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2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2. 10.23. ～ 10. 31.(9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

목    차

보건소

◦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10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보건진료)으로 전환되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보건진료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예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안 제2조)

○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

○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

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 규정(안 제3조)

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안 제4조)

○ 업무수행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자문기능

-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구 및 임원(안 제5조～제6조)

○ 운영위원회 : 관할 보건진료소 회원들이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임원 : 18명 이내(회장1, 부회장1, 감사1, 운영위원15명 이내)

-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

바. 협의회의 재정(안 제9조)

○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예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 관할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15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