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1-474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11.07.29.)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 등 신설(안 제2조의2)

- 재산등록 사항 심사․결정 등

- 군 및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심사기준 신설(안 제2조의 3)

-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의회 보고 신설(안 제6조의2)

-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사항 연차보고서 제출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준용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예천군 예천읍 노상리125-1번지)

․ 전화 054-650-6822, 팩스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홈페이지(http://www.ycg.kr)초기화면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의2(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당 등) 예천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수당 등) --------------- -------------------------- ------------------------------------------------------------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