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 경미한 자구 수정의 경우 별도 대비표에 기재하지 아니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이 궐위 되어 없는 경우)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1조【보궐선거】① ------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이 ---------------------------------------.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거나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비 부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임금 지급,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등 통상 업무 및 입주자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업무를 수행(집행 포함)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생 략)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8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 7. (생  략)

8.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최저낙찰제(최고낙찰제) 등 낙찰방법 결정

9. ~ 11. (생  략)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생 략)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청

4. (삭제)

5. ~ 7. (현행과 같음)

8.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시 최저낙찰제(최고낙찰제) 등 낙찰방법 결정

9. ~ 11. (현행과 같음)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제47조의7 임대 검토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

13.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14.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의결사항 추가 및

법령 개정 등 반영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10명 이상, 대표인 지정)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9조【재심의】① ------------------------

---------------------------------------

-------------------------------------

-----------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련 서식 신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활성화 단체 및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임원 포함)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용어 정비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생  략)

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현행과 같음)

②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령 개정 등 반영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 ③ (생  략)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삭제)

▸법령 개정 등 반영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제44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영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

----------------------------------------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 등 반영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제8-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관리주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9-1호 서식을 모든 세대에 1매씩 배부하여 7일 이상 의견 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평가결과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⑥ 관리주체는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5항의 입주자등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 ⑨ (신  설)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별지 제8호 및 제8-1호 서식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평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

⑤ (삭 제)

⑥ 관리주체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 지급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 개정 등 반영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의 관리비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이동‧ 신설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와 영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산정방법은【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의 관리비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와 영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산정방법은【별표 7】에 따른다.

③ (삭  제)

▸제59조제4항 이동

제82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신고】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제82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신고】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포함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관련 서식 신설

제83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기능 및 지원】① (생  략)

②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부합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 시기 등을 정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회신한다.

④ ~ ⑤ (생  략)

제83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기능 및 지원】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1-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신청서----------------------------------

------.

④ ~ ⑤ (현행과 같음)

▸관련 서식 신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59조 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59조 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월간 소요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월간 소요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월간 소요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월간 소요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월간 소요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실제 비용을 근거로 부담액 산정

[별지 제7호 서식] (제43조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세대당) (15점)	15점	1만 세대 당 1건 이하
			12점	1만 세대 당 2~3건
			9점	1만 세대 당 4~5건
			6점	1만 세대 당 6~7건
			3점	1만 세대 당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관리실적 (10점)	10점	5개 단지 이상
			8점	4개 단지 이상
			6점	3개 단지 이상
			4점	2개 단지 이상
			2점	1개 단지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합계(100점)		-	100점	-

[별지 제7호 서식] (제43조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세대당) (15점)	15점	1만 세대 당 1건 이하
			12점	1만 세대 당 2~3건
			9점	1만 세대 당 4~5건
			6점	1만 세대 당 6~7건
			3점	1만 세대 당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관리실적 (10점)	10점	5개 단지 이상
			8점	4개 단지 이상
			6점	3개 단지 이상
			4점	2개 단지 이상
			2점	1개 단지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100점)		-	100점	-

▸ 안내사항 추가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하며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확인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해당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대 이상인 단지수 기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하며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로 확인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해당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대 이상인 단지수 기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배치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안내사항 추가

[별지 제8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 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1건 이하
			12점	2 ~ 3건
			9점	4 ~ 5건
			6점	6 ~ 7건
			3점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업무실적 (10점)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상
			4점	2건 이상
			2점	1건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합계(100점)		-	100점	-

[별지 제8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 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1건 이하
			12점	2 ~ 3건
			9점	4 ~ 5건
			6점	6 ~ 7건
			3점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업무실적 (10점)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상
			4점	2건 이상
			2점	1건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100점)		-	100점	-

▸ 안내사항 추가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안내사항 추가

[별지 제8-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 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1건 이하
			12점	2 ~ 3건
			9점	4 ~ 5건
			6점	6 ~ 7건
			3점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업무실적 (10점)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상
			4점	2건 이상
			2점	1건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합계(100점)		-	100점	-

[별지 제8-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 배점
관리 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비고2. 배점표에 따름
		행정처분건수 (15점)	15점	1건 이하
			12점	2 ~ 3건
			9점	4 ~ 5건
			6점	6 ~ 7건
			3점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업무실적 (10점)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상
			4점	2건 이상
			2점	1건 이상
		장비 보유 (10점)	10점	제시사항 모두 확보
			8점	20%(2순위)
			6점	40%(3순위)
			4점	20%(4순위)
			2점	20%(5순위)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점	우수(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점	우수(10%)
			4점	양호(20%)		4점	양호(20%)
			3점	보통(40%)		3점	보통(40%)
			2점	미흡(20%)		2점	미흡(20%)
			1점	부족(10%)		1점	부족(10%)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 (예 : A업체 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는 가격평가 변별력을 위한 가중치를 의미하며 “1”을 기본값으로 함.(단, 1~5 정수 형태로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합계(100점)		-	100점	-

▸ 안내사항 추가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안내사항 추가

[별지 제9-1호 서식] (제44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2 제8호 및 관리규약 제00조제0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오니, 아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및 계약만료일 :

나. 재계약 기간 :

다. 재계약 내용 : 현  행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재계약  위수탁관리비       원/(계약기간)

평가항목

1. 관리업무 투명성 및 정보공개 <정보의 구체성 고려>

- 각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공고업무 준수

-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의 수입과 지출 내역

-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정산 내역 공개

2. 입주민 서비스

- 홈페이지관리, 민원 응대 등이 친절하고 합리적인가

- 청소, 경비, 수도, 전기, 난방 제공이 안정적인가

-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가

3. 시설물 유지관리 만족도

- 승강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 보수․ 교체․ 수리 빈도

- 장기간 고장이나 파손이 방치된 시설이 있는가

4. 생활환경개선 및 안전 노력

- 실질적인 안전관리, 소방훈련이 되고 있는가

- 위험시설 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이 방치되는가

5.  마을 공동체 조성

-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아파트 조성에 노력하는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동의		부동의
동, 호수 :		성명 : (서명)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부동의)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이 금지됨.

20  년    월    일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9-1호 서식] (삭제)

▸법령 개정 등 반영

(신   설)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제82조제2항 관련)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변경)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 지원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지원,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분기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 첨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관련 서식 신설

(신   설)

[별지 제11-1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83제2항 관련)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용	신청 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o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o 비용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분기별‧ 반기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지원된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 첨		- 세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 의결서(사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관련 서식 신설

(신   설)

[별지 제12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제29제1항 관련)

재심의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기 의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신청내용

가. 의결일자

나. 의결내용

2. 재심의 사유

가. 법령 등 위반사항

나. 기타

3. 재심의 사항

가. 의결주문사항

나. 비용추계서

다. 기타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별지첨부 : 신청인 명단(명단, 서명 )

▸관련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