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15일(목) ~ 2월 28일(수), 09:00 ~ 18:00

2. 신청대상 : 공군 제16전투행단 소음피해 지역주민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전출·사망자 포함)

○ 2022년, 2023년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 보상금 신청은 매년 하셔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 수 처

방문접수	출장접수	마을별 출장접수 일정 참고
	상시접수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우편접수	보내실 곳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이나영 주무관)

4. 지급기준

지역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월별 보상금액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 월별 보상금을 합산하여 연 1회 지급

감액기준	감액조건	감액비율
전입시기	1989. 1. 1. ~ 2010. 12. 31. 기간 중 전입	30%
	2011. 1. 1. 이후 전입	50%
	2011. 1. 1. 이후 전입하였으나 2010. 1. 1. ~ 12. 31. 기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거주지로 재전입	30%
근무지/사업장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 100㎞ 이내	30%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 100㎞ 초과	100%(미지급)
실제 거주일	현역병 복무기간, 국외체류기간, 교도소 수용기간,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일할계산

* 감액 제외 :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존 거주지 전입

5.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대상
공통 서류 (필수)	•보상금 지급신청서 (* 신청서 뒷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포함 세대원 모두 공통서류 개별 제출 •압류 등 금융거래 불가한 경우 압류사실확인서 제출
해당할 경우	•직장소재지 및 재직기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보상기간 중 재직/퇴직/사업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전체)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대표 제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할 시 제적등본으로 대체)	사망자(실종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의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민, 입원, 수감 등 각 기관장 직인 필수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650-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