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1回 醴泉郡議會 臨時會

2012. 9.21. ～ 9. 27.(7일간)

附 議 案 件

醴  泉  郡

--

목    차

재무과

◦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과

◦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사유

○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4조의4)

- 전자수입증지(3종) 사용 : 세목별 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 확인서

- 증지 규격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세정과-3089(2012. 03. 06)호와 관련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관련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4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용적률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용적률 심의시 민간사업자 참여의견 제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 중 경사도 산정시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 및 대민행정 불만의 원인이 되어 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한 구제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의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해당 규정 삭제

(안 제17조의2와 제17조의 3)

∙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안 제18조)

∙ 경사도 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별표 26 신설

○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안 제26조)

∙ 상위법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하도록 변경

∙ 과도한 심의대상 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심의에서 제외되는 용도 지정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사항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 신설(별표 25)

-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등을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안 별표4)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층수제한(18층) 폐지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안 별표 24)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지정

- 하천법 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1․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지방1급 하천에 대한 제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별표 24 신설)

○ 녹지지역 등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의2 제1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20% → 30%)

-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

○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의2 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20% → 60%)

-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등

○ 위원회의 심의․자문시 제척사유(안 제68조제6항)

∙ 자신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일 경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0조의2)

∙ 개발행위허가 및 군관리계획 등 개별안건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의견청취 등(안 제72조의2)

∙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청취

○ 공동위원회 구성(안 제75조의2 ～ 안 제75조의4)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항의 심의 및 자문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구성은 군계획위원회 및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건축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구성

○ 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안 제75조의5 ～ 제75조의8)

∙ 상임기획단 설치가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 04. 15. 부터 상임기획단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상설화 된 도시계획의 연구․검토하도록 수립기구 구성

∙ 기획단의 기능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사전검토 및 조사연구와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정책 연구 등

∙ 기획단의 구성은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7인 이내 구성(군 소속공무원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타법개정에 따른 용어 등 내용 수정

∙ 수정 : 별표 1, 3, 4, 10, 12, 15, 16, 18, 19, 20, 21, 22, 23,

∙ 신설 : 별표 24, 25, 26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57조, 제71조제1항, 제84조제5항과 제7항, 제1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토해양부 업무지침 시달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규제심사 :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예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8조제8호 중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별표26과 같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49조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6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의견청취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1절의2와 제1절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제75조의2(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제75조의3(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지방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하며,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5조의4(준용규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9조, 제70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절의3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5조의5(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군전체의 조화와 경제성, 예술성, 역사성, 편의성, 독창성 등 전 분야를 고려한 군계획 수립을 목표로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입안하는 군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획에 대한 조사연구

4.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및 분석평가

5.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6.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예천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의6(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5조의7(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5조의8(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별표 0을 삭제한다.

별표1, 3, 4, 10, 12, 15, 16, 18, 19, 20, 21, 22,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4, 25,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카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되,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제1호 관련)

1.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사, 차목에 한정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정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단, 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별표 19 제2호 관련)

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내성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제26조3항 관련)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1. 계획 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0미터 이내	40,000제곱미터 이상	진입도로 기준 너비 6미터 이상이거나, 포장도로 2차로 이상
2. 농림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0미터 이내	35,000제곱미터 이상	진입도로 기준 너비 6미터 이상이거나, 포장도로 2차로 이상

비고

1. 거리는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6】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경사도 측정방법 (제18조 관련)

1. 다음 예시된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도 측정방법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eqn: 경사도(θ) = tan^-1 [{H } over {L }]]
H
			θ（
		L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구간	평면거리	고저차	사면거리	구 간 별 경 사 도	경사도가중치
(1)	L1	H1	S1	[eqn: θ1 = tan^-1 [{ H1} over { L1}]]	[eqn: θ1L1]
(2)	L2	H1-H2	S2	[eqn: θ2 = tan^-1 [{ H1-H2} over { L2}]]	[eqn: θ2L2]
(3)	L3	H2-H3	S3	[eqn: θ3 = tan^-1 [{ H3-H2} over { L3}]]	[eqn: θ3L3]
(4)	L4	H3-H4	S4	[eqn: θ4 = tan^-1 [{ H4-H3} over { L4}]]	[eqn: θ4L4]
(5)	L5	H4	S5	[eqn: θ5 = tan^-1 [{ H4} over { L5}]]	[eqn: θ5L5]

[eqn: 전체평균경사도(θ) = { θ1L1+θ2L2+θ3L3+θ4L4+θ5L5+ ‧‧‧} over {L1+L2+L3+L4+L5+ ‧‧‧ } = { SUMθL} over { SUML}]

[eqn: θ~:~i구간의~경사도~~# L~:~i구간의~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몇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 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 A단면 경사도

[eqn: θA = { SUMθAi SUMLAi}over{SUMLAi}]

○ B단면 경사도

[eqn: θB = { SUMθBi SUMLBi}over{SUMLBi}]

○ [eqn: 전체경사도(θ) = { SUMθAi LAi+SUMθBi LBi} over { SUMLAi+SUMLBi}]

[eqn: `~θ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θBi~ :~ B단면의~ i구간 경사도~~```#LAi~ :~ A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LBi~ :~ B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지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삭제>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생략)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9. (생략)	8.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별표26과 같다). ----------------------- --------------------------- 9.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생략)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 5. (생략)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소음ㆍ진동관리법｣---------------------------------------------------------------------. 3. ～ 5. (현행과 같음)
<신설>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68조(구성) ① ～ ⑤ (생략)	제68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제70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72조의2(의견청위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절의2 신설> <신설>	제1절의2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제75조의2(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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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75조의3(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지방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75조의4(준용규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9조, 제70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절의3 신설> <신설>	제1절의3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5조의5(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군전체의 조화와 경제성, 예술성, 역사성, 편의성, 독창성 등 전 분야를 고려한 군계획 수립을 목표로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입안하는 군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획에 대한 조사연구 4.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및 분석평가 5.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6.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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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75조의6(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신설>	제75조의7(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예천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제75조의8(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