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 - 509호

도내에서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5.

경 상 북 도 지 사

2023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 공고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지원내용 : 농·어·축산업인의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

다. 지원규모 : 137억원 정도

◦ 개   인 : 발전설비 용량 100㎾ 기준, 융자금 1억 4천만원 이하

◦ 단   체 : 발전설비 용량 500㎾ 기준, 융자금 7억원 이하

※ 발전설비 용량은 발전사업 허가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효율성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용량 10㎾ 이상 설비에 지원

※ 자기자본을 제외한 최대 융자지원 금액으로 설비용량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라. 융자조건

◦ 융자금리 : 1.0%(고정금리)

◦ 융자기간 : 12년(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위탁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마. 대출문의 : 농협은행 시군 지부·지점 또는 지역 농·축협(담보대출)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부합하여야 최종 융자금이 지급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주거래점으로 문의

2. 신청 및 지원 요건

가. 융자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신청자(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단체 소재지) 및 시공업체(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다만, 2023년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하여 타지역에 주소를 둔 시공업체도 신청 가능함.

※ 2024년부터 타지역에 주소를 둔 시공업체는 신청 불가함.

◦ 개 인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축산인

◦ 단 체 : 농·어·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조합 또는 법인

- 대표자 및 구성원 중 농·어업·축산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 요건

◦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설비공사는 착·시공 전일 것

◦ 일반부지(농지 제외), 건축물의 지붕·옥상, 대지, 유지(수상) 등에 설치하려는 시설일 것    ※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제외

◦ 사업기간(2023.12.22.까지) 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융자지원 신청 및 대출실행을 완료할 것

3. 지원대상자 선정 계획

가. 선정기준

◦ 사업주체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치장소, 지역기여도 등

- 농어업 종사기간, 도내 거주기간, 사업대상(부지, 건물) 소유여부 등

◦ 사업비 조달 및 운영, 신용조사서 등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 적용

◦ 사업기간 내 한전 배전선로 접속 가능에 따른 우대 적용

- 한전 홈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접속가능 용량조회 첨부

- 한전 계통연계 가능 공문 등 접속가능 증빙서류 제출

나. 선정방법

◦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심사 후 선정

다. 예비후보자 선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며,

당초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4. 심사제외 및 선정취소

가. 심사제외 대상

◦ 사업대상자로 기 선정되어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 1가구에서 2건 이상의 사업신청을 한 경우(1가구당 1건 신청)

※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배우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1가구에 포함.

◦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나.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 사업대상자 선정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전 공사를 시공한 경우

◦ 사업기간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준공하지 않을 경우

※ 단, 천재‧지변, 한전 선로연계 지연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 시 1회(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 당초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5.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월) ~ 4. 14.(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등기)소인까지 유효함.

- 주    소 : 우편번호 37687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3층)

- 문의전화 : 054–880–7640

◦ 제출서류 : “붙임”신청서식 참조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23. 4. 17.(월). ~ 4. 26.(수)

다. 선정공고 : 2023. 4. 28.(금)(예정),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

6.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계획서 작성 보완 및 신청‧선정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여야 함.

나. 융자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하단의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택사항 서류와 그 외 심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개발행위 허가, 한전계통연계, 지역발전기여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 등)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라.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마. 사업계획서상 자기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지원함.

바. 사업계획서상 현장사진은 반드시 년 월 일이 표기된 사진 첨부하고 태양광 설치위치 등을 표시할 것. 항공사진은 일반적인 포털 지도 서비스(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를 이용하되 설치위치 등을 표시하고 방위를 수정하지 말 것.

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 협의 하여야함.

아. 사업신청자는 본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자. 본 공고 이외의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햇살에너지 농사추진단의 판단에 따름.

차. 신청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문의

(전화 : 054-880-7640 / 팩스 : 054-246-9055 / 이메일 : young13h@korea.kr)

【별지 제1호 서식】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단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년	연락처				핸 드 폰 : 이 메 일 :
	조직형태	영농(어)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 어업, 축산업)					소재지 내 참여 인원수 / 단체 전체 인원 수(%)				명/ 명 ( %)
신청내용	발전소명						시공업체
	설치장소	(예) 지번으로 주소기재
	발전소입지	(예)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구체적으로 기재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설비 용량				kW
	시설자금 투 자 액 (백만원)	계		융자지원 신청금액						자기자금
위와 같이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내용 및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승인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자필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개인․단체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별지2) ② 위험성 고지 확인서(별지5)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6) ④ 발전사업 허가증 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또는 준공검사필증 ⑥ 인감증명서(용도: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신청용) ⑦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⑧ 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농협은행에서 발급) ⑨ 대리인 위임장 <선택사항> ① 한전 계통연계 홈페이지 확인 사항 또는 공문 ② 자기자본 증빙서류(잔액증명서 등) ③ 그 외 사업추진과 관련된 서류						〈개인 추가 구비서류〉 ① 농‧어‧축산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확인서 및 해당업종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서류 등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단체 추가 구비서류〉 ① 신청단체 현황(별지3) ② 신청단체 구성원 전체현황(별지4)] ③ 신청단체 구성원(참여인원, 농어업인) 현황(별지5) ④ 구성원이 농‧어‧축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정관 ⑦ 허가증, 등록증 등 단체 확인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목적

•

•

2. 사업자금 조달현황(100kw 설치 시)

(단위:백만원)

구 분	자금조달방법	시설자금	운영자금	비 고
자기자금	현금, 저축 등	30
타인자금	융자 지원신청	110
	그 외 자금
합 계		140

※ 100kw를 설치할 경우, 시설자금의 합계는 1.4억을 넘길 수 없음(설치단가는 5kw당 7백만원임)

3. 사업부지 확보현황

사업대상 (토지,건물) 확보현황	구 분	사업대상 소유구분	확보방법	면적 (㎡)
	※ 지목별
		(개인∙공동)	(소유, 구매 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예)1월	2월	3월	4월
• •

4. 사업운영계획

• 수익창출, 인력운영 방안, 설비유지 관리 등

•

•

5. 사용되는 주요 부품 (※ 음영란에는 2종류의 모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5.1 태양전지모듈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모 델 명
제조회사(제조국)
인증회사(인증번호)
정격용량(kW)
매 수

5.2 태양광인버터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모 델 명
제조회사(제조국)
인증회사(인증번호)
정격용량(kW)
대 수

6. 사업추진 세부계획

가. 개    인

○ 실제마을 거주기간 :      ~      (  년   월)

○ 농지원부 보유기간 :      ~      (  년   월)

나. 단    체(공동체)

○ 단체 전체 인원 수

○ 소재지 내 참여가구 수

다. 공통사항

○ 수입·지출계획(수익배분, 융자상환 등)

○ 사업운영방안(인력운영, 유지관리 등)

○ 수익금(기금) 조성 및 활용계획(연도별 예상수익금 명시)

○ 지역발전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계획, 주민참여형 발전소 계획, 시공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비 조달 계획(자부담, 융자 등)

○ 설치위치(일반부지, 건축물, 유지의 수면 등) 등

〈현장사진대지>

※ 예시사진을 지우고 작성하되, 반드시 년 월 일이 표기된 사진첨부

※ 전자파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사진 위에 수기 표시 가능

설치장소		촬영일시
설치장소		촬영일시

〈위성사진 및 방위〉                    ※ 예시를 지우고 해당 내용을 작성할 것

※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의 위성사진이 없는 신규 시설의 경우, 해당 지번의 위성사진을 첨부한 뒤 설치 위치 및 모양을 따로 표시할 것. (수기 표시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신청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구성원 현황 (소재지 내 참여인원)	주민참여율				소재지 내 참여인원 수 / 단체 인원 수(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비고
	※ 별첨
구성원 현황 (소재지 내 농업인수)	주민참여율				소재지 내 농업인 수 / 단체 인원 수(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비고
	※ 별첨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 경우 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 출		순수익	비고
	2018
	2019
공동자산 (자본)현황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별지 제4호 서식】

신청단체 구성원(회원․출자자) 전체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출자금액 (천원)	역할 (업무)	확인란
1	홍길동	1950.1.3	00시‧군 00읍‧면‧동	010-000-0000	1,000	대표	자필서명
2						회원	자필서명
3
4
5
6
7
8
9
10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신청단체 구성원(회원․출자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자 :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 어업 축산업의 경우 문구 수정 후 작성

신청단체 구성원(소재지 내 참여인원 및 농업인)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재지내 거주여부	농업인 여 부	확인란
1	홍길동	1950.1.3	010-000-0000			자필서명
2						자필서명
3
4
5
6
7
8
9
10
합계

※ 첨부 :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위와 같이 신청단체 구성원(소재지 내 참여인원 및 농업인) 현황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자 :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위험성 고지 확인서

본인은 경상북도의 햇살에너지사업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모든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승낙한다.

특히, 사업 수익성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거래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 받았고, 전문기업체가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손익발생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며 귀 기관과는 무관함을 확인한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자필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             (자필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이메일 등

- 법인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 주민등록초본, 자금조달 증빙자료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단체 식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사업기간에 의해 최대 1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자필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 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개인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회사 전화번호
	주소(회사일 경우 회사주소)
위임사항	※ 해당사항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보완)작성, 신청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 ▢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 위임사항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과 가산 이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