醴泉郡 議定費審議委員會 會議錄

⃞ 일 시 : 2011. 10. 25.(화) 14:00
⃞ 장 소 : 영상회의실
⃞ 참 석 : 참 석 10명(위원 10명)

발언자	내 용
간 사	○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위원장님 인사말씀, 주민여론조사 결과 설명,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2012년도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 원 장	○ 지난번 1차 회의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 오늘 위원 열사람이 결정을 합니다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합니다. ○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 사	○ 주민의견수렴 결과 설명,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등 회의자료 설명
위 원 장	○ 지난번 회의때 개별 의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개별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만 의정비를 인상해서 부담스러운 점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있고 타 시군도 내년도에 인상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	○ 간사님 매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이 내려오는지, 또 지난해 기준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매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지난해 기준액은 1,527만원 입니다.

발언자	내 용
위 원 장	○ 우리군 의정비 지급액을 보면 행정안전부 기준액 보다 67만원 많지만 지급현황을 보면 전국 86개 군그룹중 69위, 도내 23개 시군에서 영양군과 울릉군이 우리 군보다 적습니다. ○ 위원님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	○ 의정비 잠정결정액 체감도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 ○ 위 원	○ 의정비를 3,000만원에서 군의회에서 요구한 8.5% 인상된 3,256만원으로 올려주자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여론 수렴결과와 같이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위 원	○ 3,256만원은 총액으로 보면 8.5% 인상하는 것이고, 또 2년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결과대로 20% 인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위 원	○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5로 보았을때 인상이 54.8%로 적정하지 않다. 적어도 70%이상 나와야 100% 인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 ○ 위 원	○ 저는 여론조사결과 적정하다가 54.8%면 주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여 20% 인상해 주되, 주민의 뜻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위 원	○ 제가 작년 기준액을 물은 것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우리가 할 얘기를 기탄없이 나누고 여론수렴결과를 참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주민들에게 고민도 많이 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 위 원	○ 제 생각도 ○○○ 위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 ○ 위 원	○ 위원장님 54.8%가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최고치를 적용하여 인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위 원	○ 여론수렴 결과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위 원	○ 높다는 의견이 45.2%인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올려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 ○ 위 원	○ 오늘 아침 지역뉴스에 의회에서 20% 인상을 요구한 언론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좋지만 사회 분위기 등을 볼 때 54.8%의 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의회도 주민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충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 ○ 위 원	○ 사실 20% 인상하는 것은 타 시군보다 높고, 군재정 여건상도 너무 많다고 판단되며,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	내 용
위 원 장	○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금액을 조율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 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고민을 더해 보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 수의를 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 자 그럼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님 각자가 생각하신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의견개진	○ ○○○ 위원 15% 인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 ○○○ 위원 15% 인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 ○○○ 위원 20% 인상하면 좋을 듯 합니다. ○ ○○○ 위원 20% 인상해 주고 의회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 위원 10%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원 장	○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10%인상, 15%인상, 20%인상 3가지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서는 도저히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위의 3가지 안을 갖고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 원	○ 동의합니다.(전원 동의)
위 원 장	○ 그러면 위의 3가지 안에 대하여 위원님 각자의 의견을 메모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제출) ○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인상 2명, 15%인상 5명, 10%인상 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그러면 월정수당이 15% 인상된 3,175만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위 원	○ 이의 없습니다.(전원 동의)
위 원 장	○ 그러면 2012년 예천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3,175만원으로 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아 하셨습니다.
간 사	○ 이상으로 2012년도 예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