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이의신청 결정 동의 및 재심의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상금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재심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7월23일까지)	30일 이내 미동의	② 재심의 신청
동의		동의
① 보상금 지급 (10월말)		보상금 지급 (12월말)

① 동 의	보상금 지급
방 법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동의서 제출 시,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예정이며 동의서 미제출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② 미동의	재심의 신청
대 상	보상금 이의신청 결과(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
방 법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 서류를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구비서류	재심의 신청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심의 신청자는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결과통보	국방부에서 중앙심의위원회 개최 후 재심의 결정 통지 예정

＊재심의 신청서는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 (☎650-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