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

참여 민간단체 모집공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전개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협력체계가 중요합니다. 민간단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지속 전개와 종량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1. (8개월 예정)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단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 지원규모 : 11개 민간단체 선정 / 총 20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규모 및 지원금액은 심사・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활용하여 집행

사업 분야	선정단체	지원금액	비고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	10개	180백만원	단체별 18백만원씩
음식문화개선 조사・평가 사업	1개	20백만원

□ 지원분야

구분	사업내용
민간협력 홍보・교육 사업	◦ 음식문화 개선 홍보・교육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또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활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 진행(국민 참여 캠페인 등) ‧ 포토뉴스, 영상제작, 인형극, 캠페인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홍보・교육 방안 모색 등 ‧ 주부,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교육 ‧ 주민 참여형 이벤트 기획 추진 ◦ 지자체 및 지역단체(교육단체 등)와 협력사업 추진 - 지역행사 연계 참여, RFID 및 감량기 설치 운영 지원 확대
음식문화개선 조사・평가 사업	◦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실태조사 및 컨설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홍보 실시 후 우수사례 발굴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 처리비 현실화 노력 - RFID 배출정보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토 및 데이터 확보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개선 포럼 운영 - 음식물류폐기물 제도, 처리업체 및 감량실태 등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주요 홍보 메시지(안) > △ 음식을 먹을 만큼만 담기, 맛있게 다 먹기 등 식문화 교육(학교 대상) △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법 △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자 대상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식자재 관리, 식단관리, 배식 관리 및 취식자 홍보 요령 △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기후위기(탄소배출)의 상관관계와 대처 방법 △ RFID 종량기 이용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저감효과 홍보 △ 올바른 음식물 감량기 사용 방법

2		공모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17.(금) ~ 2023. 3. 30.(목), 17:00 까지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단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

△ 지원사업 관련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 타 기관 또는 시·도청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단체

△ 사무실,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banggi86@epa.or.kr) 제출

※ 신청서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운영사무국에 유선 확인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추천확인서 등)

※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이체담당자 별도 구성

○ 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운영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지원금액 전액 환수

○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 결과 사업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유사(동일) 사업으로 다른 부처(지자체 등)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

※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동일

○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비(인건비, 공과 및 유지비 등)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한 집행 및 정산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 불가

3		평가 기준

분야	심사항목	착안 사항	배점
단체 역량 (35)	전문성 및 책임성	· 지원사업 전담 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역량 보유 여부 ·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실적	20
	개발성	· 단체 역량강화 노력,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개발 등	15
사업 내용 (55)	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	· 단체 설립목적 및 공익성 적합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 용이성 등	10
	사업의 독창성	·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등	10
	사업의 경제성	·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의 연계성 ·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15
	파급 효과	· 사업목적을 고려한 사업 수혜 범위의 적절성 ·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파급 가능성 등	10
	사업 효과성	· 음식문화 인식 개선에 대한 기여도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인지 여부 등	10
예산 (10)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요구 금액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10
총점			100

4		향후 일정

□ 선정 및 발표

○ 1차 및 최종심사 : 2023년 4월 초

○ 선정발표 : 2023년 4월 중(예정)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연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및 협약체결	⇨	사업 착수	⇨	1차 사업비(70%) 지급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 방문 점검)
4월 말 (추후 공지)		4월~11월		4월 말		8월 중
						⇩
최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발표회	⇦	활동 종료	⇦	2차 사업비(30%) 지급
11월 중 (이메일 제출)		11월 (추후 공지)		10월 말		8월 말

5		사업관련 문의처

□ 운영사무국 : 울산·경남환경보전협회 기획관리부

□ 전화 : 055-287-9752~3

□ 이메일 : banggi86@epa.or.kr

※ 서식 : 1.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2. 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3. 지원금 사용지침 – 1부.

4. 중간보고서 – 1부.  끝.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2023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분야	᨜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사업 ᨜ 음식문화개선 조사·평가사업
단체명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분야 (택1)	᨜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사업 ᨜ 음식문화개선 조사·평가사업
단 체 명
사업기간
단체 지원비	금 원 ※ 단체별 지원금은 사업분야별 지원금액에 맞춰 작성 ※ 자부담은 사업비에 불포함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추진효과 및 분석방법
성과(물) 활용계획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                     (인)

2. 사업계획서

□ 사업 배경 및 목적

◦

□ 사업 개요

◦ 기간, 예산 등 전체 사업에 대한 개요 작성

◦

□ 사업 주요내용

◦

◦

□ 홍보・교육사업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주요내용의 각 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건별 1페이지 이상 작성)

◦

-

(2)

◦

-

□ 사업별 추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협약 체결	협약체결	▶
	사업비 입금	▶
홍보 교육 사업
결과 보고	최종발표회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소요 예산

※ 단체별 지원금 : 공고문의 사업 분야별 지원금액에 맞추어 작성

※ 소요 예산 산출 : 물가 정보, 정부의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단가, 지원금 사용지침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근거자료 제출

※ 공통사항 : 자체 예산이 있을 경우, 지원금과 사용 내역을 별도 구분하여 표시

구분	일정	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소요 예산
홍보 교육 사업
총계				원

□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효과 분석 방법

◦ 사업 진행(교육, 홍보, 설치 등) 전후 비교, 만족도 조사 등 효과 분석 내용 작성

□ 홍보 계획

◦

□ 추진사업 성과물 및 활용계획

◦

3. 민간단체 소개서

※ 민간단체연합의 경우, 단체소개서와 실 집행단체의 소개서를 별도 작성 제출

단체명

단체

등록 여부

○등록부처(또는 시도) :

○등록일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전화 :                     ○ FAX :

○사업담당자 :

○휴대전화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 연혁

○

○

인력 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회원 수 :

상근

임직원 수

임원 :        명

직원 :        명

합계 :        명

조직현황

※ 조직도, 지역조직 현황, 사업참여자 현황 등

※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이체담당자 별도 구성

※ 참여자 현황 예시

					대표	홍길동
					연락처	055)123-4567
	과장	고길동			대리				사원
	연락처	055)123-4568			연락처				연락처

2022년

주요 사업

실적

○

○

○

○

2023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

○

○

○

□ 2022년 주요 사업 실적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 2023년 주요 사업계획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4. 민간단체 추천확인서

□ 사 업 명 : 2023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 사업

□ 사업기간 : 2023. 4. ~ 11. (약 8개월)

본 단체는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지역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있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 체 명 :	기 관 명 :
담 당 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서명)
(사무실)
	전화번호 :
(휴대폰)
	메일주소 :
메일주소 :

2023년     윌     일

신청단체 대표                  (인)

환경보전협회장  귀하

(서식 2. 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환경보전협회는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및 진행 관련 자료 수집 등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민간단체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 및 진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23년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자 :                        (서명)

환경보전협회장 귀하

(서식 3. 지원금 사용지침)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 지원금 집행은 사업추진 기간(계약기간) 내 완료

- 기간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 결산 이자는 국고 반납

○ 선정이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내역에 의하여 집행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아 진행

- 사업 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집행 계획 변경은 불가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

-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전 통장잔고 정리

- e나라도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사업추진 시, 대금 지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사 본인 계좌 입금 진행

○ 통장 인출 및 지원금 지출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경비인출 금지

- 지원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전표) 간에는 일자 및 금액 등 내용 일치

○ 지원금 집행은 「<참고>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건당 12.5만원 이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음(원천징수 면제)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관련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

○ 지원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 구매, 공과금, 전화요금 등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이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 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 처리

○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한다.

[참고1] 예산 비목별 정의 및 유의 사항

항목	정의 및 유의 사항	비고
공통	○ (경비 산출)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를 기초로 사업 예산 산출 -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 (품의 결재)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 내역과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 작성 및 결재를 득한 후 예산 지출 ○ (카드 결제)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한 뒤, 체크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대금 결제 ○ (영수증 처리) 카드 매출전표(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 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강사수당	○ 특급~다수인 공연까지 사용 한도액에 맞춰 적정한 금액 지출 * 지출증빙자료 : 강의확인서,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등 * 회원명부에 등록된 내부 임원·회원 대상 수당 지급 불가 * 건당 12.5만원 초과 금액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회의 참석비	○ 회의참석수당(*), 회의 진행경비 등이 해당하며, 소속 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출 불가 * 지출증빙자료 : 참석명단,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 사진 등 * 건당 12.5만원 초과 금액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내부 임직원 대상 지급 불가 * 시급단가(‘23년 9,620원) 책정 기준 제시 * 지출증빙자료 : 수당 영수증, 업무일지 등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해당 * 지출증빙자료 : 참석명단, 자문수당 지급내역서, 자문회의 사진, 자문 결과 등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 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지출증빙자료 :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 등

항목	정의 및 유의 사항	비고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리플릿 등이 해당하며, 행사 참석 인원수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수량 인쇄 지양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견본 사진 및 납품 사진, 업체 계약 시 계약서 사본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이 해당하며, 신문방송 인터넷 등 광고비용은 단체 성장 지원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양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견본 사진 및 납품 사진, 업체 계약 시 계약서 사본
소모품 구입비	○ 재료비, 사무용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모성물품비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업체 계약시 계약서 사본
제세 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입장료,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해당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업무 추진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로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사업수행 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함 ○ (특근매식비)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카드 결제 사용 원칙 엄수 ○ (교통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 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참고2]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공통)

항목		기준	사용 한도액		비고
			기본 1시간	초과 매시간
강 사 수 당 (*)	특급 (전·현직)	- 장․차관(급) - 대학총장(급) -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전직 공기업 대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발주기관 사전 협의)	300,000원	200,000원
	1급 (전·현직)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 판검사, 4급 이상 공무원 - 의사, 변리사, 변호사 등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50,000원	120,000원
	2급 (전·현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5급 이하 공무원 - 문화예술, 체육,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로 5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원	80,000원
	3급 (전·현직)	-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70,000원	40,000원
	다수인 공연	- 공연자 개인별 송금 원칙, 다만 공연 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부가세 포함가)	5인 이하 : 500,000원 6~10인 : 700,000원 11인 이상 : 900,000원

항목	기준	사용 한도액	비고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10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 2시간 30분 초과 시(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 한해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150,000원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시급단가(‘23년 9,620원) 책정 기준 제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최저임금 이상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단위 사업당 20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PT 자료는 2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강의·세미나·토론회 등 원고는 시간당 최대 130,000원(A4 10장), 최대 2시간 260,000원(A4 20장) 한도 지급	15,000원/장 / 강의 등 원고 한도 260,000원/건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 비용 · 인쇄 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항목	기준	사용 한도액	비고
소모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 사무용품,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교육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	-
제 세 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입장료,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료(반드시 단체 자체 예산으로 부담)	-
업 무 추진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카드결제 사용 원칙	-
활동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5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숙박비(1인 1실) · 식비(1인 1식*) *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 (성명, 초과 근무시간, 특근 내용 기재) 첨부 필수,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카드결제 사용 원칙	20,000원 실비정산 50,000원 7,000원

[참고3]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

※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인건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개인이나 법인)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만 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다른 날짜의 수입을 같은 날 일괄 지급했을 경우, 합계가 12만 5,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 해야 함.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 0.6) = 14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강사료의 8.8%) □ 원천징수세액 간단계산법 (예; 강사료가 35만원인 경우) ㉠ 원 지급금의 8%를 소득세로, 0.8%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소득세 : 강사료 350,000원 × 0.08 = 28,000원 지방소득세 : 강사료 350,000원 × 0.008 = 2,800원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28,000원 + 지방소득세 2,800원 = 30,8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350,000원 – 원천징수세액 30,800원 = 319,2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서식 4. 중간보고서)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단체명
사업 추진 현황	당초계획			추진현황
예산 집행 현황	항목	예산배정(천원)	집행액(천원)		잔액(천원)	지출 내역
	인건비
	일반수용비
	...
의견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간단체장 (직인) 환경보전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