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통시장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사회적경제민생과)

				목 차

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2

<서식 1> ’24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수요조사서	4

<서식 2> ’24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건물주‧토지주)	7

<서식 3> ’24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상인)	8

Ⅱ.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9

<서식 1> ’2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수요조사서	11

<서식 2> ’2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건물주‧토지주)	14

<서식 3> ’2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상인)	15

Ⅲ.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6

<서식 1> ’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17

<참고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안내(중소벤처기업부)	18

<참고 2>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Q&A	20

Ⅳ.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	22

<서식 1> ’24년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 수요조사서	25

Ⅴ.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사업	26

<서식 1> ’24년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28

2024년도 전통시장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6. 22.(목) ~ 7. 21.(금)

○ 대상사업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

○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 아케이드 보수, 화장실 개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3년) 15개 시‧군, 21개 시장, 1,819백만원(도 546, 시군 1,215, 자부담 58)	도 30%, 시군 60%, 자부담 10%* *자부담 시군 부담가능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 화재안전점검 위탁사업, 비상 소화전 보수 등 노후된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23년) 6개 시‧군, 7개 시장, 498백만원(도 149, 시군 341, 자부담 8)	도 30%, 시군 70%, (개별점포 시설) 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 자부담 시군 부담가능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별 보조금 지원 (’23년) 3,817여개 점포, 678백만원(도 203, 시군 203, 자부담 272)	가입자 보조금 최대 106,560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	･ 전통시장 경영매니저 인건비 지원 (’23년) 14개 시‧군, 38개 시장 및 경북상인연합회 992백만원(도 286, 시군 706)	도 30%, 시군 60%, 자부담 10% * 자부담 시군 부담가능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지원사업	･ 청년몰 내 공용공간 공공요금(전기요금) 지원 (’23년) 4개 시, 4개 시장 37백만원(도 11, 시 26)	도비 30%, 시비 70%

향후일정

○ (현장평가) ‘23. 7월 말 ~ 8월경(추후 공지)

○ (최종선정 및 예산편성) ‘23. 9월 ~ 12월경

○ (사업실시) ‘24. 1월 ~

1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 위축

□ 소규모 환경개선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대상시장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및 인정시장/무등록 제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제1호 규정(道 조례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7호 규정(道 조례 제2조)

소요예산 : 미 정(수요조사 결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기초자료 활용)

○ (사업규모) 총사업비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자체사업 실시*)

* 경상북도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제17조) 기준 적용하여 시‧군 자체 변경기준 금액으로 기준설정

※  ‘23년 사업규모 : 15개 시‧군, 21개 시장, 1,819백만원(도 546, 시군 1,215, 자부담 58)

○ (부담비율)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시‧군 부담 가능)

○ (지원조건) 「경상북도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제5조 준용

* 제3조(지원조건) 및 제5조(지원요건)에 의거 내역 확인 후 사업신청

	<道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및 화재안전사업>
⋄시설현대화사업 : 아케이드 설치, 장옥 신축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 아케이드 보수, 화장실 개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 화재안전시설점검, CCTV 설치 등 화재시설 개보수 ※ 사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사업내용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기반시설) 아케이드(비가림 시설) 보수, 장옥 정비, 화장실 정비 등

○ (편의시설) 소규모 편의시설, 휴게소, LED 교체, 간판 설치 등

○ (우선지원)

- 인정(등록)시장 중 국가안전대진단 및 낙후된 시장 중심

- ‘24년도 대규모 기반시설사업(시설현대화, 문화관광형사업 등) 미선정 시장 우선 지원

※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 (기타사항) 「경상북도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준함

수요조사서 제출 : 2023. 7. 21.(금)까지

※ 수요조사서, 견적서, 시장 등록증(혹은 인정서), 상인회 등록증, 건물주·토지주 동의서, 상인 동의서(자부담 분담 시 80% 이상, 그 외 60% 이상) 필히 첨부(필요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 제출)

○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수요조사서

○ [서식2] 2024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건물주‧토지주)

○ [서식3] 2024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상인)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수요조사서

필요성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 활성화 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 (개)				종 사 자 수 (명)
계	직영	임대	자가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예)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2023년까지 투자실적 (동일시장에 대한 연도별 투자실적)

투 자 년 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천원)					사업완료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24년 사업계획 (분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시군부담가능)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산출근거 포함)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사업	△㎡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 및 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기대효과

❍

사업 추진계획(일정)

❍

관리·운영 계획

❍

시군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상권활성화 가능성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위 치 도 (구간 표시)

사진대지

[서식2]

○○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토지주 성명	연락처 (휴대폰)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서식3]

○○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동의서

(상인)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연락처 (휴대폰)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2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 전통시장 화재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 제고

□ 공용시설의 체계적 화재예방관리로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

□ 전통시장법 개정(’19.2.15 시행)으로 정부‧지자체 전통시장 안전점검 의무화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대상시장 : 도내 전통시장 (무등록시장 포함)

소요예산 : 미 정(수요조사 결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기초자료 활용)

○ (부담비율) 공용시설(도 30%, 시·군 70%), 개별점포 시설(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 공설시장 및 사설시장 공용시설(아케이드, 기둥 등) 구간 설치 : 자부담 없음

** 사설시장 및 개별점포 내 시설 개·보수 : 자부담 비용 시‧군 부담 가능

※ ‘23년 사업규모 : 6개 시‧군, 7개 시장, 498백만원(도 149, 시군 341, 자부담 8)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0조의 2)

사업내용 : 안전점검 위탁 및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정비

○ 공용구간 화재알림시설* 설치(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속보기 등)

*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중기부 공모사업 우선 신청

○ 속보기 설치 시 소방관서와 연계 필수

	<중기부 공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규모 : 점포별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지원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포함) 가입률 35% 이상 ⋄매칭지원 : 국비 70%, 시군비 30% ⋄사업내용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등)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전기인입구·누전차단기·가스연결배관 등 개‧보수*

*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은 중기부 공모사업 우선 신청

	<중기부 공모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 총사업비 최대 10억원(시장규모별 차등 적용), 점포별 250만원 이내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포함) 가입률 35% 이상 ⋄매칭지원 : 국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 자부담 시‧군 부담 가능 ⋄사업내용 :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노후배선, 배관공사, 전등 교체 등) 개선

○ 공용구간 감시 카메라(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 화재관련 안전점검 위탁(소방안전협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 소화전·스프링클러·화재비상벨 등 개‧보수

○ 국가안전대진단·道 자체 화재예방 안전점검 개·보수대상 우선 실시

○ 개별점포의 긴급 시설보수(점포주 자부담 20%) 유도

수요조사서 제출 : 2023. 7. 21.(금)까지

※ 수요조사서, 견적서, 시장 등록증(혹은 인정서), 상인회 등록증, 건물주·토지주 동의서, 상인 동의서(자부담 분담 시 80% 이상, 그 외 60% 이상) 필히 첨부(필요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 제출)

○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수요조사서

○ [서식2]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건물주‧토지주)

○ [서식3]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동의서(상인)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수요조사서

필요성

❍

일반현황

시장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 (개)				종 사 자 수 (명)
계	직영	임대	자가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2023년까지 투자실적 (동일시장에 대한 연도별 투자실적)

투 자 년 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천원)					사업완료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24년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산출근거 포함)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사업	△㎡

※ 분담비율 : 공용시설(도 30%, 시·군 70%), 개별점포 내 시설 (도 30%, 시‧군 50%, 자부담 20%)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 및 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기대효과

❍

사업 추진계획(일정)

❍

관리·운영 계획

❍

시군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상권활성화 가능성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위 치 도 (구간 표시)

사진대지

[서식2]

○○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토지주 성명	연락처 (휴대폰)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서식3]

○○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동의서

(상인)

□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연락처 (휴대폰)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3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 영세 전통시장 상인이 화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가입 저조

□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

생활안정지원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지원대상 :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가입제외 점포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필수)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소요예산 : 미 정(수요조사 결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기초자료 활용)

○ (부담비율)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23년 사업규모 : 도내 3,817여개 점포, 678백만원(도 203, 시군 203, 자부담 272)

지원근거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의 2

지원기준 : 가입자 보조금 지원 한도 106,560원(주계약, 특약 포함)

○ (가입기간) 1 ~ 3년 구분 없이 화재공제료 177,600원까지 보조금 106,560원 지원

※ 화재공제료 177,600원 이하 가입자 : 보조비율(60%) 지급

화재공제료 177,600원 초과 가입자 : 106,560원 지급(초과금액 자부담)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가입 확인 후 지원

수요조사서 제출 : 2023. 7. 21.(금)까지

○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 [참고1]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안내(중소벤처기업부)

○ [참고2]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Q&A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단위 : 개소)

시군명	전통시장명	영업 점포수	2024년* 가입희망 점포수 (A)	2023년** 추가가입 점포수 (B)	총수요 점포수 (C=A+B)	비고
합 계		300	150	30	180
예)00시	A시장	200	100	20	120
	B시장	100	50	10	60

* 2024년 가입희망 점포수 : 2024년 기간 내 갱신가입자 + 신규가입자 수

** 2023년 추가가입 점포수 : 2023년에 신규가입 또는 갱신했으나, 가입비 지원을 못 받은 가입자 수

(단위 : 천원)

시군명	시장명	영업 점포수	총수요 점포수 (C=A+B)	총사업비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합 계		300	180	31,968	9,591	9,591	12,786
예)00시	A시장	200	120
	B시장	100	60

※ 사업비 산출기준

- 총사업비 : 총 수요점포수 X 177,600원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점포당 지원한도 106,560원(기준공제료 177,600원의 60%)

(도 53,280원, 시군 53,280원, 자부담 71,040원)

※ 작성 시 유의사항

□ 24년도 기간 내 갱신가입자 및 신규가입 예정자 수 파악

□ 2022년 예산집행실적 확인 및 검토 후, 2024년도 적정예산 신청

□ 가입자현황 확인 후, 공제 유효기간 종료일이 2024년 이후인 경우,

24년 수요점포에서 제외(24년도 내 신규가입 또는 갱신가입자만 수요에 포함)

- (예시) A점포 화재공제 유효기간 2022. 1. 3. ~ 2025. 1. 3.

→ A점포는 25년 1월 3일 이후 갱신가입이 가능하므로, 24년도 가입수요에서 제외

참고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안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 생활안정지원

□ 상품개요

◦ (가입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 (가입단위) 시장단위 또는 점포별 개별단위 가입

◦ (가입 목적물) 건물, 시설, 재고자산, 타인의 재물 및 신체

◦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가입(일시납)

◦ (납입방법) 연납 원칙

◦ (가입한도) 동산, 부동산 각 3천만 원으로 최대 6천만 원 한도

◦ (상품구성) 주계약(재고자산 및 건물), 특약(화재/임차/음식물/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일당)

구분				알뜰형/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일반형/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확장형/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 손해	A급	1년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2년	115,400원	231,000원	346,400원
			3년	165,000원	330,000원	495,000원
		B급	1년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2년	177,600원	355,200원	532,800원
			3년	253,700원	507,500원	761,2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한도
	임차배상책임			- 임차인(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임차 건물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 단위) 중 5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 계약자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는 실손보장(형법 170조) 1.5천만원/(형법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 단위) 중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 추가공제료 : 연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불가 점포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필수)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 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 전통시장 외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 화재공제 가입시 혜택

◦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지원(소속시장)

◦ 장기계약 시 연간공제료 할인(2년 175%, 3년 250% 적용)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주요특징

◦ (시장특성반영)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단순화(4등급→2등급)하여 다수 화재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가능

◦ (실손보상) 상인을 위한 정책성 공제로 공제가입비율에 상관없이 가입금액 한도 실제손해액 전액 보상

◦ (저렴한 보험료) 사업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순보험료만이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및 보상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1~7613

◦ 홈페이지: https://fma.semas.or.kr

참고 2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Q&A

□ B급 1년/2년 알뜰형 2천만원 계약만 가능 ?

◦ 상품 1~3년(A/B급) 중 주계약 및 특약 선택가입 모두 가능

다만,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 한도 106,560원

◦ 1년~3년 가입자 보조금 최대 106,560원 지원

- 화재공제료 177,600원 이하 : 보조비율(60%) 지급

- 화재공제료 177,600원 초과 : 106,560원 지급(초과금액 자부담)

‣ 가입자 예시                                                             (단위 : 원)

가입 구분		화재공제료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	비고
주계약	특약포함 유무
A급 1년 2천만원	X	66,000	39,600	26,400
	화재배상특약 (6,200원)	72,200	43,320	28,880
B급 1년 2천만원	X	101,500	60,900	40,600
	화재배상특약 (6,200원)	107,700	64,620	43,080
A급 2년 2천만원	X	115,400	69,240	46,160
	화재배상특약 (12,400원)	127,800	76,680	51,120
A급 1년 4천만원	X	132,000	79,200	52,800
B급 2년 2천만원	X	177,600	106,560	71,040
	화재배상특약 (12,400원)	190,000	106,560	83,440
A급 1년 6천만원	X	198,000	106,560	91,440
B급 1년 4천만원	X	203,000	106,560	96,440
	화재배상특약 (6,200원)	209,200	106,560	102,640
A급 2년 4천만원	X	231,000	106,560	124,440
	화재배상특약 (12,400원)	243,400	106,560	136,840

* A급 대상 : 건축물대장(철근콘크리트조/슬래프 또는 불연재료 지붕) 해당 점포

** A급 가입점포는 건물구조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송부(미첨부 시 B급적용)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작성	⇒	승인 및 공제료 수납	⇒	가입확인서 발급
• 기본사항 필수 기재 • 계약사항 담보사항 상담 통해 기재 (상인/회→상담사)		• 신청서 승인요청 • 가상계좌로 공제료입금 즉시 계약체결 (계약자→공단)		• 가입 익월 약관과 가입확인서 발송 • 홈페이지 본인인증 출력 (공단→상인/회)

□ 가입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 가입 가능

- 계약과 특약 조건이 다양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상담사 통해 가입 추천

□ 가입확인서 확인 방법?

◦ 가입확인서는 공단에서 가입 익월에 상인(회)에 우편 발송

◦ 시·군 : 상인(회) 통해 확인하거나 공단에 공문 요청하면 즉시 파악 가능

□ 전통시장 화제공제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서 시·군 제출	⇒	지원금 지급
• 지원신청서 작성, 가입확인서와 함께 시장 상인회로 제출 (상인→상인회)		• 각 시·군 담당자에게 화재공제 지원신청서 제출 (상인회→시·군)		• 시·군 화재 공제 지원금 계좌 입금 (최대 106,560원) (시·군→상인)

□ 24년도 예산으로 23년도 화재공제 가입자도 지원가능?

◦ 2023년에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시·군 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미지급자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

□ 24년 12월 가입자의 보조금 지급방법?

◦ 가입확인서 확인 등 지출기한이 촉박하여 12월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연도 내 지출 가능한 경우 12월에 보조금 지급)

4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

□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매니저 운영으로 시장 추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매출 증대

□ 경영매니저 지원을 통해 조직의 성장을 견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대상시장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및 인정시장/무등록 제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제1호 규정(道 조례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에 의한 경북상인연합회(지부 포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7호 규정(道 조례 제2조)

소요예산 : 미 정(수요조사 결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기초자료 활용)

○ (부담비율)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시‧군 부담 가능)

※ ’23년 사업규모 : 14개 시‧군, 38개 시장 및 경북상인연합회 992백만원(도 286,  시군 706)

○ (지원조건) 월 급여 212만원 지원(지방비 90%, 자부담 10%)

* 중기부 공모사업 급여 책정에 따라 조정가능

○ (추진근거)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

	< 세부사항 >
- 지방비 : 도비 30%, 시군비 70% - 상인회 재정이 열악한 경우 시·군에서 상인회 자부담 10% 부담 가능 - 정부사업으로부터 매니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자체 시군사업 등) -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비급여적 인건비 상인회 부담 ** 구역 내 시장상인, 상인회 임직원 등 관계자 및 가족 등 채용 제외 *** 경북상인연합회 가입 시장에 대한 가점 부여

※ 시·군에서 채용 후 상인회 배치 가능

사업내용 :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인건비 지원

○ 매니저 역할

구 분	세부 내용
경영매니저 역할	상인회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기획 및 신청, 추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상인회 상주 근무, 상인회 업무 외 영리사업 겸직 금지 상인회 해당 상인들 대상으로 직무역량 전파 등

※ 지원시장 환경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 가능

○ 채용 절차

구 분	세부 내용
채용권자	상인회(시·군)
근로계약	상인회(시·군) ↔ 경영매니저
근로조건	주 40시간(통상근로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여 212만원 경영매니저 고용주체로서 근로관련법(4대 보험 등)을 준수
기타	사무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사무기기 등 근무환경 조성된 시장 중기부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매니저 부문) 운영세칙 준용

○ 매니저 자격요건

구분	세부 내용
자격요건	만 65세 미만으로서 공고일 기준 해당 시․군 거주자 PC활용 가능자(인터넷, 한글, MS-Office 등)
우대사항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관심이 높은 만39세 이하 청년
채용제외	구역 내 시장상인 상인회 임직원 등 관계자 및 가족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매니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군 및 상인회 협조사항

- 관할 시·군 인력채용 과정 및 매니저 업무관리 행태 수시 점검

- 매니저 근무기록부 작성 및 상인회 확인(道 현장점검 시 확인)

수요조사서 제출 : 2023. 7. 21.(금)까지

※ 시장 등록증(혹은 인정서) 필히 첨부

※ 수요조사 후 서류 요구 및 필요 시 현장확인 점검 예정

○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 수요조사서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 수요조사서

(단위 : 명)

연 번	시 군	시장명	매니저 채용 인원	자부담(10%) 대납 여부	비 고
예시)	포항시	OO시장	1	O

5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사업

□ 청년몰 조성사업의 지원종료 후 청년상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대상시장 : 도내 청년몰 4개소(경주, 김천, 구미, 문경)

소요예산 : 미 정(수요조사 결과는 2024년 본예산 편성 기초자료 활용)

○ (부담비율) 도비 30%, 시비 70%

※ ’23년 사업규모 : 4개 시, 청년몰 4개소, 37백만원(도 11, 시비 26)

지원근거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

사업내용 : 청년몰 내 공용공간 공공요금 지원(실비 지원)

○ 공공요금 : 전기요금 (인터넷, 전화요금 지원 불가)

○ 개별점포 공공요금 지원 불가 (공용공간에 한함)

○ 지원시점 : 월별・분기별 사후지원 (고지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월 평균 요금 : 경주(500천원), 김천(900천원), 구미(1,000천원), 문경(700천원)

- 청년몰 면적 및 영업점포 수 등에 따라 평균 요금 상이

- 경주 : 500천원 × 12개월 ≒ 6,000천원

- 김천 : 900천원 × 12개월 ≒ 10,800천원

- 구미 : 1,000천원 × 12개월 ≒ 12,000천원

- 문경 : 700천원 × 12개월 ≒ 8,400천원

* 안동 청년몰 : 시 관할 구역을 공용공간으로 사용하므로 공공요금 발생 없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사업비 증액 조정될 수 있음

※ 도내 청년몰 현황(5개소)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도	시군	시장명	청년몰명	개설 일자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016 ~ 2017	경주	북부상가시장	욜로몰	17.05월	1,500	750	180	420	150
	구미	선산봉황시장	황제청년몰	17.11월	1,500	750	180	420	150
2017 ~ 2018	안동	중앙신시장	오고가게청년몰	18.10월	1,500	750	180	420	150
	문경	(유)중앙시장	오!미자네청년몰	18.10월	1,136	568	136	318	114
2020 ~ 2021	김천	평화시장	포도락	21.08월	1,500	750	180	570	-

수요조사서 제출 : 2023. 7. 21.(금)까지

※ 청년몰 등록증(혹은 인정서) 필히 첨부

○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서식1]

2024년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단위 : 천원)

시군명	계	도비	시비	산출내역
예시) 구미시	12,000	3,600	8,400	1,000천원*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