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

2023.   3.

	예 천 군 (새마을경제과)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

◈ 영세 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안전 사고의 예방과 근로자 안전 및 복지 향상

◈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노동자 근로복지 편익 증대 및 고용 촉진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등 산업재해 대응 마련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 및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는 어려운 시기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안전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 도모하고자 함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9조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

❍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2,700 군비 6,300 자부담 3,000)

❍ 지원규모 : 1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지원금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만 해당)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C10~C34)

◦ 본사 및 공장이 예천군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휴‧폐업 업체 제외)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사업장 면적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에 한함)”인 경우 공장등록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근로(안전)환경 개선 지원

분 류	지원 가능 항목(예)
작업장 근로안전개선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공사,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한 전기공사, 소방장치 신설 및 개□보수, 분진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배기장치, 환기시설, 집진장치 공사, 노후화 전기설비 개보수, 작업공간의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LED조명설치 등 (단, 작업공간만 해당)
근로환경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식당 등 근로자 복지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단,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

※ 공사의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지원시설 최소 2년 유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설비, 자산성 품목 등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道 유사 사업 수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

◦ 기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력파견업체, 생산도급업체(생산기반시설 無업체)

∙ 상습 임금체납 등 사회적 지탄받는 기업 부실기업 등

추진체계 및 역할

❍ (경상북도) 기본계획 및 지침 시달,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비 최종 정산 및 피드백 등

❍ (예천군) 자체계획 수립, 운영기관과 위□수탁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제출, 사업비 정산검사 등

❍ (운영기관) 예천군과 개별 위․수탁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등

추진일정

단 계 별			수 행 방 법
3月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道 → 예천군
	□
3月	자체계획 수립		예천군
	위ㆍ수탁 협약		예천군 ↔ 운영기관
	보조금 신청・교부		예천군 ↔ 道
	□
4月~ 5月초	대상기업 발굴 및 추천		지역기업 → 예천군 → 운영기관
	대상기업 현장 사전 실사		운영기관
	□
5月중	대상기업 심사・선정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 및 사업 승인		운영기관 → 선정기업
	□
5月말 ~ 8月	사업수행		선정기업
	소규모기업 중간점검(필요시)		운영기관 → 선정기업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접수		선정기업 → 운영기관
	□
9~10月 중순	결과보고서 검토, 현장 확인		운영기관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 선정기업
	□
11~12月	사업종료 및 정산		운영기관 → 예천군 → 道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기업체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팀

❍ 신청기간 : 2023. 3. 27.(월) ~ 4. 7.(금)

※ 모집규모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선착순 접수)

❍ 제출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팀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문의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팀 (☎ 054-650-623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054-470-8589)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 054-880-2695)

신청기업 제출서류 [붙임1 참조]

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②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기업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서식2)

③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기준)

④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2022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 선정

❍ 선정 시기 : 2023년 4월 중

❍ 선정 방법

◦ (1차) 심사대상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실사

◦ (2차) 지원대상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100점) :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정량적 평가 : 연간매출액, 운영기간, 종업원 수

◦ 정성적 평가 : 사업 계획 적정성, 타당성, 산업재해 예방 노력,

고용유지 노력 및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

◦ 선정 기준 : 각 선정평가위원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선정발표

❍ 선정통보 : 선정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지원금 지급

❍ 사업 종료 후 기업 결과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 운영기관

공 통 사 항	선 택 사 항
∙ 결과보고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이체내역서 1부 ∙ 준공계 1부	∙ 「시설공사」 공사계약서(기업⇔시공업체), 설계도서(시방서) 준공서(기업대표자 확인), 청구서(공사내역 포함)·세금계산서 (시공업체⇒기업), 사업자등록증, 공사사진(전·중·후) 등

❍ 운영기관에서 결과보고서 검토 및 기업현지 실사

❍ 기업 현지 최종실사 이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시 기업 내부에 설치된 근로(안전)환경개선 시설 등은향후 2년간 보존 및 타인 양도 금지 안내

기타사항

❍ 선정평가 관련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미 숙지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 (☎ 054-470-8589)

[붙임 1]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기업체명									대 표 자
담당부서									홈 페 이 지
									설립 년 월 일
담당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TEL)						기업유형		□ 소기업 □ 중기업
			H.P)						주 생산품
E-Mail									주 거래처
소재지	본 사		(우편번호: )						전 화
									FAX
	공 장		(우편번호: )						전 화
									소유형태		□ 자가 □ 임대 □ 기타
구 분							기업 현황 정보
2022년 매출액							원
가 동 년 수(공장등록증 기준)							년 개월
신청기업 총 근로자 인원 (신청일, 4대보험기준)							청년(만15~39세) 명			중장년(만40~64세) 명
							청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만원
명							중장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만원
							※ 고용현황은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작성할 것
지원유형 (신청분야 ■체크)		작업장안전개선			위험공정안전확보 작업장 안전확보 기타
		근로환경개선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기타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A+B)				지원신청금액(A)		기업부담금액(B)				비 고
												기업부담금 30% 이상 (부가세 제외)
기업복지 자체 노력 및 정부 정책사업 참여
				예) 기업 내부 복지제도(복리후생 등),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인턴제, 임금피크제, 일‧가정양립지원 이행 등
본 기업은 위와 같이 202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서류 1. 신청기업 확인서 1부 (서식 1) ※ 해당신청서는 반드시 기업의 공문을 포함하여 첨부서류 순으로 제출 2.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서식 2) 3. 확약서(서식 4) 4.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5) 5.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각 1부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2년) 1부 9.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체크리스트 - 시·군 확인용]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확인
1. 지원신청서
2. 신청기업 확인서(서식1)
3.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서식2)
4. 확약서(서식4)
5.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서식 5)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미만기업) 사본 1부 공장등록 기업으로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있으며,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기업 공장 미등록 기업으로 건축물대장에 공장, 제조로 표기되어 있으며,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있고 기업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기업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2년) 1부
11.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확 인 자 : (소속)                    (성명)               (인)

【서식 1】

<신청기업 확인서>

구 분	해당여부 (O, X)
∙ 제조업체가 아닌 기업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제조공정이 없는 기업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기업회생 절차(개시 전‧후) 중이거나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道 유사사업 수혜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신청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도록 함)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 2】

Ⅰ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근로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 기업소개 (기업명: )
❍ (기업소개) ❍ 기업개요 - 대표자 주요경력 - 주요 보유시설 - 생산품목개요 등
2. 신청 배경 및 필요성 ※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
❍ 근로환경개선이 직원들의 최우선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본사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작업장의 위험공정에 대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을 줄여 근로자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작성요령 - 신청 항목별 작성, 채용계획 인원 표기 -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페이지 수 제한 없음)
3. 사업비의 구성 ※ 수량은 단위 구분 없이 작성, 각 소요금액은 천원단위 절사 ※ 공급기업이 동일할 시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
구분	항 목	수량	공사 위치	소요금액 (천원, 부가세제외)
				지원금(70%)	자부담(30%)	총 액
작업장 근로안전개선 ⓐ	작업장내 바닥공사	1	작업장 1층	5,000	500	5,500
근로환경개선 ⓑ	식당	1	식당	3,000	300	3,00
사업비 총액 (천원, 부가세 제외) (ⓐ+ⓑ)				지원금(70%)	자부담(30%)	총 액

※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및 비교견적포함) 반드시 첨부(견적서는 지역기업 선정후 제출)

4 . 시설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도 등 예상 가능한 분석결과 요약 기술
❍ 시설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및 활용방안) - - - ❍ 근로환경 개선 후 기대효과 (아래 항목기준으로 작성필요) - 위험공정 해소 정도 - 근로자 만족도 - 기타 ❍ 근로자 고용유지 노력 및 지속적인 고용창출 확대방안 - - -
5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구체적 작성)
❍ 중대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노력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헙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 -
6. 현장사진 (시설개보수 및 설치 공간)
작업장	건물 휴게실
기숙사	건물 휴게실

【서식 3】   * 사업 완료 후 제출

Ⅰ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근로환경개선 결과보고서

1.근로환경개선사업 개요(기업명: )
❍ 사업기간 : 2023. 00. 00 ~ 2023. 00. 00 ❍ 사업비:금일천일백만원(금10,000,000원) - 지원금 , 자부담
2. 근로환경개선사업 필요성
3. 사업비의 집행 ※ 수량은 단위 구분 없이 작성, 각 소요금액은 천원단위 절사 ※ 공급기업이 동일할 시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
구분	항 목	수량	공사 위치	소요금액 (천원, 부가세제외)
				지원금	자부담		총 액
작업장 근로안전개선 ⓐ	작업장내 바닥공사	1	작업장 1층	5,000	500		5,500
근로환경개선 ⓑ	식당	1	식당	3,000		300		3,00
사업비 총액 (천원, 부가세 제외) (ⓐ+ⓑ)				지원금(70%)	자부담(30%)		총 액

4 . 추진일정
지원항목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4	5	6	7	8	9	10
○○ 공사	○○ 시설 철거
	○○ 시설 보수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 실사 및 성과공유
5 . 시설 공사(물품) 현장사진 (전·후)
기숙사 (전)		기숙사 (후)
기숙사 (전)		기숙사 (후)
기숙사 (전)		기숙사 (후)

첨 부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서식 4】

확      약      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지원건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기업명 :

대  표 :                  (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정보를 제공받는자 : 경상북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우수기업으로 선정 및 향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사업평가, 정책수립, 통계 작성 등을 위함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지급입금

계좌명, 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소속,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우수기업 선정으로부터 3년간 보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 주체는 선정 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공고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 본인은 선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선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명:                 (직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