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절차 개선(안 제43조, 제44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및 입주자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일하고 선정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

* (현행) ① 입대의 의결 + ② 입대의 2/3 이상 찬성 → (개선) ① 입대의 의결

** (현행) ② 입주자등 1/10 이상 서면 이의제기 없을 것 + ③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개선) ③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단계 축소(3단계→2단계)

현행		개선
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반수 찬성) → 입찰의 중요한 사항 의결	⇨	① 좌 동
② 입주자등 1/10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찬성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시		② < 삭 제 >
③ 입주자등 동의 (과반수) → 입찰의 중요한 사항 의결		③ 좌 동

○ 기타 개정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27조)

- 주차장 임대 검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등

∙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사후정산 등 명시(안 제47조의2)

- 공사‧용역 입찰 공고 시 4대 보험 등 사후정산 명시 의무 등

∙ 관련 서식 마련(안 제29조, 제82조, 제83조)

- 재심의 요청서,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등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안내사항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