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 호		심의안건
심의년월일	2022. 12. .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안)

’22년 4차(제76차)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제출년월일	2022. 12. .

Ⅰ. 의결주문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에 의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

4.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Ⅲ. 주요 내용

1.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원사업을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및 지역발전 기여

ㅇ 근  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89.6.16 제정)

ㅇ 재  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

ㅇ 구  성 :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홍보사업

구 분	주요 내용
기본지원사업	건설 및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지원사업	건설예정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타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
홍보사업	전력산업에 대한 일반국민 홍보

* 홍보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한 종류이며,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홍보를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수행

ㅇ 예 산 : ‘23년도 예산은 4개 세부사업에 총 2,361억원 (25%↑)

< ‘23년 세부사업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산 출 근 거
기본지원사업	121,720	123,853	발전소별 발전량,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발전원별 평균 이용률을 적용하여 산정
특별지원사업	58,849	103,476	발전소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사업자의 ‘23년 자금소요 신청 반영
기타지원사업	4,347	4,130	원전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화력발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홍보사업	3,876	4,673	사업시행자(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사업수요 반영
합 계	188,814	236,132	전년 대비 25% 증가

2. ‘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책 추진 방향

◈ 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 내실화를 위해 사업평가결과 환류,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단년도․소규모 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장기적․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계획(3~5년) 수립 지원*

*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및 사전 컨설팅(전담기관, 전문가 등) 제공, 익년도 지원사업 성과평가 때 가점 부여(우수사례 선정시 예산 인센티브)

ㅇ 이월금 최소화* 등 사업 기획‧집행‧결산 등 사업구조를 체계화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기 추진 도모

* 누적 이월금 현황(억원): 2,749(’18)→ 1,751(’19)→ 1,244(’20)→ 829(’21)→ 321(’22.11월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결과 환류 및 성과 확산

ㅇ (사업평가결과 환류) 지자체/발전사 2개 군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위해 지원금 조정* 지속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5∼l0% 범위 증액/감액(발주법 시행령 제32조의4)

ㅇ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업평가 가점, 정부포상 연계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집 등으로 성과 공유·확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23.上), 홍보 컨텐츠 동영상 제작 등

1. 주요 심의기준 및 절차

□ 주요 심의기준

ㅇ ｢발전소주변지역법령｣ 등 관계법령,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등 규정․절차 준수 여부

ㅇ 사업계획(안)의 합목적성 및 타당성, 적정성 확보 여부

ㅇ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선호도 높은 사업계획(안) 수립 여부

ㅇ 사업 선정시 우선순위 (사업계획수립지침 3.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전원설비 건설입지 확보와 연계된 사업

②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③ 소득증대 및 고용 증진효과 기대사업

④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성 숙원사업

⑤ 인재육성사업

□ 심의 절차

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서 제출 (시행자)		사전 심사		최종 확정 (심의위원회)
				사업계획서·심사 (전담기관에서 심사소위 운영)
‘22.9월		‘22.10월말		‘22.11.1～11.23.		‘22.12월말

2. 사업계획 심의(안)

□ 심사 대상

ㅇ 지원금 총액 2,315억 중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4,381건, 2,307억원 (총액의 99.7%)으로, 27개 시행자(7.8억원)는 사업계획 미제출

* 국회 별도 심의를 받는 홍보사업은 심의 제외

< ‘23년도 지원사업 심사대상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시행자	건 수	금 액	사업내용
기본지원	울주군 등 418개	4,051	123,450	서생지역 농기계 지원사업 등
특별지원	울진군 등 51개	316	103,095	죽변 수산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기타지원	경주시 등 6개	14	4,130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 등
합 계	418 개 (중복제외)	4,381	230,675

□ 사전심사 결과(전담기관 및 심사소위를 통해 검토, 11.01~11.23.)

ㅇ 사업계획 심사대상 4,381건 중 4,111건(2,190억원)은 적합, 270건(117억원)은 부적합 판정

* (적합) 산출내역 구체화 및 장기계획 수립 등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

* (부적합) 세부내역 미작성 등 사업계획 부실, 행사성‧선심성 사업 등

< ‘23년도 지원사업 적합성 판정 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시행자	건 수	금 액	사업내용
적 합	울주군 등 388개	4,111	219,009	서생지역 농기계 지원사업 등
부적합	태안군 등 60개	270	11,666	중소기업 화재알림기 설치사업 등
합 계	418개 (중복제외)	4,381	230,675

□ 소득증대사업 비중(적합사업), 장기계획 여부(부적합사업) 추가 검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22.9월) 준수 여부

① 소득증대사업 비중 준수 여부

ㅇ (대상) 총 지원금(기본+특별 합산)이 5억 원 이상인 43개 지자체

< 사업시행자별 소득증대사업 전체 신청 현황 >

(단위 : 백만원)

대상 사업시행자	예산총액(A)	제출액	소득증대사업(B)	비 중 (B/A)
울진군 등 43개	173,233	172,807	83,045	47.9%

ㅇ (승인기준) 소득증대사업 비중이 21% 이상*(’20년은 20% 이상)

* (’23년) 목표비중: 30% 이상 → 승인기준 : (기본지원 + 특별지원) 21% 이상

ㅇ (적용결과) 39개 지자체는 승인, 4개 지자체*는 승인기준 미달로 사업계획 부분 승인(전체 신청예산 중 소득증대 비중 미달 예상분은 차감)

* 소득증대 비중(%)/ 전체 신청예산(억원) : 가평군 0/5, 경주시 16.4/48, 기장군 17.1/48, 익산시 1.2/8

⇒ (검토의견) 승인기준 미달 4개 지자체에 대해 ‘23년 지원예산 중 일부예산에 대해서만 사업승인 후 미승인 예산은 차기 위원회에 전액 소득증대사업로 접수·재심의

* 미승인 예산(억원) : 가평군(1.7), 경주시(2.1), 기장군(1.5), 익산시(1.5)

② 장기계획 여부

ㅇ 장기계획으로 1개 지자체에서 1건의 사업계획 제출

시행자	사업내용	‘23년 사업비	비고
파주시	문산읍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7.8억원	총사업비 24억원

⇒ (검토의견) 실무협의체(’23년 1~2월)를 통한 컨설팅 제공 및 타당성 협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 상정 추진

3. 심의결과 종합

□ 신청사업 예산 2,307억원의 94.9%인 2,190억원의 사업계획 승인

* 현황(억원/건) : 전체 2,307/4,381, 승인 2,190/4,111, 승인보류 117/270

ㅇ 승인보류 사업은 차기 위원회 재심의 추진, 미제출 금액은 불용

< ‘23년도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안) 종합 >

(단위 : 백만원)

구분	‘23년 예산	심사대상		최 종				미제출
				승 인		승인 보류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기본	123,853	4,051	123,450	3,797	113,378	254	10,072	403
특별	103,476	316	103,095	300	101,501	16	1,594	381
기타	4,130	14	4,130	14	4,130	-	-	-
계	231,459	4,381	230,675	4,111	219,009	270	11,666	784

Ⅳ.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별 심의 결과 통보 및 사업계획에 대해 추진 일정 안내

□ 사업시행자별 지원금 교부신청 접수 및 지원금 교부(‘23.1월～)

□ 승인보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2차 접수(‘23.1～2월) 및 위원회 재심의 추진(‘23.3월말)

붙임 1		2023 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심의(안) 종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	심사대상		승 인		승인보류		미제출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기본지원	소득증대		729	25,881	706	21,193	23	4,688
	공공ㆍ사회복지		2,828	45,912	2,632	42,630	196	3,282
	주민복지지원		72	6,049	59	4,281	13	1,768
	기업유치지원		0		0		0
	전기요금보조		30	19,360	30	19,360	0
	육영사업		379	25,964	361	25,655	18	309
	그밖의 지원		13	285	9	259	4	25
	소 계	123,853	4,051	123,450	3,797	113,378	254	10,072	403
특별지원	소득증대사업		104	60,294	98	59,334	6	960
	공공ㆍ사회복지		204	42,469	195	41,894	9	575
	주민복지지원		7	302	6	243	1	59
	육영사업		-	-	-	-	-	-
	그밖의지원		1	30	1	30	-	-
	소 계	103,476	316	103,095	300	101,501	16	1,594	381
기타	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	3,833	13	3,833	13	3,833	-	-
	화력민간환경 감시기구	297	1	297	1	297	-	-
	소 계	4,130	14	4,130	14	4,130	-	-	-
발주변지원사업 소계		231,459	4,381	230,675	4,111	219,009	270	11,666	784
홍보	전력산업 홍보	4,673	1	4,673	1	4,673	-	-	-
총 계		236,132	4,382	235,348	4,112	223,682	270	11,666	784

붙임 2		지자체별 소득증대사업 비중 현황(지원금 5억 원 이상 대상)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22지원금 (기본+특별)	제출 금액	소득 증대	공공 사회	육영	주민 복지	그밖의지원	소득증대 비율
태백시	660	660	636	25				96.3
사천시	7,554	7,554	7,233	321				95.7
영월군	1,543	1,543	1,322	221				85.7
순천시	1,704	1,704	1,454	250				85.3
해남군	563	563	471	92				83.7
신안군	2,440	2,440	1,833	607				75.1
파주시	1,052	1,052	789	263				75.0
영암군	978	978	661	317				67.6
군산시	4,093	4,093	2,489	1,604				60.8
울진군	32,965	32,965	19,532	8,959	3,364	1,110		59.2
인천광역시 옹진군	3,085	3,085	1,797	874		400	15	58.2
삼척시	4,071	4,071	2,218	1,400		454		54.5
당진시	3,845	3,845	2,043	1,759		44		53.1
태안군	3,823	3,823	1,986	1,178		658		52.0
서천군	9,232	9,232	4,748	4,310		174		51.4
고성군	3,330	3,350	1,688	1,288		374		50.7
청주시	1,206	1,203	600	603				49.8
제주특별자치도	6,865	6,865	3,256	3,609				47.4
강릉시	21,553	21,553	10,097	11,456				46.8
춘천시	816	816	376	440				46.0
김포시	3,991	3,991	1,791	2,200				44.9
보령시	2,960	2,960	1,294	1,067		600		43.7
화순군	675	675	282	389		5		41.8
하동군	2,285	2,285	898	790		596		39.3
평택시	1,020	1,002	368	634				36.1
음성군	993	993	356	637				35.8
고창군	810	810	288	392	130			35.6
영광군	5,277	5,277	1,798	2,049	770	660		34.1
동해시	1,100	1,100	365	715		10	10	33.2
광양시	907	892	296	596				32.7
여주시	7,085	7,085	2,308	4,759		18		32.6
세종특별자치시	507	507	156	351				30.8
화성시	1,030	1,030	316	714				30.7
인천광역시 서구	2,883	2,883	853	2,029				29.6
포천시	4,187	4,187	1,179	2,738		269		28.2
예산군	1,884	1,503	488	1,013		2		25.9
여수시	1,515	1,515	381	1,133				25.2
울산광역시 울주군	10,839	10,839	2,563	6,930	1,346			23.6
울산광역시 남구	1,016	1,016	214	803				21.0
부산광역시 기장군	4,864	4,835	831	1,836	1,800	358	10	17.1
경주시	4,753	4,753	779	2,995	980			16.4
익산시	751	751	9	742				1.2
가평군	523	523		523				0.0
합 계	173,233	172,807	83,045	75,606	8,390	5,732	35	47.9

붙임 3		2023 사업계획(안) 사전심사 위원 명단

1. 심사소위(외부전문가)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건위	발주변 성과평가
2	KEI컨설팅	상 무	김범조	발주변 성과평가
3	이화여자대학교	교 수	김윤경	발주변 전문가포럼
4	연세대학교	교 수	안강현	발주변 심사소위
5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유지윤	발주변 심사소위
6	연세대학교	교 수	한상국	발주변 심사소위
7	대한전기협회	전 무	한상규	발주변 심사소위
8	법무법인강남	변호사	양수영	발주변 심사소위
9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	이준건	발주변 심사소위
10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섭	발주변 심사소위
11	녹현리서치	회계사	김기현	공모과제 평가위원
12	국토연구원	센터장	김명수	발주변 심사소위
13	산업연구원	실 장	송우경	발주변 전문가포럼
14	법인대일감정원	이 사	윤찬수	발주변 심사소위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	발주변 심사소위
16	녹색지식연구원	본부장	임태수	발주변 심사소위
17	주식회사 빅텔	박 사	이현우	발주변 심사소위

2. 전담기관 담당자

순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부 장	이영택	총 괄
2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차 장	김문환	서울, 부산
3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차 장	김기철	대구, 울산
4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차 장	조미연	충북, 대전, 세종
5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차 장	이재환	전북, 광주, 제주
6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차 장	구자윤	인천
7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차 장	권태영	경남
8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차 장	이미정	전남
9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대 리	윤정일	강원
10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대 리	신효중	충남
11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대 리	이현정	경기
12	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대 리	남기환	경북

붙임 4		2023 사업계획 승인내역(안)

<<엑셀자료 별첨>>