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1-476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심어주는 등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 제한

(안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신청 접수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노상리125-1번지)

․ 전화 054-650-6057, 팩스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http://www.ycg.kr)초기화면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신 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