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1 - 529 호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3조)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의 방법(안 제4조)

•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기재

•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표시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 추계

❍ 비용추계의 기간(안 제5조)

•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

❍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

• 주민청구조례안도 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청(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노상리125-1번지)

․ 전화 054-650-6057, 팩스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http://www.ycg.kr)초기화면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비용추계서ꡓ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ꡒ비용ꡓ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ꡒ비용추계ꡓ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ꡒ세출ꡓ이란 예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ꡒ기금ꡓ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ꡒ세입ꡓ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ꡒ군수ꡓ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천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

5. 부대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뒤 쪽)

작성요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천군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