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5回 醴泉郡議會 第2次定例會

2012. 11.26. ～ 12. 21.(26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목    차

총무과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11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 곤충연구소의 직렬을 조정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정원의 총수 : 615명 ⇒ 618명(+3명)

◦ 정원 조정

․총  계 : 일반직 : 493명 ⇒ 495명(증2)(6급이하 460명 ⇒ 462명(증2))

연구직 :   5명 ⇒ 6명(증1)

․사업소 : 일반직 : 14명 ⇒ 13명(감1)(6급이하 12명 ⇒ 11명(감1))

연구직 :   3명 ⇒ 4명(증1)

․면    : 일반직 : 142명⇒ 145명(증3)(6급이하 131명⇒134명(증3))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9.30)

․ 곤충연구소 정원 직급별 직렬 조정(곤충연구소-1980, ‘12.5.25)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상황 : 의견없음

○ 증원 등에 따른 소요경비 : 69,828천원

(단위:명/천원)

구 분	계	인 원	1인당연간 총인건비	산 출 내 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69,828천원 (연간소요액)
일반7급	25,776	+1	25,776	2,148천원 × 12월 × 1명 = 25,776천원
일반8급	23,136	+1	23,136	1,928천원 × 12월 × 1명 = 23,136천원
일반9급	20,916	+1	20,916	1,743천원 × 12월 × 1명 = 20,916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2년도 직급별 기준호봉(10호봉)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1차년도는 2012년도 직급별 기준 호봉(10호봉)으로 산정함.

- 2차년도 이후는 연 3.5% 인상을 전제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
	소계(a)
세출	❍일반7급 (1명)	25,776	26,678	27,612	28,578	29,579	138,223
	❍일반8급 (1명)	23,136	23,946	24,784	25,651	26,549	124,066
	❍일반9급 (1명)	20,916	21,648	22,406	23,190	24,002	112,161
	소계(b) (3명)	69,828	72,272	74,801	77,420	80,129	374,450
□ 총 비용(a-b)		-69,828	-72,272	-74,801	-77,420	-80,129	-374,450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42,410	43,890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7,418	28,382	74,801	77,420	80,129	374,450
민 간
기 타
합 계		69,828	72,272	74,801	77,420	80,129	374,45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박상현 ( 전화 650-6837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구 분	계	인 원	1인당연간 총인건비	산 출 내 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합 계	69,828천원 (연간소요액)
일반7급	25,776	+1	25,776	2,148천원 × 12월 × 1 = 25,776천원
일반8급	23,136	+1	23,136	1,928천원 × 12월 × 1 = 23,136천원
일반9급	20,916	+1	20,916	1,743천원 × 12월 × 1 = 20,196천원

□ 2차년도 이후 : 위 상세내역에 연 3.5% 인상 추정 산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615명”을 “618명”로 하고, 제1호 중 “605명”을 “608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예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조례 제4조와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18	276	10	107	30	28	167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계	495	241	7	67	13	22	145
4급	1	1	0	0	0	0	0
4급 내지 5급	3	2	0	1	0	0	0
5급	28	12	3	0	1	1	11
5급 내지 연구관	1	0	0	0	1	0	0
6급 이하	462	226	4	66	11	21	134
별정직 계	1	0	0	1	0	0	0
6급상당 이하	1	0	0	1	0	0	0
연구직 계	6	2	0	0	4	0	0
연구사	6	2	0	0	4	0	0
지도직 계	31	0	0	30	1	0	0
지도관	3	0	0	3	0	0	0
지도사	28	0	0	27	1	0	0
기능직 계	84	32	3	9	12	6	22
기능 6급 이하	84	32	3	9	12	6	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5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618명-------------------------. 1. ------------: 608명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