상반기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 사업부지	문화관광과
38	창	지보면 마산리 908-1	485	〃	〃	〃	〃
39	대	지보면 마산리 909	370	〃	〃	〃	〃
40	대	지보면 마산리 911	232	〃	〃	〃	〃
41	대	지보면 마산리 911-1	1,054	〃	〃	〃	〃
42	대	지보면 마산리 912	397	〃	〃	〃	〃
43	하	지보면 마산리 938-12	171	〃	〃	〃	〃
44	도	지보면 마산리 955-8	238	〃	〃	〃	〃
45	도	지보면 마산리 965	337	〃	〃	〃	〃
46	구	지보면 마산리 966-1	1,469	〃	〃	〃	〃
47	구	지보면 마산리 966-2	63	〃	〃	〃	〃
48	답	용궁면 향석리 353	1,257	21,369	상반기	향석배수장 부지	건설과
49	답	용궁면 향석리 353-4	1,851	31,467	〃	〃	〃
50	답	용궁면 향석리 353-5	132	2,244	〃	〃	〃

2012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1	답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01-5	2,287	1	173,812	상반기	민자유치	공개경쟁 입 찰	문 화 관광과
2	전	예천군 감천면 포리 1197-2	1,871	1	114,131	〃	〃	〃	〃
3	전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08-1	67	1	4,087	〃	〃	〃	〃
4	답	예천군 감천면 포리 1225-3	711	1	2,246	〃	〃	〃	〃
5	전	예천군 감천면 포리 1311-5	105	1	332	〃	〃	〃	〃
6	답	예천군 감천면 포리 675-3	2,260	1	8,362	〃	〃	〃	〃
계	토지		7,301	6	302,970

향석배수장 국유지 매입부지 위치도

취득(매입) 대상지 현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범례
소 계		3필지		3,240
용궁	향석	353	답	1,257
		353-4	답	1,851
		353-5	답	132

용포마을 나들쉼터 부지매입 위치도

취득(매입) 대상지 현황	지적(㎡)	범례
지보면 마산리 산 104 외46필	80,654

포리관광지 매각부지 위치도

처분(매각) 대상지 현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소 계		6필지		7,301
감천면	포리	1201-5	답	2,287
〃	〃	1197-2	전	1,871
〃	〃	1308-1	전	67
〃	〃	1225-3	답	711
〃	〃	1311-5	전	105
〃	〃	675-3	답	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